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의정 활동이냐? 눈 감아달라는 상납금이냐 분노에 찬 시민!! 의회사무국 공무원들의 식대가 3천3백3십6만 1천원 명절 격려품 4백83만원! 이내용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서민들은 좀처럼 접하기 힘든 음식으로 매 끼니 해결 코로나로 인해 산업 경제 전반에서 최악의 경기불황으로 기업들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돌입하고 '인천 초등생 형제'의 동생이 사망하는 사회적 비극도 모두가 어려운 서민들의 애환이다. 하지만 이들은 일반인은 접하기 어려운 고가의 음식으로 매 끼니를 채우고 있다. 얼마전 후반기 의장 선임건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는 상주시 의회의 상임위원장들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지키지 않은 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취재기자는 최근 정보공개 요구에 따라 입수한 제8대 상주시 의회 개원 이후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각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분석해보았다. 2018년 8월~2020년 7월 상주시 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분석을 해보면 모두 511건이 된다. 의장단이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511건인데 금액으로는 1억 1천4백41만 2천6백7십 원을 사용했다. 간담회 및 식사 가 이
횡령 의혹 지출 등 감추려 공개 거부를 해온 상주시 보궐선거로 당선된 강영석 상주시장의 업무추진비를 불과 4개월 간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는 참담한 그 자체이다. 시민들은 "강영석 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관련 실정법 위반사실이 명백하다."며, "철저하게 수사하여 대통령의 부패척결의지가 구호만이 아님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시민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달라고 해놓고 45명이 간담회를 가지며 그들이 세금으로 먹었다던 68인분의 돼지갈비가 얼마나 맛있었는지 묻고 싶다. 시의장과 시의원들 역시 시민들에게는 규율하되 자신들은 방역지침을 전혀 무시한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6월 8일 강영석 상주시장은 상주시 의회, 시 의원, 국소장, 직원 및 수행 등 45명과 상주시 소재 모 식당에서 먹은 1백 3만 원에 달하는 음식값을 시책업무추진비로 결제한다. 6월 9일은 모 커피숍에서 강영석 시장이 기획예산담당관, 건설과장 및 관련 부서 직원 6명에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아메리카노 6잔의 대금 2만 4천 600원도 개인돈이 아닌 업무추진비로 지불한다. 시간은 12시 26분인데 이날은 강영석 시장이 세종시 기획재정부를 방문한 날이다. 6월 10일은 업
19일(월) 오전 11시, 마포구 정당, 시민단체, 주민으로 이뤄진 ‘마포구 공직자 부정부패 주민대책위원회’가 마포구청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구미일번지에서도 취재한 바 있으며 최근 연이어 보도된 마포구청・마포구의회 비리사태에 대해 행정적·법적 절차를 수반한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주민대책위원회는 "마포구의 주인은 마포구의원도, 마포구청장도 아닌 바로 주민들인데, 주민이 준 권력을 부정하게 사용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며 비리에 연루된 마포구 공직자들을 강하게 규탄했다. 이어 주민대책위원회는 "공정과 혁신의 가치는 고사하고 최소한의 양심조차 잃어버린 상황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 마포구청과 마포구의회의 총체적인 부정부패를 연결고리를 끊어내고 이를 올바로 잡을 힘은 마포구민들에게 밖에 남아 있지 않다"며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윤성일 사단법인 마포공동체경제 모아 이사장을 포함해, 장운영, 나동혁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주민들이 발언을 통해 해당 공직자들을 향해 쓴 소리를 이어갔다. 이어 기자회견문 낭독은 이수진 마포녹색당 운영위원, 오현주 정의당 마포구 지역위원장, 김현주 진보당 마포구위원회 위원장이 맡았
