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이 아동 학대와 강력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대와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포함한 형법과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지난 2월 2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검토의견 자료에서 해외 선진국에서는 비속살해와 아동방치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비해 처벌규정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부모가 어린 자식을 살해하는 사건들이 잇달아 발생한 가운데, 비속살해죄에 대한 가중처벌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구자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자기 방어가 취약하고 보호가 필요한 13세 미만 직계비속을 살해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존속살해죄에 대해서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동일하게 비속살해죄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구자근 의원의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입법조사처의 검토자료에 따르면 외국에서도 형법상 비속살해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가중처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는 존·비속 및 배우자 등 살해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고 있다. 보통살인죄에 대해서는 30년의 유기징역에…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3월 12일 15시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 경상북도와 함께 국내 최대 전자산업단지 집적지인 구미국가산업단지가 스마트그린산단으로의 전환을 위한 미래 청사진과 로드맵을 공개하는「경북구미스마트그린산단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였다. 선포식에서는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실장을 비롯하여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구자근·김영식 국회의원, 김정환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등 주요 경제단체·유관기관·대학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5G기반 선도형 소부장 및 전자 융합산업 특화 산단’이라는 비전 아래 ‘5G기반 디지털화 및 에너지효율화 산단 조성으로 미래 신산업 제조혁신 및 클린 리딩산단의 경쟁우위를 선점’하는 목표를 대·내외적으로 알리며, 유관 기관 간 상호 협력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다. 행사는 구미스마트그린산단 홍보영상 시청 및 핵심사업 발표, 업무협약(MOU) 체결, 비전선포식 세레모니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코로나19 확신방지를 위해 생활 속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또한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되었다. 한편, 선포식 행사에서 시는 지역 ICT산업 활성화 및 지역기업 성장지원을 위해 프랑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선도기업
지난달 10일 구미시 상모사곡동에서 3세 여아가 사망한 채 발견 된 사건으로 경찰은 모친 A씨(22)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조사과정에서 A씨는 지난해 8월 딸을 남겨두고 이사를 해 숨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DNA검사 결과 A씨의 모친, 즉 여아의 외할머니로 여겨졌던 B씨(48)가 친모로 밝혀처 충격을 주고 있다. 더군다나, B씨와의 내연관계의 남성 C와 또 다른 남성 D씨의 DNA를 검사 한 결과 C, D씨 모두 친부가 아닌것으로 밝혀져 이번 사건이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 수상당국은 B씨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숨기기 위해 친딸인 A씨가 낳은 또 다른 아이와 바꿔치기 한 것으로 판단하고 친부의 행방, 출산 기록과 함께 A씨가 낳은 딸이 존재여부를 자세히 파악 중이다. 한편, 구미경찰서에서는 사생활 노출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밝히겠다고 알려왔다.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은 ‘월성 원전 폐쇄 의혹 530개 삭제 파일 목록’을 검토한 결과, 민간인 사찰로 의심되는 파일 상당수가 파일명 마지막이 ‘국수’, ‘과수’ 등으로 되어 있었다. 산자부 직원이 감사원 감사를 회피하기 위해 삭제한 민간인 사찰 관련 파일에 대해 산업부에서는 단순한 동향보고 수준이라고 해명했지만, 실제로는 산업부 실장 현안점검회의에 활용되었으며 해당 실국 국장과 과장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산업부 에너지자원실 원전산업정책과장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및 가동중단 업무 등을 담당했고, 감사원 감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요일인 2019년 12월 1일 업무용 컴퓨터 ‘예전 파일’ 폴더에서 530개에 달하는 파일들을 삭제하였다. 구 의원측은 해당 자료 작성인의 파일목록을 검토한 결과 문서 작성시 국장보고 자료는 ‘국장님용 수정중’ 또는 ‘국수’라는 표현을 혼용해서 사용했고 ‘과장님 수정지시’, ‘과장님 수정’이라는 표현과 ‘과수’를 같이 사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구자근 의원은 이를 토대로 살펴볼 때 해당 민간인사찰 파일들은 과장과 국장급에게 보고가 되었고 추가적인 검토지시 등도 있었던 것으로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지난 5일(금)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서 산업과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으로서의 회색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스마트관광 도시로서 재도약하기 위해 첨단문화관광 산업육성을 위한 스마트관광 기업협의체 발족식을 가졌다. 