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의회는 지난해 12월 29일, 비영리시민단체 NPO 주민참여 최동길 대표에게 공문(의회사무과-6116. 제목 ;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관련 진행결과 안내)을 보냈다. 지난해 10월 12일 NPO 주민참여 최동길 대표가 중구의회에 신고한 ‘JTBC 언론보도(비리 공무원 구명, 선배 회사 판촉..'챙기는' 의원들 / 전다빈 기자 2020. 10. 08.) 및 중구의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건에 대해, 지난해 12월 22일 제290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징계 조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 났다고 통보해 준 것이다. 인천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행동강령 위반행위로 판단해, 출석정지 30일 의결! 지난해 12월 21일 인천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인천 중구의회 모 의원에 대해 행동강령 위반행위로 판단하고 출석정지 30일을 의결했으나, 다음날인 12월 22일 개최된 인천시 중구의회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가 출석정지 30일에 처한 것에 대해, 표결처리해 부결시켰다는 것이다. 인천 중구의회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84조(의사의 비공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을 근거로, 어떤 이유로 부결 됐는지와…
대다수의 보편적 시선과 스스로 자문해보며 아포 주민의 심정으로 아포의 폐기물 처리 비료 공장 사태를 보고자 했다. 아포 주민들을 지켜보면서 아포 주민 과 폐기물 사업자 간의 갈등이 급기야 격화되고 있음을 알았다. 우려했던 것보다 갈등이 격화되는 시민과 페기물 업체 의 사태를 처음부터 끝까지 사건 관계인들이 관여한 시간순에 따라 취재하고 법률적으로 의미 있는 권리·의무의 판단에 필요한 것을 선별하여 접근해 보려 한다. 도시의 발전 역시 구성원인 시민이 행복한 것을 위해 존재한다 이번 폐기물 공장 유치 반대를 관철시키기 위한 운동 과 "집회와 시위" 등은 시민이 가진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이번 아포읍 시민들은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의사와 행동으로 건강한 정치 참여의 본보기를 보여주었다. 아포 시민들, 그들을 알아보고 싶었다. 아포는 김천시 유일한 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천시 소속의 버스는 일절 다니지 않고, 옆 동네인 구미시 관내 버스만 통과한다. 내 기억이 맞다면 그럴 것이다. 고등학교 1개 , 중학교 1개 ,초등학교가 2개인 인구 7천여 명이 넘는 이곳인데 말이다. 구미역에 구미의 모든 버스가 오듯이, 구미에서 김천으로 가는 모든 버스는 아포를 들린다.
운전직 공무원이 관내출장을 나갈 경우 이에 대해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을까? 현재 은평구청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근거해 운전직 공무원들에게도 출장비를 지급하고 있다. 정보공개청구 결과 은평구청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운전직공무원 20명에 대해 관내출장비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법제처에서는 운전직 공무원에게는 여비를 지급할 수 없으며 이를 지급하기 위한 조례도 제정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어 운전직 공무원 출장비를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관내출장비란 공무원 여비 규정에 근거해 근무지내 출장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여비를 말한다. 은평구의 근무지내 출장은 서울특별시 내 출장 중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출장을 의미한다. 이 경우 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이면 1만원, 4시간 이상이면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차량을 이용한 출장시엔 4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1만원을 지급한다. 만약 최대 출장일수를 채웠을 경우 약 26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논란이 되는 지점은 운전직 공무원들이 관용차량 운전을 하는 경우에도 관내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다. 운전직 공무원의 통상 업무가 관용차량 운전인데 이런 일상적인 업무에도 출장비를 지급하는 것은 문
지난 2020년 10월 28일자 지역핫이슈면 '[단독]인천중구청 공무원, 주민단체 대상 상습적 불법 녹음 의혹'제목의 기사와 관련해, 통신보호법을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다고 보도된 청원경찰 A 씨는 "대화 현장에 있지 않았다는 보도 내용과 달리 최동길 대표와 같은 장소에 있었으며, 현재 고소 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최동길 대표의 일방적인 주장을 빌려 마치 불법녹음이 이뤄진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관련기사 : [단독]인천중구청 공무원, 주민단체 대상 상습적 불법 녹음 의혹
16일(월) 구미여자상업고등학교(교장 노승하) 김진영 양(2학년)이 2020년 평화사랑 전국공모전 포스터 분야에서 구미경찰서장상을 수상하였다. 경찰청에서 주최한 이번 2020년 평화사랑 공모전은 UCC분야, 사진분야, 포스터 분야에서 평화와 국가안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 전국공모전으로 펼쳐졌다. 성인부, 중고등부, 초등부로 나누어 실시한 전국대회에서 김진영 양은 중고등부 포스터 분야에서 독립운동가들 덕분에 오늘날의 우리가 평화롭게 지내고 있다는 내용의 컴퓨터 일러스트로 포스터로 구미경찰서장상을 수상했다. 경북 중고등부에는 유일한 수상자인 김진영 양은 고교진학 후 어려운 가정형편 속에서도 일러스트레이터의 꿈을 키우며 지내고 있다. 김진영 양은 “이 대회를 계기로 독립운동가 분들의 헌신과 고마움이 알려지고 평화사랑 정신이 널리 전해지기를 바라며 또한 저의 꿈을 향해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고 수상소감을 말했다.