상주 시청에서 보내온 지출증빙 자료에 따르면, 강영석 시장이 임이자 국회의원과 이철우 도지사를 초대해서 부시장 등 수행 및 보좌관 14명이 참석한 오찬간담회를 4월 21일 상주시 소재 모 식당에서 가진 바 있고, 당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시 예산을 잡고 285,000원의 식대를 카드 계산한 것으로 되어있다 .하지만 어찌 된 영문인지 시민에게 공개한 시장의 일정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는 누락되었다. 우리는 우선 오전 11시 22분에 현금이체 결제로 285,000원의 식대를 업무추진비로 썼다고 기입된 걸 발견했다. 기자: 4월 21일 오찬간담회에 참석한 것으로 되어있고, 국회의원과 도지사 참석하시고, 식당과 지출 금액 맞는지 확인하셨어요? 사실인가요? 시청 담담부서: 네 그럼요 비서실 통해 전해 듣고요.. 기자: 그래요.? 국회의원은 참석 안 했다는데요. 시청 담당 부서 :전 궁금한 게 오신 국회의원이 안 왔다고 하는 게 이상하고요. 그때 그렇게 드셨고 식당에 그대로 계산했어요. 제대로 알아보셔야 해요 이해가 안가네요. 반면 임이자 국회의원의 보좌관들의 증언은 상주시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다. 기자 : 4월 21일 오찬간담회에 참석한 것으로 되어있고, 국회의원
상주시장 업무추진비 허위 조작을 넘어선 거대 범죄조직 혐의 포착 발칵 뒤집어진 상주시, 시장만 모르고 있었을까? 시장의 재선 불투명, 단정 짓고 발 빠르게 후보군 찾는 이들 까지!! 기획 취재 첫 번째 한 시민단체에서는 다음 주 상주시장과 상주시 간부 공무원을 상대로 검찰에 형사고발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과 동시에 강영석 시장 사퇴 촉구에 들어갈 것을 밝혔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상주시로부터 행정정보공개를 통해 받은 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구미 일번지 최부건 대표 를 통해 전해 듣고 , 강영석 시장이 보궐로 당선된 시점부터 겨우 두 달 남짓 기간 동안 사용한 업무추진비 결과는 믿기 힘든 참담함이라고 하며, 즉각 상주시청을 범죄 단체로 규정하며 사법기관에 강영석 상주시장 이하 관련자 모두를 고발 한다 밝혔다. 본지는 취재 계획 후 공개정보 청구를 시작하고, 강영석 시장의 업무추진비와 공무원들의 출장비와 급량비, 상주시의회의 업무추진비와 공통경비 법인카드 내역 등과 출장여비 등등 필요한 자료를 모두 청구하기 시작하였다. 상주시의 터무니없는 공개 거부와 업무방해로 인해 두 달이 되어가는 시점에서야 확보할 수 있었던 행정정보공개를 통해 받은 강영석…
한 번의 불법행위도 끝까지 추적하여 뿌리 뽑겠다! 법꾸라지 폐기물업체에 민심과 화합하는 성주군 전쟁선포 8일(목) 성주군(군수 이병환)은 용암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폐기물 업체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폐기물 처리업체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폐기물 업체 불법행위 문제는 많은 지자체가 겪는 골칫덩이로 대두되고 있다. 성주군은 대도시 인근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으로, 성주군에는 영세 폐기물 113개 업체가 영업 중이나, 업체들의 잦은 불법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던 성주군이 결국 칼을 빼 들었다. 타 지자체들과 비교해보면, 주민과 화합해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전쟁을 선포하며 나서는 모습은 이례적인 일이어서 현장에 방문해 보았다. 현재 성주군에 있는 폐기물 업체는 인근 칠곡군과 고령군보다도 많으며, 대부분 영세하고 법 지식이 부족해 불법 행위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어 그로 인한 피해는 모두 주민들에게로 돌아가고 있다. 특히, 용암면 용계리에 있는 건설폐기물처리업체 A, B는 2018년부터 지속해서 불법 행위로 성주군은 과태료, 영업정지, 조치명령, 고발 등 각각 총 10회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되려 소송으로 대응했다. 또한, 지난 6월 성주
8일(목)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서울 노원갑)이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부동산 관련 사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동산을 사고파는 것을 주업종으로 하는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말 기준, 영업 중인 부동산매매업 법인은 32,869개로 5년 전인 2014년 말 13,904개에 비해 136%(18,965개) 급증했다. 같은 기간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는 11,422개에서 19,719개로 72% 증가했다. 개인과 법인을 합하면 부동산매매업은 2014년 말 25,326개에서 5년 간 108%(27,262개) 늘어났다. 부동산매매업 법인은 2018년부터 신규 설립이 급증하고 있다. 신규 설립 현황을 보면, 2017년 4,912개에서 2018년 5,503개로 늘어나더니, 작년에는 8,987개가 새로 설립되었다. 