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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환 성주군수, 성주군 직능협의회 형사고발 제 1보

성주군수 이병환 성주군직능협의회 형사고발

법과 원칙은 사라진 경북 정치권, 사라진 시민들 자리에 똠방각하들만 남은 경북
 
성주군 직능협의회 입장문을 보면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은 어디가고 하나회와 고려장의 부활을 본듯한 경악을 금치 못하는 집단 최면에 빠진 성주군의 모습을 볼수 있다.
 

 

<관련기사 - 클릭하면 새 창으로 열립니다>

<성주군 기획보도>이병환 성주군수, 재선 불투명 여론 급부상. 빛 고을 성주군 버리고, 고려장 성주군을 선택한 방관? 악재로 되돌아와!!


성주군 직능협의회는 2021년  10월 7일 과 10월 18일 2회에 걸쳐임원회의를 갖고 "000서기관은 기관장 과의 협의 사항에 따라 올해 연말에 퇴직하여 약속을 지켜야 한다" "기관장과의 협의사항을 준수토록 하기위하여 투쟁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등 입장문을 10월 19일 09:08경 전 직원에게 공표하였다.
 
입장문에 따르면 성주군 직능협의회(이하 직협)등이 주장하는 근거인 "기관장과의 협의사항" 중 서기관 퇴직과 관련한 내용은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등을 위반한 위법한 것이며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요하는 집단 우월의식을 보여주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 할수 있다.
 
 
위법한 내용을 근거로 000서시관 퇴임 등을 강요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전 직원들에게 공표함으로써 당사자에게 모욕감을 주는 등의 위행위는 형법 제284조의 특수협박 ,제 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의 죄 및 324조 제2항의 강요의 죄에 해당한다
 
또한 공표 1개월 전부터 000서기관 퇴임과 관련하여 욕설과 험담등을 자유게시판과 댓글 등을 통해 반복적 지속적으로 자행하면서 협박과 강요 및 명예를 훼손한 것은 직접적,간접적인 방법으로 관여한 것이 명백하다
 
불법적인 "기관장과의 협의사항"을 근거로 000서시관 퇴임을 강요하고 다수에게 공표하여 모욕한 행위는 직원들의 대표단체 또는 대표자로서의 책무에 따른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감정이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공공의 이익이나 직원들을 대변하는 행위라고 볼수 없다.
 
또한 의사의 결정과 발표 과정에서 임원회의의 소집과 찬성유무 찬성인원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개별적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임원회의에 참여한 임원 전체가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공무원의 정년은 지방공무원법 제60조(신분보장의 원칙) 및 제66조(정년) 의 규정에 보장된 것이며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제한되지 않는 것이다.
 
한편 이병환 성주군수는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기관장으로서 자신이 협의한 공무원법 위에 존재하는 협의회와의 협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는 납득할수 없는 일을 지속하고 있었다.
 
성주군민 일부는 000서기관이 전 김항곤 군수의 측근 인사로 분류되는것 때문이 아니겠느냐 며 분개하고 있지만, 이같은 사실을 수개월 째 취재하고 있는 언론사의 대군민 사과 요구를 묵살하고 보란듯이 국민의힘 공천까지 따낸 이병환 군수의 위세에 말 못하고 있는 심정이다며 법과 원칙은 사라진 성주군의 현실을 여과없이 보여주는 현상이다며 울분을 터트릴 뿐이었다
 
또한 성주군 문화예비도시 보조금 불법집행 관련으로 강만수 경북도의원 후보와 이혜경 군의원 후보도 추가 고발 한 사실을 밝힌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강요·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의 수사대상에 해당될수 있다고 예측하면서 성주군 선거가 혼란으로 치닫고 있다.
 

구미일번지는 2022년5월16일 성주경찰서에 공익 고발하였다.

 

(강만수, 이혜경 관련 보도는 2보에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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