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김천시민연대" 와 인터넷뉴스 "김천시민일보"의 대표 이 순식씨가 허위로 작성한 공문서로 지원금을 불법수급했으며 불법건축과 공무원 유착비리에 대해 수사를 촉구 해온 기자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기자에게 3백 만원의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검찰의 결정에 불복한 기자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결정에 중요한 증거자료로 쓰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시에 요구한 공문서가 과거 이씨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범죄증거물이란 사실을 밝혀 재판 과정에 김천시가 전반적으로 개입한 것에 대한 의혹이 커져 말썽을 빚고 있다. ▶공문서 위조와 공문서.위조행사 1백 만원의 지원금을 불법 수급한 범죄 행위자는 몰라라~ ◀ 김천시는 검찰의 요청에 당시 허위로 작성하고 처리된 공문서란 것을 알고도 증거로 제출한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집단 계획범죄>로 볼 수 있는 "김천 범죄커넥션"을 기획취재하며 ,심적 고통과 고소에 시달리면서도 취재를 이어온 지 일 년여 동안 한 차례 고소조차 않은 구미 일번지를 "상대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단하고 "벌금…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8일(월)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통합을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광역통합지원위원회를 두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지방분권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광역연합을 구축하여, 수도권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행정통합이 추진되고 있다. 대구·경북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가속화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 공감대를 마련하고 있으며, 부산·울산·경남 3개 시도는 동남권 메가시티 플랫폼 구축을 논의하고 있다. 또한,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충청권 4개 시도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광주·전남은 통합과 관련해 행정통합을 위한 합의문을 발표하는 등 전국적으로 행정통합, 광역통합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광역·행정통합에 대한 정의와 통합을 논의하고 지원하는 정부 차원 지원기구가 없어, 광역·행정통합논의가 각 광역단체별 중심으로 추진되어왔다. 이에 정희용 의원은 2020년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서 비서실장에게 전국적으로 행
경상북도의회 박영서(문경) 의원이 ‘범도민 이웃사랑행복나눔’ 기부금 3천만 원을 8일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범도민 이웃사랑 행복나눔’은 경북도가 경북형 민생살리기 대책의 일환으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 중인 자율 기부 캠페인이다. 캠페인으로 모인 기부금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고향사랑 경북사랑 나눔운동’ 계좌로 모아져 향후 저소득 위기계층 등 지원에 쓰이게 된다. 문경 출신 재선의원인 박 의원은 이번 기부를 포함해 매년 통 큰 기부활동을 이어가는 것으로 유명하다. 지난 해 12월에는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도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성금 3천만 원을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한 바 있다. 또한, 2018년에는 공동모금회를 통해 여성긴급전화 1366경북센터에 1천만 원 상당의 차량을 지정 기부했으며, 2016년에도 경상북도 포플러장학회와 경상북도교육청 난치병학생돕기에 각각 5천만 원을 기탁했다. 박 의원은 “코로나19로 도민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주변을 한 번 더 둘러보는 관심을 기울였으면 한다.”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나눔에 참여해 기부문화가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경상북도…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정현, 고령)는 지난 5일(금)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한창화 의원(포항1)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을 심사했다. 한창화 의원(포항)은 ‘2020년도 건설소방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장 소방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관리를 위한 대책 미흡을 지적하면서 근본적인 관리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경상북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의 내용은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계획 수립 및 시행, 정신건강 실태조사,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정신건강 증진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역의료원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한 것으로 향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방안 법제화를 통한 트라우마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박정현 위원장(고령)은 “소방공무원들의 심신건강상태가 열악한 수준을 넘어 위험수준에 이르고 있어 대책을 고심해오던 중에 동료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조례 제정에 나서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건설소방위원회는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고우현)는 5일부터 12일간의 일정으로 제322회 임시회를 열어 도정질문,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각종 민생조례안 등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첫째 날인 3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올해 첫 도정질문에서는 황병직(문화환경), 정세현(교육), 이종열(기획경제) 등 3명의 의원이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현안사항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함은 물론, 바람직한 정책방향도 함께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경상북도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25개의 민생관련 안건을 소관 상임위별로 심도있게 심사하고 마지막 날인 3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고우현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봄의 기운을 맘껏 누리지 못하는 춘래불사춘의 상황이지만,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공직자와 의료진, 그리고 300만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조금씩 일상회복의 희망이 보인다”며 “통합신공항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어 도민들의 희망이 사라지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개교 후 학생건강과 산불 등 재난안전관리에 최선을…
경상북도는 위기아동을 조기발견하고 학대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원스톱 통합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경북은 시군별로 ‘위기아동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취약계층 맞춤형 전담조직인 도 드림스타트를 총괄지원센터로 하고 시군의 드림스타트(아동양육 분야)를 중심으로 희망복지지원단(희망복지서비스 분야),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건강 분야),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건강가정분야)가 연계하여 운영된다. 운영 방법은 위기가정이 각 분야중 어느 곳이든 SOS를 요청하면 위기 가정의 전반적인 문제(사례)를 공유하여 원스톱 통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위기가정에 대한 시급한 문제를 일괄 해결해 주는 방식이다. 이는 지난해 도내 아동학대 1,315건 중 가정내 발생이 1,172건(89.1%)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학대 판정 후 원가정 복귀율이 85.5%에 달하는 등 결국 아동학대는 가정에서 해결되어야 함에 따라 위기가정의 발굴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먼저 위기아동이 발견되면 각 시군에 조직된 드림스타트(23개소)에서 면담조사를 통해 욕구에 맞는 신체, 정신, 학습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면서 가정에 대한 다른 분야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고령·성주·칠곡)은 대법원 앞과 지역구를 오가며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피켓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구 도·군의원들과 봉사단장 등도 함께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정희용 의원은 법관탄핵사태 과정에서 정치적 고려와 거짓 해명으로 문제가 되었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촉구했다. 또한 지난 17일부터 경북도의회 ▲박정현 ▲이수경 ▲정영길 의원을 비롯해 고령군의회 ▲성원환 의장 ▲김명국 부의장 ▲김선욱 ▲나인엽 ▲배철헌 ▲배효임 ▲이달호 의원, 성주군의회 ▲김경호 의장 ▲전수곤 부의장 ▲구교강 ▲김성우 ▲김영래 ▲도희재 ▲배재만 ▲황숙희 의원, 칠곡군의회 ▲장세학 의장 ▲김세균 ▲심청보 ▲이재호 ▲최인희 ▲한향숙 의원이 자발적으로 릴레이 시위에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노성환 국민의힘 경북도당 부위원장, 국민의힘 칠곡군 미래봉사단 박길자 봉사단장과 박남희 당원협의회 칠곡군 여성위원장도 1인 시위에 참여하는 등 대법원장 사퇴 여론이 일고있다. 정희용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서주신 분들께도·군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여러분께 진심으로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고령·성주·칠곡)은 지역구에 교육부 특별교부금 12억 29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희용 의원은 칠곡군 왜관초·대교초 화장실 보수사업 각 6억 3,300만원과 5억 4,600만원, 고령군 쌍림중 소규모 옥외체육관 신축 2억 5,000만원 등 총 14억 2,900만원의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상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지원대상이 된 칠곡군 왜관초등학교와 대교초등학교는 화장실 노후화로 인해 악취와 부식이 발생하는 등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아 학생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또한 고령군 쌍림중학교는 악천후시 실내활동공간이 부족으로 체육활동에 제약이 있었다. 정희용 의원은 “그동안 학부모님들을 만나 뵈면 노후화된 학교 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다”며 “화장실 개보수 사업과 소규모 옥외체육관 신축으로 아이들이 더 나은 교육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