부동산매매업 개인사업자도 2017년 3,615개에서 2018년에는 4,252개로 늘어났고, 작년에는 7,062개가 신규 설립되었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부동산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영업이익)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었다. 2015년 법인세를 신고한 부동산매매업 법인은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충남 천안을·3선)이 경찰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권고에 따라 2018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진행된 직무교육 52회 중 단 한 번의 강의만 인권강사가 진행하였을 뿐이고, 사실상 지휘 책임이 있는 부서장이나 지역관서장이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 권고에 따른 직무 교육은 1시간 이내에 종료되었고, 일부 강의는 관련 교재도 없이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직무교육에 교재도 없이 진행한 지방청은 부산청, 경북청, 울산청, 세종청이며, 경기남부와 전남청도 각각 1회의 강의에서 교재 없이 진행하였다. 교육에 사용된 유일한 교재도 인권위 권고문이 전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청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13조(인권교육)에 따르면, 직원의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연간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내용에는 ▲인권의 개념과 역사의 이해, ▲인권보장의 필요성 및 범위의 이해, ▲인권보호 모범 및 침해사례, ▲권정책 및 관련 법령의 이해, ▲그 밖의 경찰활동 시 인권보호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인권보호기구로서 경찰청 본청과 지방청에 각각 인권위원
구미 경실련, '공문서 왜곡, 안무자 해고 강요'한 이선우 의원 사퇴 촉구
구미시, 성리학역사관 개관
구미교육지원청,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꿈과 끼를 키울수 있도록
김천시 이춘근·양숙자씨 자랑스런 도민상 수상
김천시, 독도사랑 한마음 한뜻
김천시의회, 제217회 임시회 개회
고령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00~200만원 신청 접수
고령군 운수면 발전협의회 김재구 회장, 자랑스러운 경북도민상 수상
구자근 의원, 최근 5년간 중국 백신 수입167억, 수출대비 14배. "철저한 안전성 조사 필요"
[단독]상주시 의회 업무추진비 부당 의혹 또 다른 국면 돌입!!
구미 경실련, '공문서 왜곡, 안무자 해고 강요'한 이선우 의원 사퇴 촉구
지난 20일 구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구미시의회 이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아읍)이 '공문서 왜곡, 본회의 거짓말, 포스터 조작 등을 계기로, 그동안 주목받지 못한 ‘안무자 죽이기’의 ‘진짜 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해 재점검해야한다'며, 원점에서 재점검과 이선우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구미시는 올 연말 임기 만료인 안무자 A씨를 재위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구미시립무용단의 '엇디하릿고'의 안무, 대본, 연출을 했으며 통상 안무자가 그 저작권을 가진다는 안무자 A씨의 말과, 구미시 예산을 들였고 구미시립 무용단에서 발표한 작품이기에 구미시가 그 저작권을 가진다는 이선우 의원과 첨예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안무, 대본, 연출 모두 A씨의 이름이 표시된 공식 포스터를 제공받은 구미시 고문 변호사의 자문 결과는 '저작자는 구미시립무용단 안무자로 추정된다. '구미시립무용단 정기공연’으로 포스터가 제작·발표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구미시립무용단 명의로 공표가 된 것이 명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며, 구미시에 업무상 저작권이 있다는 내용은 없었다. 그러나 이선우 의원이 공식 포스터에서는 우측 하단에 안무, 대본, 연출자 모두 A씨라고 적혀
구미시, 성리학역사관 개관
23일(금)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구미성리학역사관 기획전시실 앞 광장에서 구미성리학역사관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 한 상태에서 진행되었으며, 장세용 구미시장, 구자근 국회의원, 김재상 구미시의회의장을 비롯한 시·도의원, 김상철 경상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과 지역유림단체 및 문중, 성리학역사관 건립 유공자, 시민들이 참석했다. 식전공연으로 구미시립합창단의 “새로운 시작”의 합창공연과 한두레마당예술단의 '천지에 고하다.'라는 주제의 대북공연을 통해 구미성리학역사관 개관을 세상에 알리고, 성리학역사관 건립에 도움을 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패수여, 축하말씀, 표지석 제막식, 성리학역사관 시설투어 순으로 진행되었다. 구미시 금오산 아래 자락(금오산로 336-13번지)에 위치한 역사관은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의 3대문화권 문화관광기반조성사업의 일환으로 84,285㎡부지에 2,701㎡건축연면적의 규모로, 역사관 전체 시설은 전시관 3개동과 체험관 3개동, 강당 등이 있는 1구간과 카페동이 있는 2구간이 있다. 그리고 2016년 개관한 야은역사체험관은 부속시설로 운영된다. 주요시설로는 구미역사관, 성리학전시관, 기획전시관으로, ▲구미역사관
