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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섭 시장 선거법 위반 촉각!! 김천시 58개 실 ,과장 횡령 쪽으로 물꼬 열어??

김천 H 신문의 58 개소 구독료 갈취 의혹 사안이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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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신문의 구독료 예산낭비 질의에 관해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는 김천시에 답변을 요구하였다.


김천시는 신문 구독의 경우 하나의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신문 구독 여부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부서별 업무적 특성이나 환경, 해당 부서장의 판단 등에 따라 부서 개별로 신문사 구독 여부를 결정하고 있어 일률적으로 구독을 통제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며,


인터넷 신문으로는 k 뉴스, k 인터넷 뉴스, 김천 H신문 등 대부분 12백만 원 정도의 구독료를 집행하여 각 부서에서는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고 대부분 형평성에 맞게 구독료를 집행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는 답변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같은 답변서는 김천시의 또 다른 논란 거리로 부각되었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정치인이 인터넷 신문에 "자발적 구독료"를 낼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해석이 있기 때문이다.  김충섭 시장 지지 밴드의 밴드지기 H신문 ,살리려다 낭떠러지로 !!

 

중앙 선관위는 "정치인의 인터넷 신문 구독료 납부에 관한 질의 회답"이라는 공문에서 "기부 행위가 제한되는 자가 누구든지 무료로 볼 수 있는 당해 선거구 안 또는 당해 선거구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인터넷 신문사에 구독료를 납부하는 것은 같은 법조에 위반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상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란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다.

 

또한 유료회원에게 별다른 혜택을 주지 않는 시스템은 기부 행위로 보기 때문에 법 위반이 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구독료가 아닌 후원금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부당공동행위 신문 불공정거래 신고 등 의혹도 논란이 있는 이 같은 사안은 김천시 공무원들의 증언에서 비롯된 것이라는데  그 심각성은 더해진다 할 수 있다.


우선 H신문은 작년 신문을 보면 무료와 유료의 차이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실과 소의 구독료 약정을 한 당사자나 책임자 또한 없다는 것도 논란의 소지다.
구독료 또한 천차만별 이다.

 


명시되어 있는 H 신문의 구독료 안내와 다르게 52만 8천 원을 받는 과가 있고, 이 중에는 강압에 의한 구독이라는 증언도 속출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의 답변에 사실과 다른 보고서를 올린 것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에 해당하는 심각한 일이기에
행정안전부는 또 다른 검증 방침을 택하게 될지 모르는 사안이라 김천시의 대응에 관심이 쏠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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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부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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