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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일번지 자문위원을 공개 모집합니다

<김천기획연재>드러나는 이 대표의 범죄행각, 이씨 도우려 검찰도 농락!! 김천 시청 모두 수사 대상!!

김천시가 제출하고 검찰이 증거로 내놓은 허위공문서는 김천시민연대 대표 L 씨의 범죄행위 핵심증거로 이 씨의 범죄 행각 밝혀온 기자를 보복하려다 스스로 무너진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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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김천시민연대" 와 인터넷뉴스 "김천시민일보"의 대표 이 순식씨가  허위로 작성한 공문서로 지원금을 불법수급했으며 불법건축과 공무원 유착비리에 대해 수사를 촉구 해온 기자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기자에게 3백 만원의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검찰의 결정에 불복한 기자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결정에 중요한 증거자료로 쓰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시에 요구한 공문서가 과거 이씨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범죄증거물이란 사실을 밝혀 재판 과정에 김천시가 전반적으로 개입한 것에 대한 의혹이 커져  말썽을 빚고 있다.

 

▶공문서 위조와 공문서.위조행사 1백 만원의 지원금을 불법 수급한 범죄 행위자는 몰라라~ ◀
김천시는 검찰의 요청에 당시 허위로 작성하고 처리된 공문서란 것을 알고도 증거로 제출한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집단 계획범죄>로 볼 수 있는 "김천 범죄커넥션"을 기획취재하며 ,심적 고통과 고소에 시달리면서도 취재를 이어온 지 일 년여 동안  한 차례 고소조차 않은 구미 일번지를 "상대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단하고 "벌금 3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한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

 

▶이 씨의 재판에 유리하게 작용할 문건을 제출한 김천 시청( 김충섭 시장)과 감사실 담당부서 공무원도 허위로 작성된 문건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김천시가 이 씨의 범죄행각에 적극 가담한 비리 공무원들을 쫓는 기자를 도리어 범죄자로 만들어 비리 사실을 덮으려 한 것이다.
이사실은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망각한 채 고소인의 재판에 유리하도록 허위의 공문서를 알고도 검찰에 제출하는 등 범행을 방조한 것을 넘어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향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공무원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 범죄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그 직무에 관한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 행사하였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특수직무유기 죄가 성립한다."라고 판시(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도 705 판결).>

김천시 공무원이 이러한 위법사실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 행사한 경우에는 직무 위배의 위법 상태는 허위 공문서 작성 당시부터 그 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작위 범인 허위 공문서 작성><동행사죄>가 성립된다고 볼수있다.

한편, 이 재판은 구미 일번지가 "참여자치김천시민연대"라는 대다수 시민에게 알려진 "참여연대"와 "시민연대" 를 연상하게 이름지은 이 씨의 수상한 단체에 대한 기획취재를 시작해 대표와 임원진들의 비리행위를 보도하는 데 대해 취재에 불만을 품은 이 씨와 단체 임원들의 이어진 보복범죄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구미 일번지를 향한 십여 건이 넘는 고소를 이어가는 이씨와 단체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사건을 제외하고 모두 무혐의로 결정 나고, 구미 일번지는 일체의 고소 없이 취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을 농락하고 법원까지 속이려 공문서 위조 문건 증거 제출을 강행한 이번 이 씨의 고소 사건을 듣고  검찰 수사관에게 기자는 이 씨의 범죄 혐의 입증에 관한 증언과 증거에 쓰인 허위 공문서 범죄행위에 대해 수사해 줄 것을 강하게 요청한 사실이 있다.

<정당한 증거능력을 가진 증거를 토대로 재판을 진행해 선고를 해야 하는 직무가 있는. 검사가 조작된 증거들을 정당한 증거처럼 법원에 제출해 '증거 사용'을 시도했다면, 검사는 '공정한 재판 진행'이라는 법원의 직무를 방해하려고 한 것이 된다. 대법원 2010. 4. 9. 선고 2010도 875 판결>

김천시에는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87군데 카센터를 운영하며 생계수단으로 하는 4인 가구로 추정해도 5백여 명의 시민이 살고 있다.◀


▶이 씨의 사업장은 법령 상 접도구역 내에서는 일체의 증축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곳에 지워진 사업장 건축 자체가 불법행위다.