협의체는 지역관광 산업 활성화에 주체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관광용 디바이스, 콘텐츠, 서비스 플랫폼 기술을 보유한 지역기업으로 31개 기업으로 구성됐다. 구미 스마트관광 거점도시 도약이라는 목표 아래 구미가 산업도시 이미지를 벗어난 문화산업 도시로 변모하기 위하여 본 기업협의체가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지역 관광과 상징성이 있는 서비스 모델 발굴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분과모임 개최 ▲스마트관광분야 공동과제 기획 등 추진하게 된다. 이번 발족식에서 스마트관광 분야는 그간 구미기업이 축적해온 5G, IoT, AR/VR, 홀로그램 등 첨단기술을 구미 산업도시 특유의 인프라와 접목시켜 경쟁력 있는 산업관광 콘텐츠 개발이 가능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또한, 협의체는 구미시의 관광진흥 마스터 플랜에 따라 지역 관광활성화 청사진을 공유하고, 구미시가 스마트관광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적극적인 참여로 협력할 것을 약속
지난 6일(토) 엉클권 사랑나눔 봉사단(단장 권규태)은 봉사자 50여명과 함께 형곡1, 2동 및 11개 동지역 독거노인 가구에 삼계탕 100인분과 이불 85채를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매년 식당에 어르신을 모시고 식사대접을 하는 효잔치를 개최하고 있었으나 이번엔 코로나19로정성들여 만든 음식을 봉사자들이 각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배달하는 것으로 대체했다. 장세용 시장은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해 특별한 음식을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 참여한 봉사 단원에게 감사"하다며 독거노인 1세대를 직접 방문해 음식과 이불을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한편, 2013년에 결성된 엉클권사랑나눔 봉사단은 현재 300여명 회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정기적 사랑 나눔 효잔치 및 주거 환경개선 사업, 가출청소년 돌봄 행사, 연탄봉사 등을 펼치고 있어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고 있다.
구미시의회(의장 김재상)는 3월 4일부터 3월 10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4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제1차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영길 의원은 5공단 도시계획 변경과 옥계동 공동묘지 이전 및 거의지구 우회도로 준공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단의 활성화와 지역 현안에 대해 집행부에 제언하였고, 장세구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책 마련을 집행부에 촉구하였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권재욱 의회운영위원장을 대표로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지방의회가 지방정부와 대등한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재고하고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과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조직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이 포함된‘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제247회 임시회의 주요 의사일정으로는 4일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 결정의 건 등을 처리하고, 5일부터 9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에 들어가 의정활동 자료수집 및 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지연 의원 대표발의) 등 6개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어 10일 제2
장세구 구미시의원은 지난 4일 제 247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으로 코로나19의 피해를 입은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구미시 차원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세구 의원은 "현재 정부에서 소상공인을 위해 버팀목자금 지원과 4차 재난지원금 집행을 계획하고 있으나 지방차지단체에서도 중앙정부 정책과는 별도의 맞춤형 피해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된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연말부터 급증한 확진자로 1월 초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했다"며 "자업업자들은 일주일 동안 영업을 중단해야만 했고 이로 인해 더 큰 타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장 의원은"구미시의 판단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해 업업을 제한했음에도 구미시 차원에서 어떤 후속조치가 있었는지 묻고싶다"며 "희생만 강요한다면 누가 피해를 감수하면서 자발적으로 방역지침을 지킬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장세구 의원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본 예산 중 행사성 예산과 코로나19로 인해 집행이 어려운 예산을 정리하고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마련"과 "구미시 소유 10년 이상 된 주택 대부료 납부 토지 매각"을 제안했다. 장 의원은 "구미시 예산이 시민을 위하여 적재
대통령님 김천시 김충섭 후보, 성주군 이병환 후보, 고령군 이남철 후보를 법정에 세워야합니다
이 남철 국민의힘 고령군수 후보자에게 설립 당시 12억원 차용했다는 업체 증언은 뇌물죄 수사 기폭제 스모킹건!!
