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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감사실도 법률가도 공문서다. 배째 ~김천은 홍보물이다.

순식간에 곤두박질 치는 자 .김천인가 경북인가.
도지사 & 시장 인가! 법과 & 불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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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 24일 참여 자치 김천시민 연대 이 순식 대표의 사업장인 카센터 부지의 불법 증축이 발각되며 줄곧 원칙과 청렴을 내세우며 현 김천시장과 공직사회를 날세게 비판해온 이 대표의 사과를 기대한  김천시민 사회는 일명 "까데기 대응"의 이 대표에게  적잖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어 7월 13일 까데기 대응이 고조된 가운데 또 다시  사업장 건축물 자체가 도로접도구역 내 부서 협의조차 묵살하고 지은 불법건축물인 것으로 밝혀져 더 이상 수습할 여지 조차 없어 보였다.

 

더군다나 몰래 깜깜이 불법건축 후 3년 후 태풍 수해 기간을 틈타 또 다시  불법 증축을 강행 하였던것이 발각되며 이 대표와 시민 연대 회원들 조차  억지춘향 형태의 까데기 대응 또한 금세 자취를 감추고 사라질 수 밖에 없었다.

 

그러자 뒤로 빠져 있던 이 대표가 직접 재해 중소기업 지원금 증서를 들고 나오며 퍼포먼스를 연출한다.

 

사죄는 여전히 없었다. 시민들은 술렁이며 반신반의하는 동안 구미 일번지의 취재에 의해 재해 중소기업 지원금 문서가 공문서 위조 및 심각한 범죄행위로 밝혀진다.

 

연이은 불법행적이 고스란히 드러난 일로 인하여  시민들은 물론 , 김천시민사회 마저 이 대표의 지난 삶의 행적의 일파만파로 회자되며, 보편적 도덕성을 상실한 사람으로 추락 하였다였다는 평가가 대다수 시민의 생각이다.

 

지록위마의 부활은 김천시에 나타난다.

이사안은  이 대표의 범죄사실인 공문서 위조. 행사로 바뀌어 결론 나는 듯했으나  두어달 전부터 상황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결론으로  돌아서더니  불과 한 달 전부터는  버젓이 시민단체의 대표로 청렴과 원칙을 역설하는 이 대표를 만날 수 있게 된 김천시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게다가 이 대표의 당시 불법건축 후 불법 증축을 관리 감독하는 농소면의 담당관이었던 D 동장은 진급까지 한다.

김천시 청령 감사관 또한 현재까지 홍보물이라 주장하며 김천지역신문들은 감사관의 청렴에 대한 기고문을 앞다퉈 보도한다.

 

재해 중소기업 지원금 이것이 홍보물이란 것으로 이들은 주장하고 김천 사회는 받아들인다.

심지어 수사기관에서조차 홍보물로 인정한다.

 

이 대표의 불법행위가 발각되고 나서

김천 시민사회의 한 인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김천시민 중에 시민단체 대표로서 이 대표의 청령 성과 도덕성을 인정한다는 시민은 없어졌다" 그러나 "진실과 원칙과 도덕을 뛰어넘는 더 큰 사욕의 헤게모니는 현 사안으로 나타난 김천시의 작금의 모습이라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구미 일번지는 김천의 옛 부흥을 꿈꾸는 소시민들의 기대를 안고 취재를 이어나갔다.

구미 일번지는 또 다른 취재 결과를 찾게 되었다.

 

이것이 김천시 감사관과 진급 공무원과 이 대표에게 심각한 법적 책임을 묻게 될지 아니면 대한민국 법률 개정을 하게 될지 알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다.

 

 

경상북도 감사실은 공문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공문서다.

대한민국 경찰청 공문서다.   은행 공문서다.라고 말한다.◀

 

 경북도와 김천시의 판단에 따라 또 다른 국면으로 돌입하는 김천

 

경북도의 판단이 옳다면 법률은 이렇게 규정한 것에 따라 이 대표와 몇 분의 입장이 이렇게 달라질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우선 백만 원 재해 지원금은 불법건축물로 철거 대상이 분명하였고 또 받은 백만 원은 부정수급이기에 반환 조치 및 추가 징수가 될 예측이다.

보조금 신청용 서류 위조

 

형사처분 죄명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나. 지방재정법 위반, 다. 사기, 라. 공문서 위조, 마. 위조공문서 행사

 

적용법 조항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40조 제1호(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점)

나.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라. 형법 (공문서 위조의 점)

마. 형법 (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D 동장 >>공동 전범. 범죄 은닉. 직권남용. 공직자윤리 법. 업무상 배임과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보조금의 관리 및 예산에 관한 법률 위반

 

감사실장 >>직권남용. 범죄 은닉. 공동 전범.

이 대표의 공문서 위조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벌금형과 징역형 뿐인 공문서 위조..

형법 제225조로 사용할 목표를 가지고 공무원. 공무소의 문서. 도화를 위조. 변조한 자는 십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또한, 미수범도 징벌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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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부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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