▶허가 부서 협의도 없이 철거 대상이 마땅한 건물 건축에 멈추지 않고. ▶3 년 뒤에 발생한 태풍 피해로 혼란을 겪는 그 틈을 노려 불법 증축까지 한다. 게다가 ▶이 씨는 애초 신청 대상조차 안되는 지원금을 노리고 공무원의 협조를 등에 업고  공문서를 위조하는 범죄행위까지 저질렀다.

취재 과정에서 김천시는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근 카센터는 철거 조치 한 일이 있지만 이 씨의 도로 접도 구역 내 불법건축물에 대한 제재는 한 차례도 없었던 사실이 충격적이었다.

 

◆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분명한 법이 존재한다.◈

▶이씨가 아내의 이름으로 2009년 건축물 관리 대장상 허가면적보다 초과해 사업장을 짓고 허가 부서와 협의조차 없이 시공과리까지 받아내고, 10여 년간이나 영업을 한 것은 명명백백한  불법행위다.. 
법은 이렇게 규정한다. 공사 책임감리원과 감독 담당 공무원이 공모해 허위 내용의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준공검사 결과 보고서에 첨부해 공무원들의 결재를 받은 경우 준공검사조서는 공문서에 해당하므로 질문의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처벌될 수 있다.
형법 제33조, 제227조, 제229조 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7조 제2항 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7조

▶"「형법」 제228조 제1항이 규정하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고, ‘허위의 신고’란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 1415 판결 참조).◀
▶형법 제225조에 의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것.◀

검찰의 기소 내용 중 핵심은 이 대표의 고소 내용 중 이씨가 2012년 11월 28일경 김천 시청으로부터 태풍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상가 지원금으로 100만 원을 받았을 뿐 6,7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는 것이다.

우선 누차 말했다 시피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르면 " 적법하지 아니한 시설물 등에 자연재난이 발생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한다 규정에 의하면 도로 접도 구역 내 불법건축물인 이 씨의 사업장은 해당이 안된다

▶당시 수사관에게 수없이 말했고 조사 과정에서도 누차 주장했다.  ▶정상적인 영업 행위를 하는 시민들이 수해를 맞아 어려운 시기에 철거 대상인 불법건축물을 짓고 그들의 경쟁 업체로 법 위에  군림하는 이 씨와 가감 공무원 모두 위조한 공문서를 홍보물이라 김천시민을 속이며, 법을 농락해도 승진하고  사법부를 농락한 그들을 수사하고 불법 수급한 1백 만원도 즉각 추징해 야 마땅하다.     

▶구미일번지에 대해서 무슨 죗값을 적용해도 괜찮다 ."이건 이거고 그건 그거"라는 검찰은  이 씨의 범죄행위에 대해 왜 수사할 의지조차 없나▶ 뻔히 범죄를 저지르고 사회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들을 왜 수사조차 안 하느냐는 기자의 항의에 검찰은 "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라며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는 답변만 고수한다.◀

 

▶농소면장의 직인이 찍힌 분명한 공문서를 홍보물이라던 웃지못할 답변을 하던 d 동장은 "책임질게 있다면 지면 되잖아요" 라 했지만 얼마 후 프레시안과 인터뷰 중 "그건 공문서죠, 홍보물이라뇨" 제가 현장에 직접 방문한 겁니다" 하며 말을 바꿔 공문서의 진위 여부가 밝혀진 일이 있다.

 

▶D동장은 "불법건축물에도 수해 피해액을 신청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냐?는 질문에 당시에는 불법건축물인 줄도 몰랐다는 것이다.

재해 피해가 신고되면 공무원이 직접 확인 후 확인증을 발급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하고 왜 확인을 하지 않았나. 국가재난 기록물에 허위로 기록되는 결과를 초래한 책임을 묻자 책임지면 될게 아니냐던 공무원이 믿고 있는 게 무엇일까 하는 수수께끼가 풀렸다.