이병환 성주군수, 성주군 직능협의회 형사고발 제 1보
“21대 국회 가장 높은 정책 분야별 입법 성과를 보인 국회의원은?”
<김천기획연재>드러나는 이 대표의 범죄행각, 이씨 도우려 검찰도 농락!! 김천 시청 모두 수사 대상!!
<김천기획연재> 김 충섭 김천시장 "수사 불가피 " 순탄한 재선 가도 벼랑 길 낭떠러지 봉착!!
<성주군 기획보도>이병환 성주군수, 재선 불투명 여론 급부상. 빛 고을 성주군 버리고, 고려장 성주군을 선택한 방관? 악재로 되돌아와!!
<구미시 기획> 김택호 시의원 한마디에 동락공원 사업주는 돈보따리 들고 언론사에 왜 갔을까
<구미시 기획보도>"인생을 걸었다" 추악한 논란 역시 최고의 관심, 진실 게임! 누가 진실인가!!!
<기획보도> 김천시민연대 "법위에 우리다" 구미경찰서 유착 의혹 감찰을 촉구한다!! 제 2보}
대통령님 김천시 김충섭 후보, 성주군 이병환 후보, 고령군 이남철 후보를 법정에 세워야합니다
참고기사 (글자를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이동합니다) <김천기획연재>드러나는 이 대표의 범죄행각, 이씨 도우려 검찰도 농락!! 김천 시청 모두 수사 대상!! 이 남철 국민의힘 고령군수 후보자에게 설립 당시 12억원 차용했다는 업체 증언은 뇌물죄 수사 기폭제 스모킹건!! 이병환 성주군수, 성주군 직능협의회 형사고발 제 1보 <구미시 기획> 김택호 시의원 한마디에 동락공원 사업주는 돈보따리 들고 언론사에 왜 갔을까 BC200년 살던 조고의 망령이 재현되고 있는 김천시! (단독) 제보자 인터뷰 ! 김천경찰관 음주 사고 택배 기사 둔갑? .블랙박스 제거 시도까지 . 그간 의혹을 제기한 이후 꾸준히 "중공군의 인해전술마냥" 시나리오 작가들이 되어 날 막아서고 하이에나떼가 되어 난도질하더니 선친과 아이까지 들고 광란의 춤을 추었다. 믿기지 않은 일들을 겪어 나가는 동안 나는 그들의 수가 자그마치 백여명이 넘는 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구미일번지의 취재를 막고자 그들이 접수한 첫 사건(2021년 12월 29일) 이후 접수돤 사건이 김천이 12 구미가 11건이라 하던
이 남철 국민의힘 고령군수 후보자에게 설립 당시 12억원 차용했다는 업체 증언은 뇌물죄 수사 기폭제 스모킹건!!
이남철 후보에게 무려 12억원을 차용한 사실을 구미일번지 와의 인터뷰에서 H사 대표의 증언이 나와 선거를 며칠 앞둔 고령군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2014년 4월경에 극심한 자금난으로 인해 A 회사가 도산하고 곧바로 토지를 경매로 사들이고 자녀들을 등기 이사로 등재하고 자본금 10억의 골재와 벽돌 시멘트 도매업을 하는 일반 법인회사 Ht 산업을 설립한다. H 산업 이대표는 구미일번지와의 인터뷰 답변에서 자본금 10억의 회사를 설립하는 자금을 상회하는 무려 12억원 이라는 막대한 거금을 투자한 사실을 놓고 보면 이후 H사의 회사에 절대적인 영향력은 물론이거니와 사업 진행 과정의 있어 가장 큰 결정권자로 볼 수있는 초기 설립 투자금이 가장 컸던 자로 당시 국장 신분의 이남철 후보가 최대 주주이자 지분자라고 판단하는데 있어 무리가 없다는 것과 같다. 더구나 H산업 대표의 말대로 도시 계획 .정보. 등 건설 제반 업무를 지휘·감독은 물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고위 공직자로 재직 중이었던 "이 남철 행정국장에게 차용받은 것이다 " 증언은 실로 믿기 힘들가 까지 한다. 고령군청 의 최고위직에 속하는 서기관인 현직 공무원으로서 법률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할 지위에
이병환 성주군수, 성주군 직능협의회 형사고발 제 1보
