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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보도}불법 증축이 아니다. 애초에 건축물이 있을 수 없는 전체가 불법건축물로 밝혀져, 부서 협의도 없었다.

김천시 인사이동 때 공범 의혹에 휩싸인 00동 동장 임 모 씨는 승진까지 하는 일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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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파렴치한 시민단체 대표 와 감사실 공무원의 만행, 건축법 등 공문서 위조, 범행 가담,. 직권남용 고소당해

 

형법 제228조 제1항이 규정하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고, ‘허위의 신고’란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도로 접도 구역 내에 불법건축물을 짓고 그것도 모자라 3년 뒤에는 태풍 침수를 핑계로 또다시 불법 건축물을 짓고 불법 영업까지 한 의혹으로 한 시민단체에 의해 고소당한 파렴치한 카센터 주인 부부가 있다.

 

{구미일번지 지난 6월 17일자 보도  [단독] 김천시민연대 ,공무원 결탁 ?공문서위조 행사, 벌금형 과 실형 뿐!!} http://www.gumi1st.com/news/article.html?no=33193

 

논란의 D 동장과 카센터 주인 H 씨는 농소면 면장의 직인이 찍힌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김천시 홍보물이며 공문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지금까지 김천시와 시민들을 상대로 일말의 양심의 가책조차 없는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다.

 

게다가 시민단체 대표이자 G 일보 대표이기도 한 카센터 주인 H 씨는 보도한 기자를 " 6천7백만 원을 받았다고 한 것은 나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난 백만 원을 받았다"라며 김천지청에 고소하는 해괴한 일까지 저지르고 있다.  #위법성 조각 사유

 

 

애초에 불법건축물로 지어진 H 씨의 사업장에 무슨 재해보상금이란 말인가.
엄연히 그걸 받았다면 국고 횡령 아닌가.

 

 

형법 제228조 제1항이 규정하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고, ‘허위의 신고’란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김천지청으로부터 이 같은 소식을 듣고,  황당한 H 씨의 궤변을 알아보려 한 기자는 한 부서에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다.

 

 {불법 증축이 아니다. 애초에 건축물이 있을 수 없는 전체가 불법건축물. 부서 협의도 없었다.}

 

게다가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사용한 적도 없다는 H 씨와 당시 홍보물이라 주장하며 H 씨가 써 온 대로 그냥 직인을 찍었을 뿐 아무런 행위도 없었다는 D 동장의 말은 사실과 달랐다.
당시 확인한 바도 없이 적었다는 H 씨의 6천7백만 원이라는 재해 피해 금액은 고스란히 재해 피해액으로 중앙기관에 보고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농소면에 근무했던 D 동장은 관할근무지에 도로 접도구역에 건물이 들어서는 것이 합법적이다 생각했을까 그렇다면 그들은 왜 같은 시기에 재난 피해를 입은 카센터를 불법 건조물을 달았단 이유로 철거한 것일까 이들은 공범이 아닐까 란 주장이 카 센터 사장들 사이에 커지고 있다.


시청 기록물에도 올라가있는 피해 금액은 국가 재난 부서에도 그대로 기록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황당한 거짓말이 사실로 기록된 것이라 할 수 있는 이 일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까지 추가되어야 마땅한 일이다.


당시 농소면 근무자로서 불법건축물을 지은 H 씨의 사업장을 철거했어야 마땅한 전 D 동장 은
자신은 전혀 몰랐다고 변명하던 것과 다르게 불법건축주 H 씨가 기자를 고소한 당일은 홍보물이었다고 주장하는 해괴한 일도 있었다.


이일은 D 동장이 당시부터 가담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회피하려 한 목적의 거짓말이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일이 되고, 추가로 공전자기록등불실기해죄를 범한 공무원임을 확증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국토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도로 접도 구역 내에 건축물을 짓고 영업을 해오고 있었다는 사실에 책임 추궁을 당할까 걱정 하면서 ,확인 후 당시 보고된 일이 없었다는 것이다.
관리 감독 책임은 김천시에 있었다며 김천시에 떠넘기기 형태였다.

 

김천시는 조직 개편이 이뤄진지 오래지만, 책임부서는 이 사실을 논란이 되자 속히 면밀히 검토하고 당시 부서 협의조차 없던 퇴직 공무원들의 잘못을 찾아내기까지 하며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에 당사자 H 씨는 동종업계 87군데 중 한 곳은 자신과 다르게 불법 건조물을 부착했다는 이유로 철거당한 사실조차 잊은 채 아직도 자숙하지 못하고 국고 횡령(?)까지 당당하다 말하며 꼴불견을 연출하고 있고, 이번 김천시 인사이동 때 공범 의혹에 휩싸인 00동 동장 모 씨는 승진까지 하는 일이 벌어졌다.

 

여기에 김천시 감사실장은 불법 의혹에 대한 자체 감사를 요구하는 기자의 두 차례 방문과 수차례의 전화 통지를 통해 설득한 일도 묵살하기까지 했다.

시청의 동향 보고와 함께 여론 수렴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시정계 역시 마찬가지다.

 

이들을 일러 시민들은 철밥통을 지닌 사람들이라 하지않을까.  이들이 제 역할을 했더라면 수 많은 공무원의 노력보다 야합에 기대어야 승진하는 길이다 라는 해괴망측한 소리는 듣지 않을 것이다.

 

김천 경찰서에 직권남용과 인사개입 공동정범 ,이해청탁 의혹 등으로 한 시민단체는 감사실장 H 씨와 승진한 모 동장과 함께 카센터 주인 H와 당시 건축주 D 씨를 김천 경찰서에 고발하였다.

 

H씨는 수치심을 모르는 것인가. 공무원을 밥버러지에 빗대던 시민단체 대표로  사과도 없이  아직도 시민 앞에 당당하게 큰소리치는 모습은 보기 딱할 정도라는 새내기 공무원의 말들을 들을 리 없겠지만 깨우치길 바란다는 한 중년 시민의 안타까움이 와닿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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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부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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