구미교육지원청,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꿈과 끼를 키울수 있도록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신동식)은 10월 24일(금)부터 25일(토)까지 15시간의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연수를 시작했다. 이번 연수는 초등학교 안전담당 교사 30명을 시작으로 관내 102개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사 1명씩 안전담당교사를 선발해 2년간 해당 학교에서 안전교육 등 안전분야 전반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연수의 효율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인원을 약 30명씩 나눠 실시되며, 다음 2차는 11월 6일에서 7일, 3차는 11월 13일에서 14일까지 이틀간 실시된다. 교육은 응급처치법, 심패소생술, 교통안전, 재난안전교육 등으로 구성되었고 이론 및 실습을 병행하며, 참여자 중심의 실습교육 시간을 확대하여 현장에 바로 적용이 가능하도록 교육 효과를 극대화 하였다. 매년 기초과정 연수를 진행하여 적정인원을 확보한 이후에는 9시간의 보수교육으로 안전요원의 인원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코로나로 인해 현장체험 학습이 축소된 상태지만 학교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안전요원 확보에 목적을 두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신동식 교육장은 “코로나 위기를 벗어나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학습이 다시 활성화 되기를 기대하며 연수를 계획하였
김천시 이춘근·양숙자씨 자랑스런 도민상 수상
경상북도민의 날인 23일(금) 김천시 이춘근 前김천시체육회 상임부회장과 양숙자 前김천시여성단체협의회장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자랑스러운 도민상을 수상했다. 이춘근씨는 2015년에서 2018년까지 김천시생활체육회 회장, 김천시체육회 상임부회장, 경상북도체육회 이사를 역임하면서 스포츠 중심도시로서 김천시의 위상을 높이고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에 기여해왔다. 특히 2017년 김천시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에 큰 역할을 하였고, 건강100세 시대를 열기 위해 시민들이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종목별 동호인 조직 활성화와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에 헌신해왔다. 양숙자씨는 36년간의 공직생활에서 퇴직 한 후 현재까지 장애인, 보육원,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봉사활동과 기부에 앞장서 왔다. 또한 각종 봉사단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자원봉사활동의 대중화, 활성화에 큰 기여를 했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김천시여성단체협의회장에 추대되어 여성의 사회 진출과 양성평등 실현에 공헌했다. 김충섭 시장은 “김천시 스포츠산업 발전을 위해 힘 써주신 이춘근 前체육회 상임부회장님과 이웃을 위해 아름다운 봉사를 실천
김천시, 독도사랑 한마음 한뜻
23일(금)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독도사랑 주간(10월 19일 ~ 23일)을 맞아 김천시청 앞에서 '독도사랑 티셔츠 입고 하나되기 운동'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서는 시청 공무원 및 독도사랑 국민연합 회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독도사랑 티셔츠를 입고 양손에 태극기를 흔들며 ‘독도는 우리땅’ 삼창을 외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으로 명백한 우리 영토로서 독도사랑 티셔츠 입기 운동을 통해 독도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독도의 날은 1900년 10월 25일 고종황제가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명시하기 위해 반포한 대한제국칙령 제41호를 기념하고, 일본의 영유권 야욕으로부터 독도 수호 의지 표명 및 대내외적으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천명하기 위하여 제정한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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