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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수 선거 고발하며 멍군 치는 이남철 후보에 구미 일번지 녹취 파일 제출로 장군!!{제2보}

그렇다면 H사 대표의 말이 맞는다면 분명하게 지남철 후보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된다 수사 기관의 발 빠른 대응을 기대한다

 

 

돈을 빌려준일이 없다는 이남철 후보와 빌렸다는 H사 대표의 증언이 틀리다.

이후보의 아내  역시  H산업  대표에게  3억의 돈을 빌려준 사실을  선관위 재산신고에

신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고령인터넷 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남철 국민의힘 고령군수 후보 선거사무소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무소속 박정현·임욱강 후보, A, B씨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령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석산 회사에 관련해 “이 후보가 마치 이 회사에 큰 돈을 투자한 실제 주인이고, 현직 공무원 신분으로 겸직해 청렴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의혹을 퍼뜨리고 있는데, 이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벌금 300만원 건도 극단적 선택을 한 중대 사건과는 아예 무관하며 이미 후보자 정보공개자료를 통해 대가야읍장 재직시 고령초 총동창회 회장에 취임하여 해당 법률에 대한 사전 인지 없이 동창회 사기 진작을 위해 부회장이 바람막이 점퍼 등을 협찬해 임원들에게 나눠 주었고, 회장으로서 법적 책임을 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선거사무소는 “이 후보는 이 회사의 주식이나 지분이 아예 없으며 이 회사의 어떤 법적 지위나 자리를 맡은 적이 없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며 “ 만약 공무원 신분으로 이 회사의 자리를 맡아 겸직을 했다면 당시 큰 문제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미일번지는 

일반적으로 뇌물죄의 성립은 돈의 액수도 중요하지만, 직무와의 관련성이 중요하다. 뇌물을 차용금 명목으로 수수하고 나중에 문제가 터지자 이를 변제하였다 해도 뇌물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 나아가 정말 금전거래가 맞다 해도 만약 이자가 없이 거래했다면 이자 상당의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다.

 

전면 부인하고 있는 이 사안은 이제 허위사실유포 의 진위 여부 역시 당락에 무관하게  문제가 될 소지로 번졌다.


2017년 4월 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A씨는 2016년 12월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에 기부행위를 하고 그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2017년 3월 기자회견을 통해 문제의 돈은 '빌려준 것'이라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일이 있다.


또한 H사 대표의 말이 맞다고 한다면 분명하게 이남철 후보는 하면 안되는 일을 한 사실을 알고 했다는 것이 된다 수사 기관의 발빠른 대응를 기대한다며 관련 조항을 다르다

 

「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와 제26조에서는 공무원의 영리업무금지 및 겸직허가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퇴직을 앞둔 간부 공무원이 출자·출연기관의 대표로 임명되어 ‘전관특혜’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공무원 복무규정 상 퇴직 전 겸직을 통한 관피아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별도의 규정 마련을 통한 규제가 필요하다.

 

ㅇ 겸직 금지는 유일하게 당장의 영리 취득과 결부되어 있기에 발생하는 허점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미실현 이익” 또는 “미래이익”의 개념을 도입하여, 보다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강구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56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서
는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거나(제1호),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그 밖의 임원이 되거나(제2호),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거나(제3호),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여(제4호)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동 복무규정 제11조에서는 공무원이 위 복무규정 제10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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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부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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