성주군수 이병환 성주군직능협의회 형사고발 법과 원칙은 사라진 경북 정치권, 사라진 시민들 자리에 똠방각하들만 남은 경북 성주군 직능협의회 입장문을 보면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은 어디가고 하나회와 고려장의 부활을 본듯한 경악을 금치 못하는 집단 최면에 빠진 성주군의 모습을 볼수 있다. <관련기사 - 클릭하면 새 창으로 열립니다> <성주군 기획보도>이병환 성주군수, 재선 불투명 여론 급부상. 빛 고을 성주군 버리고, 고려장 성주군을 선택한 방관? 악재로 되돌아와!! 성주군 직능협의회는 2021년 10월 7일 과 10월 18일 2회에 걸쳐임원회의를 갖고 "000서기관은 기관장 과의 협의 사항에 따라 올해 연말에 퇴직하여 약속을 지켜야 한다" "기관장과의 협의사항을 준수토록 하기위하여 투쟁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등 입장문을 10월 19일 09:08경 전 직원에게 공표하였다. 입장문에 따르면 성주군 직능협의회(이하 직협)등이 주장하는 근거인 "기관장과의 협의사항" 중 서기관 퇴직과 관련한 내용은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등을 위반한 위법한 것이며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요하는 집단 우월의식을 보여주는 심각한 범죄
“21대 국회 가장 높은 정책 분야별 입법 성과를 보인 국회의원은?”
(조용한변화 구미일번지) 21대 국회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입법 성과를 나타낸 의원들은 누구일까. 지난해 12월까지 21대 국회에 접수된 법안 총 1만3863건 중 처리 법안은 4184건(30.2%)이며, 실제 가결 처리된 법안은 1321건(9.5%)이다. 정책 분야별로 보면 산업경제, 보건복지, 부동산, 공공개혁 등의 순으로 가결 법안이 많았다. 최근 분기에는 산업경제 법안의 비중이 지난해 3분기에 비해 2배 넘게 급증했다. 과학기술위의 비중이 3분기 3% 미만에서 4분기 12% 수준으로 크게 확대된 점도 눈에 띈다, 공공개혁, 사회안전, 노동 분야는 정책 분야 중 계속 가장 낮은 법안 가결률을 보이고 있다. 최근 발표된 스트래티지앤리서치(SNR, strategynresearch)의 보고서에 따르면, 21대 국회 입법이 소수 의원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전체 의원 중 상위 25%가 전체 의원발의 통과법안의 48%를 발의해오고 있으며, 이런 경향은 보건복지, 공공개혁, 노동 분야에서 두드러진다. 정책분야별로 상위 10위 내에 있는 의원들을 보면, 산업경제 분야에서 임오경 의원 등이 문화-예술-관광진흥 등의 관련 통과 법안들을 대표발의하며 입법
<김천기획연재>드러나는 이 대표의 범죄행각, 이씨 도우려 검찰도 농락!! 김천 시청 모두 수사 대상!!
"참여자치김천시민연대" 와 인터넷뉴스 "김천시민일보"의 대표 이 순식씨가 허위로 작성한 공문서로 지원금을 불법수급했으며 불법건축과 공무원 유착비리에 대해 수사를 촉구 해온 기자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기자에게 3백 만원의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검찰의 결정에 불복한 기자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결정에 중요한 증거자료로 쓰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시에 요구한 공문서가 과거 이씨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범죄증거물이란 사실을 밝혀 재판 과정에 김천시가 전반적으로 개입한 것에 대한 의혹이 커져 말썽을 빚고 있다. ▶공문서 위조와 공문서.위조행사 1백 만원의 지원금을 불법 수급한 범죄 행위자는 몰라라~ ◀ 김천시는 검찰의 요청에 당시 허위로 작성하고 처리된 공문서란 것을 알고도 증거로 제출한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집단 계획범죄>로 볼 수 있는 "김천 범죄커넥션"을 기획취재하며 ,심적 고통과 고소에 시달리면서도 취재를 이어온 지 일 년여 동안 한 차례 고소조차 않은 구미 일번지를 "상대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단하고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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