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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공무원들이  문건 조작해 시장 측근 언론에게 상납?세금을 갈취 당하고 있다"라는 양심 고백"

김천시 공무원은 범죄 무방비 노출!!


2020년 3분기~2021년 2분기를 보면 대략적으로 이렇게 나타난다.
2021년  7월 경 김천 시청 감사실에 김천시 "공무원들이  문건 조작해 시장 측근 언론에게 세금을 갈취 당하고 있다"라는 양심 고백"과 그 원인이 된 H 언론사 대표의 언론을 내세운 갑질에 호소하는 내용의 구독료 갈취 범죄 사실을 엄중히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한다.

 

[단독] 김천시 59군데  공무원 전원 유착 횡령 고발당해, 망연자실한 시민과 분개한 언론사들
http://www.gumi1st.com/news/article.html?no=33658


김충섭 시장 선거법 위반 촉각!! 김천시 58개 실 ,과장 횡령 쪽으로 물꼬 열어?? 
http://www.gumi1st.com/news/article.html?no=34072

 

공무원 갈취 비리 사실을 통보하며, 결과를 기다렸으나 미온적 태도의 감사실은 이미 그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9월 14일   경상북도 감사실에  김천 시청 감사실의 비리 은폐 의혹까지 더해  감사를 요청
▶10월 6일 김천시 감사 실장은 거짓 답변을 경상북도 감사실에 통보한다

김천시 감사실 모 계장은 어떤 성격의 요청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 감사 계장이 의도적으로 거짓 답변을 한 사실이  증거 자료 10월 6일 감사실 계장 통화 등 을 통해 확인된다
위계에 관한 업무방해, 범죄 은폐 공전자기록위작 등 직무 유기에 해당하는 계장은 ▷얼마 후  승진 한다.

 

구미일번지는 이보다 앞서  2021년 7월15일   국민신문고를 경유하여서  행정안전부 에산낭비감시 부서에 경북 감사실에 청구한 동일한 요청을 한다

기획 에산과 공무원 모 계장은  이건과 관련해 심각한 범죄행위임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행위로 기망하면서 상부감사 기관에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록하여 은폐하였다. ( 통화 증언 등) 역시 사무관 승진.

 

기획 예산과 부서장인 사무관은 행정 안전부 요청 문건이 오기전 양심 고백 한 십여명 중 1인이었다.

 

▶건별 품의, 건별 지출, 건별 증빙 이라는 회계 규정을 위반한것은 물론 김천시청 소속 공무원들의 횡령 양심고백  등으로 범죄로 이어진  횡령 금액은 환수하고 부패 행위에 연루된 공무원들은 사법기관에 수사의뢰가 마땅한일이다

 

김천시청  청렴 감사실장은  자신이 근무하는 감사실 역시 인터넷 H 신문의 구독료가 빠져나가는 사안 조차 인지 못하고 있었다.


타 매체 기자의 취재 사안을 보면 아포읍은 두 부수의 금액을 결제 하는 어이없는 일은 김천시에서는  대수롭지 않은 일이다.

 

부패행위를 입증하는 데 필수적인 공적 정보에 대해서 의도적인 증거은닉과 증거인멸의 정황이 있다
H 신문은 구미 일번지의 보도가 나가고 보복 범죄를 자행해도 피해자인 공무원들의 양심 증언도   아수라 김천시에서는 신기루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지방공무언법 지방공무언인사기록 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제17조 및 제24조 위반 인사위원회 승진임용 사전심의에 인사관련 업무를 부당한 형태로 처리한 김천시장은 경상북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언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에따르면 처분 대상이 분명하다

 

▶경상북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언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042849

 제4조(면책대상자) 이 규정에 의한 면책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산하단체에 소속한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6조(면책대상 제외)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품을 수수한 경우 
2.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3.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5.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범죄 가담자들이 공직자 윤리 법에 의혀면 당연히 처벌대상임에도 징계조차 받지 않고 승진한다

성실한 공무원은 어디로 가야하는가 . 시장은 몰랐을까..소문만 무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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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부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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