지난 4월 마스크 구매 비리의혹으로 5월 2일 SBS에서 보도한 [‘중국산 · 미인증 마스크에, 예산 수억 원 '펑펑'] 기사에 대해 인천중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하려고 간 주민단체 대표에게 공무원이 불법 녹음으로인한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 위반 의혹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5월 4일 최동길 NPO주민참여 대표는 이 사건에 대해 인천중구청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 중구청장실 비서실 내부의 대기공간에서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러나 대화 현장에 있지도 않은 청원경찰 A씨가 불법 녹음을 했다며 최 대표는 통비법 위반으로 청원경찰 A를 고소 했다. 최 대표는 심지어 같은 인물이 지난 10월 21일(수) 최 대표가 다른 이와 함께 건물 밖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곳에 다가와 또다시 불법 녹음을 한 일이 발생해다며, 지난 5월 4일 건과 같이 통비법 위반으로 청원경찰 A 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이번 한 건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 10월 13일(화)에는 인천중구청 비서실장 B씨가 최 대표의 대화 내용을 불법 녹음을 한 것을 발견한 최 대표는 즉각 112로 신고했으며, 하인천지구대에서 출동한 경찰에게 비서실장은 몰래 녹음을 한 사실을
28일(수) '마포구 공직자 부정부패 주민대책위원회'(이하 주민대책위)에서 유동균 마포구청장과 마포구 위생과장을 고발했다. 28일(수) 주민대책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마포녹색당 김기원 위원장, 정의당 마포구 오현주 지역위원장, 진보당 마포구 김현주 지역위원장이 고발인 대표로 최근 비리사태에 휘말린 유동균 마포구청장과 이주현 마포구청 위생과장을 고발했다. 주민대책위는 이날 오전 고발장 제출에 앞서, 마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를 요구한 시민단체 대표를 식사 자리에 불러 4만원 상당의 식사를 주문하며 '넘어가면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라고 말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했다."며, "'또한 혹시 주위에 집 없는 사람 있으면 편법을 써서라도 해주자'고 말하는 등 회유해 형법(뇌물공여죄)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주현 마포구청 위생과장은 마포구청이 한일용 마포구의원 가족 식당의 불법 옥외영업을 두둔해주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를 조사하던 시민단체 대표를 불러 3차례에 걸쳐 후원금을 주겠다고 회유해 형법(뇌물공여죄)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민대책위는 ▲마포구청장의 뇌물공여 미수의혹 ▲한일용 마포
이것이 의정 활동이냐? 눈 감아달라는 상납금이냐 분노에 찬 시민!! 의회사무국 공무원들의 식대가 3천3백3십6만 1천원 명절 격려품 4백83만원! 이내용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서민들은 좀처럼 접하기 힘든 음식으로 매 끼니 해결 코로나로 인해 산업 경제 전반에서 최악의 경기불황으로 기업들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돌입하고 '인천 초등생 형제'의 동생이 사망하는 사회적 비극도 모두가 어려운 서민들의 애환이다. 하지만 이들은 일반인은 접하기 어려운 고가의 음식으로 매 끼니를 채우고 있다. 얼마전 후반기 의장 선임건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는 상주시 의회의 상임위원장들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지키지 않은 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취재기자는 최근 정보공개 요구에 따라 입수한 제8대 상주시 의회 개원 이후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각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분석해보았다. 2018년 8월~2020년 7월 상주시 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분석을 해보면 모두 511건이 된다. 의장단이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511건인데 금액으로는 1억 1천4백41만 2천6백7십 원을 사용했다. 간담회 및 식사 가 이
국민의힘, 월성원전 국정조사 촉구
국민의힘은 지난 14일(목) 월성원전 현장을 방문 한 후 15일(금) 기자회견을 통해 왜곡과 선동을 그만하라며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국민의힘 이철규, 김석기, 김영식 의원입니다. 어제(14일) 저희 국민의힘 의원단은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정용훈 교수와 함께 경주 월성 원전을 방문했습니다. 현장에서 한수원으로부터 삼중수소 검출에 대한 경위를 자세하게 듣고 현장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또한 지역구 주민들, 한수원 노동조합 측과도 면담을 하였습니다. 특히 경주 주민들께서 안전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매우 강하게 제기하셨습니다. 여당의 무책임한 언동으로 인해 현장 주민들은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수원 노조도 원전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원자력학회에서도 정쟁을 멈추고 국민을 호도하지 말라는 성명서를 내었습니다. 경주는 삼중수소로부터 안전합니다. 2014년에서 15년 실시된 ‘월성원전 주변주민 삼중수소 영향평가’에서는 원전 인근주민들은 평균 5.5베크렐/L(최대 28.8베크렐/L)가 검출되었지만, 2018년에서 지난해 7월 완료된 영향평가에서는 평균 3.1베크렐/L(최대 16.3베크렐
