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한변화 구미일번지) 21대 국회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입법 성과를 나타낸 의원들은 누구일까. 지난해 12월까지 21대 국회에 접수된 법안 총 1만3863건 중 처리 법안은 4184건(30.2%)이며, 실제 가결 처리된 법안은 1321건(9.5%)이다. 정책 분야별로 보면 산업경제, 보건복지, 부동산, 공공개혁 등의 순으로 가결 법안이 많았다. 최근 분기에는 산업경제 법안의 비중이 지난해 3분기에 비해 2배 넘게 급증했다. 과학기술위의 비중이 3분기 3% 미만에서 4분기 12% 수준으로 크게 확대된 점도 눈에 띈다, 공공개혁, 사회안전, 노동 분야는 정책 분야 중 계속 가장 낮은 법안 가결률을 보이고 있다. 최근 발표된 스트래티지앤리서치(SNR, strategynresearch)의 보고서에 따르면, 21대 국회 입법이 소수 의원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전체 의원 중 상위 25%가 전체 의원발의 통과법안의 48%를 발의해오고 있으며, 이런 경향은 보건복지, 공공개혁, 노동 분야에서 두드러진다. 정책분야별로 상위 10위 내에 있는 의원들을 보면, 산업경제 분야에서 임오경 의원 등이 문화-예술-관광진흥 등의 관련 통과 법안들을 대표발의하며 입법
지난 1월 7일 저녁 6시경 성주군 용암면 용정리에 대형 트럭이 뒤집히는 사고가 있었으나, 지나가던 시민의 도움으로 무사히 사고가 수습되어 미담이 되고 있다. 비가 약하게 내리던 1월 7일, 성주 용암면 용정리 국도의 한 커브 길에서 빗길에 대형트럭이 미끄러져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다. 운전자는 60대 남성으로 다행히 별다른 부상은 없었으나 차에서 빠져나오기 힘든 상황이었다. 사고를 목격하고도 그냥 지나치는 차량도 있었으나 어떤 시민은 스스럼없이 사고 현장으로 다가가 2차 사고를 미연에 방지했다. 그중 일부는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정희용 미래통합당 고령·성주·칠곡 국회의원 예비후보와 선거사무소 인원들이었다.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 "그들의 교통정리 및 차량 인도로 추가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전한다. 신고 접수, 차량 통제, 트럭 탑승자 구조까지 출동 요원들과 함께 구조하는 모습이 본보기가 되기에 선행 사실을 공유하고자 제보를 했다."고 전했다. 정희용 예비후보에 따르면 사고난 트럭을 확인하자마자 곧바로 신고와 함께 있던 인원 3명과 2차 사고에 대비해 교통정리를 했다고 밝혔다. 정희용 예비후보는 이 사건과 관련해 "선행이라니 당치않다, 누구나 당
(구미일번지뉴스) ㈜엘림넷 나우앤서베이는 지난달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직후인 3월 5일부터 3월 11일까지 나우앤서베이 패널 717명을 대상으로 북한 핵개발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북한 핵개발의 가장 큰 목적에 대한 생각을 물어 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59.0%가 ‘김정은 체제와 권력 사수’라고 답하였고 그 뒤를 이어 ‘경제 개발(11.4%)’, ‘외교 확장(9.1%)’, ‘적화 통일(7.8%)’, ‘전쟁 예방(5.3%)’, ‘무기판매(4.0%)’, ‘잘 모르겠다(3.3%)’ 순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는 ‘완전한 비핵화 의지가 없다(45.4%)’가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그 뒤를 이어 ‘비핵화 대가 수준에 따라 유동적(42.0%)’, ‘완전한 비핵화 의지가 있다(12.6%)’ 순으로 나타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는 절대 다수가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응답자는 전국의 17~74세의 남성 380명, 여성 337명, 총 717명으로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66%포인트이다.