 

소식을 접한 동종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한다  "형사에게 잡힌 강도가 자신은 천만원이 아닌 1백만원을 뺏은것이라 한다면 강도를 풀어주고 형사에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라며 벌금형을 줄것인가 검찰에게  되묻고 싶다.

 

허위 공문서를 증거로 법원에 제출하고 6천 7백만 원을 피해 작성하고 대상 조차 해당안되는 지원금을  1백만 원을 챙긴 범죄행각이 드러나자 취재 기자를 향한 보복범죄다. 이것이 진실이다.

공개 토론방에서 작성한 한줄의 글을 가지고 왜 허위사실로 비방하냐는 검찰에게 이씨가 6천 7백의 피해를 입었다 내놓은 서류를 보고 올린 답글이며, 당일  같은 날 보도한 구미 일번지 기사에는 이 사안의 기사 한 줄 없었으며  취재 시 수사관과의 통화에도 수사촉구를  언급했던 일이 생각난다.  공무원들의 증언도 수두룩하다. 무엇보다 법령에 나와있는 대로 1백만 원마저도 범죄행위로 불법수급해야할 세금이다. 1년이 넘게 수사 촉구하고 있는데 알아보지도 않았다는 

 

 

▶검찰 측의 판단대로 비방할 목적을 지닌 것이라면 왜 당일 보도에 언급조차 않았고 그간의 수십 건의 고소에도 맞 고소조차 하지 않았을까.◀

지난 2012년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 태풍 재해 소상공인 피해 상가 지원금" 을 신청하라는 김천시 홍보물일 뿐이라는 억지 주장을 하는 공무원도 인터넷뉴스 H 신문의 김 씨의 신문 배포 없이 신문대금을 58개 부서에 지급받아 챙긴 갈취 사건에 대한 경북도 감사실과 행정안전부 진상 요청서에 허위로 작성한 보고서를 올려 범죄행위 은폐에 적극 가담한 비리 공무원을 김천시(시장 김충섭)은 형사고소하는 대신 전원 승진 의결한다..

이 씨와 측근들의 과감한 범죄행위를 적극적으로 비호하며 비리를 저지르는 공무원들에게 내려지는 댓가는  충격적이다. 형사처분은 고사하고 징계조차 없이 승진하는 믿기 힘든 일이 발생한다.

구미 일번지와의 인터뷰에 "공문서가 아니라 홍보물이라더니,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무슨 말입니까!! 홍보물이라뇨? 그건 공문서죠"라며 급변하며 자백 증언 확보. 〈모 동장 승진〉
◆중소기업 재해 지원금 신청서는 홍보물이 맞습니다.? 황악신문에 구독료를 지급한 건 콘텐츠 때문이며 문제없는 사안입니다,? 경상북도 감사실 보고. {감사실 담당 7급>6급 승진 }
■김천시는 시정에 필요한 콘텐츠를 사용하기 위해 정당한 예산을 지급하였습니다, 행안부 예산낭비조사팀에 허위보고 {기획 예산실 계장에서 사무관 승진}

"「형법」 제228조 제1항이 규정하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고, ‘허위의 신고’란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판시되어 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 1415 판결 참조).


□ 공문서 위조죄 처벌 형량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이나 공무소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벌금형이 없습니다.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7조(허위 공문서 작성 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끝으로 기자는 검찰에 지난 4월 1일 이 씨의 수상한 단체와 그들의 비호세력으로 보이는 경찰 고위 간부인 사촌 형인 모 간부 경찰관의 의혹과 유력 일간지 기자의 범죄 공모 의혹을 밝히는 취재를 시작하자 조작된 고소로 가해진 구미일번지에 대한 허위고소 전반에 대한 공익제보를 한일이 있다.  되묻고 싶습니다.
김천경찰관 음주 교통사고 사건 조작은 아직도 침묵하고 있는 심각한 사법권의 벽은 시민들에게 낯설기만 하다. 불편한 진실을 고통스럽고 두렵지만  알리는 구미 일번지는  우리 소시민이  분별력 있는 시선으로 법과 정의를 판단하는 날을 이뤄내는 시대정신을 바라며 불편한 진실을 찾아 보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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