칠곡경찰서, 보이스피싱 예방 농협직원에게 감사장 전달
지난 14일(목) 칠곡경찰서 북삼지구대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북삼농협 직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80대 노인이 보이스 피싱범에게 전화를 받은 후 북삼농협을 방문해 천만원을 인출했다.그러나 이를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한 북삼농협 직원은 피해자와 대화로 경찰이 도착할때까지 시간을 지연시켰다. 피해자는 ‘작은 아들이 보증을 잘 못 서서 납치되어 있으니 현금을 준비하라’는 전화에 현금을 인출했으나 농협직원의 끈질긴 설득과 피해자 아들과의 전화연결로 사기임을 알게 되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정희용 의원, 이흥교 소방청 차장과 재난안전 대응체계 논의
국민의힘 정희용 중앙재해대책위원장(경북 고령·성주·칠곡)은 14일 오전 11시, 이흥교 소방청 차장(소방정감)을 면담하여 소방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재난안전분야 예산 확보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중앙재해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희용 의원은 이흥교 차장에게 작년 12월에 발간한 ‘국민의힘 중앙재해대책위원회 활동보고서’를 전달하며 수해복구 봉사활동, 재해현장 방문 등의 경험과 정책대안을 공유했다. 국민의힘 중앙재해대책위원회는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하여 전국의 피해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정부의 안전지휘체계를 점검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지난 여름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수해 현장과 청량리 전통시장 화재현장 등 각종 재해 현장에는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당 소속 의원 및 당직자, 당원 등 약 820여 명이 동참하여 봉사활동과 현장점검에 앞장서기도 했다. 정희용 의원은 이흥교 차장에게 “겨울철 폭설과 한파,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높은 만큼, 안전사고와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만반의 준비가 필요할 것”
김재상 구미시의회 의장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 동참
김재상 구미시의회 의장은 장세용 구미시장으로부터 지명받아 15일(금)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에 동참했다. 구미시의회는 지난해 11월 25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해 중앙정부와 국회에 전달해으며, 12월 9일 오랜 염원이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여 뜻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음 챌린지 참여자로 이우청 김천시의회 의장, 장세학 칠곡군의회 의장, 권재욱 구미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을 지목했다. 김재상 의장은“시민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시작 구미시의회의 새로운 도약은 시민과 함께 합니다”라고 자치분권 2.0시대 개막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한편, 구미시의회는 자치분권 2.0시대에 맞추어, 지방의회의 정책능력을 제고하고,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진정한 주민자치, 자치분권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월성원전 방사능누출 관련 특위 구성으로 본격 대응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장세호)은 최근 월성원전 부지 지하수에서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가 검출된 것과 관련하여 ‘환경보건안전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지난해 한국수력원자력 자체조사 결과 월성원전 부지 10여곳의 지하수에서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가 관리기준의 18배에 달하는 최대 71만3000베크렐이 검출 된데다 원전 주변 주민들의 체내에서도 삼중수소가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세포사멸, 유전적 손상, 생식기능 저해, 암 유발 등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물질로 알려지고 있는 삼중수소는 월성1호기가 조기 폐쇄된 2018년 이후에는 체내 검출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어 전문가들로부터 월성1호기와의 관련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지난 13일 도당 운영위원회를 열고 방사능물질 누출에 따른 안전대책 마련을 비롯해 폐기물 매립 및 쓰레기 소각장 문제, 산업현장의 환경문제, 감염병 방역 등 도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제반 문제들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환경보건안전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김상헌 경북도의원을 임명했다. 장세호 도당위원장은 “최근 발생된 방사능 누출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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