(구미일번지뉴스) 서울지하철 4호선 당고개~남태령 구간의 급행화를 통해 교통편의 증진과 목적지 도달 시간 단축으로 이 구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삶의 질이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유 용 위원장은 “지난 20일 서울시가 ‘제2차 서울시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 계획안에는 2021년 착공을 목표로 하는 4호선 급행화 계획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발표한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은 도시철도 투자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10년 단위 서울시 중장기 도시철도 마스터플랜으로, 강북횡단선 등 지역균형발전 6개 노선, 서부선 등 연장 2개 노선, 4호선 급행화 등 기존선 개량 2개 노선과 9호선 4단계 조건부 연장 1개 노선, 위례과천선 등 광역철도 2개 노선이 포함됐다. 유 용 위원장에 따르면 “지하철 4호선 급행화 계획은 일부 구간이 급행으로 바뀌고 총 사업비 2,372억원이 투입되며, 이용객 수와 편의성을 고려해 10~12개의 정차역이 선정될 것”이라면서 “급행이 정차할 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4개 노선이 지나는 서울역, 3개 노선이 지나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 2개 노선
(구미일번지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유 용 위원장은 지난 22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제2대회의실에서 스포츠문화연구소와 공동주관으로 ‘체육 분야 인권침해 근절대책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생환 부의장을 비롯한 서울시의회 의원과 체육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체육 분야 인권침해 해소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유 용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토론회는 최근 유명선수의 성폭력 피해 고발로 촉진된 체육계 미투 운동이 사회 전체의 이슈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스포츠계의 인권침해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라고 언급하면서, “우리 체육계는 그동안 폭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국위선양이나 승리로 포장된 위광효과로 인해 미투의 면제부를 받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고 구조적 허점을 드러낸 체육 분야 인권침해 근절대책의 다양한 개선방안들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기획경제위원회 권영희 부위원장의 사회를 시작으로 김대희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책임연구원의 주제 발표 후 김가영 서울시체육정책 팀장, 나진균 서울시 야구
(구미일번지뉴스) 서울시의회 이세열 의원은 지난 20일 마포구 지하철 2호선 아현역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검토를 위해 서울교통공사 직원 및 관계공무원 등과 함께 현장 확인에 나섰다. 아현역 3번 출입구는 하루 7,800여명의 인근 주민과 학교 학생, 시장방문 주민들이 이용률이 높은 출구임에도 불구하고 에스컬레이터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일반 이용객은 물론 교통약자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 의원이 방문한 결과 현재 3번 출입구는 심도 7.04m, 출입구 폭 2.95m, 보행 폭 7.65m의 2회 꺾인 구조로써, 에스컬레이터 설치 시 전면 확보거리 시설기준 6m 부족으로 인한 불만족과 E/S 전면부 보도폭 0.42m 부족으로 인해 타당성용역 결과 설치불가 판정을 받은 상태였다. 또한 아현역 1,2,3번 출입구는 시 출자사업을 통한 건축분야에서 최근 캐노피 개선공사를 시행한 상태로써 재투자 시 매몰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출입구 전면부 보행 폭은 아현중학교의 경계면이 가로막고 있어 설치가 불가한 상황으로써 학교 측과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곳에 E/S설치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침 상에 의거 출입구 핸드레일 끝단에서 6m를
(구미일번지뉴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은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울시 정신장애인 정책의 조속한 지역계획수립과 통합된 복지전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2017년 5월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정신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 의무화 되었지만, 서울시는 법 시행 3년차를 앞 둔 현 시점에서도 새로운 이념이 반영된 연차별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주거시설에 대해 78개소를 추가 한다는 내용이 계획의 거의 전부”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자립생활지원센터, 자산형성사업, 후견활동비용 지원 등 서울시 장애인복지사업 대상에서 정신장애인은 여전히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이유는 “서울시의 모든 장애인정책은 복지정책실에서 주관하지만, 정신장애인의 경우 시민건강국이 소관부서로서 장애인복지 전달체계가 분리·운영되는 것”이 원인이라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정신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장·
(구미일번지뉴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체육 분야 인권침해 근절대책을 위해 팔 걷고 나섰다.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주관으로 ‘체육 분야 인권침해 근절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좌장으로 나선 채인묵 의원과 서울시의회 김생환 부의장, 기획경제위원회 유 용 위원장을 비롯해 서울시의회 의원들, 서울시 체육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체육 분야 인권침해 실태와 극복방안에 대해 김대희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책임연구원의 발제를 시작으로 김가영 서울시체육정책 팀장, 나진균 서울시 야구소프트볼협회 전무이사, 이경열 체육시민연대 사무국장, 최동호 스포츠문화연구소 소장의 토론으로 체육 분야 인권침해 실태와 극복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발제자로 나선 김대희 책임연구원은 ‘체육 분야 인권침해 실태와 극복방안’이라는 주제로 지난 2008년 서울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운동선수 422명을 대상으로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등에 대한 조사 결과 34.5%가 성희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해자의 대다수가 지도자였다는 인권침해 실태를 언급하며 이에 대한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