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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핫이슈

<성주군 기획보도>이병환 성주군수, 재선 불투명 여론 급부상. 빛 고을 성주군 버리고, 고려장 성주군을 선택한 방관? 악재로 되돌아와!!

이병환 성주 군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해당 가능성에 촉각!!  직능협의회 오만과 집단 헤게모니 방관? 한편한길 선택이 결국 재선가도 초유의 악재로 돌아왔다 여론 지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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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년은 법적 사항이다 하지만, '"협의사항은 법보다 더 소중한 직원과의 약속"으로 
양심과 신의의 문제다라는 입장문을 공표한 공무원 직능협의회가 존재한다는 믿기 힘든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다. 

 

◆고려장이 부활한 것과 무엇이 다른가,  여론 중심층 토착민들인 노년층 반발 드쎄져 ◆


선비의 고장이 탐욕의 강요를 "아름다운 미덕"이라 칭하고, 법위에 그들의 협약이 있다는 글과
사리사욕으로 말미암아 양심과 신의를 망각하는 양두구육羊頭狗肉
(양머리에 개고기, 겉과 속이 다른 거짓말) 폐단을 내걸었다.


▶고려장이 "미덕"이 되고 ,범죄 약조가 "신의"가 되고 미래의 자리 욕심이 "양심"이 된다!◀

얼핏 보면 규칙을 깨는 일에는 항의하고,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찾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조금 들여다보면 경악할 사건이다.

 

남들도 다하는데 나만 안 하면 억울하지 하는 생각에  급기야  집단 일탈을 강행한 성주군청 직능 협의회의 논란에 진상 규명을 위해,  지난달 1월 26일 성주군청 홍보를 책임지고 있는 계장과 반신반의 하며 인터뷰를 했다. 


"그게 무슨 문제냐는 식의 태도" 에 "믿기 힘든 소문이  진실이다" 라는 생각에 다급히 질문을 던졌다.

이병환 군수에게 보고 했냐는 질의를 했고 ,알고 계신다는 답변에 이어

" 그렇다면 어떤 조치가 있었냐"는 질의에는 뜬금없이"그것은 전임자 때부터 협의 사항이다.". 이어서 "조치가 없었다는 말인가?라고 되풀이한 기자의  수차례  질의에 답변 하지 못했다.

 

어이가 없어  재차 범죄를 의식조차 못하는 것이냐 라고 해당 부서를 찾는 기자의 질의에 격앙된 태도를 보이는 홍보계장의 사안을  보는  의식은 모든 의혹이 진실일수 있다란 실체적 규명을 위한 취재에 몰입하게 하기에 충분한 만남이었다. 


▶보름이 지난 2월 10일 질의한 동일 내용 역시 돌아 오는 답변도  역시 같았다.◀

 게다가 사건 발생은 작년 10월경이란 것이다.

 

단체장의 폐단 근절 의지 상실로 인한 공무원의 기강 탈선이 극에 달했다는 군민들의 여론에도 인식조차 못하는 성주군청 인가 .현 군수는 정치적 시각을 예측 못한건가? 진검승부를 던진건가 의견도 분분하다.


"전임 단체장 측근으로 분류된 서기관이기 때문이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군민옹호하는 군민의 갈등만 커지고 있다.

지금은 침묵을 지키고 있는 김항곤 전 군수지만, 자신의 사람을 챙기는 호탕한 기질이 김항곤 마니아층을 이뤄냈고 김 전군수 자신도 알고 있다.  지금 성주 군민 모두가 예측하듯 김 전군수의 버팀목이 된 "김항곤의 사람들"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김항곤 전군수는 자신을 던져서라도 나설 수밖에 없을 거라는 여론이 힘이 얻는데는 
김항곤의 사람들을 나뉘자면  이구동성으로  첫 번째라 할 수 있는  "김 항곤의 방패이자 아픔"

이기도 한 공무원들의 일이기 때문이다.

김 전군수 역시 고비는 마찬가지다.
이병환 군수 시대에서  이번만큼은 이라며. 확신하고 있는 이유인 김 항곤의 사람들은 믿고 있다. 자칫 평소 와 다른 행보로 비취면 김 전군수 역시 현 군수와 다를 바 없는 뭇매를 맞게 되는 현 상황을 알기에 결코  피하지 않을 것이라는  다소 고무된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한다.

 

"피해자가 가해자로 몰려 집단 이지메를 당하는 행위를 관행이다 " 방관하는 단체장과 공무원

 

◐여기에 관행을 내놓고 정의를 거래하고 평등을 조작하는 성주군 이병환 군수.와 

거래된 정의, 조작된 평등은 과감하게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내걸고 종횡무진하는 정 희용 국회의원의 행보는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21대 총선 고령, 성주, 칠곡군 정희용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유한국당)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공소장 제출 거부는 상식을 거부하는 것”라며, “비겁하고 궁색한 변명에 측은지심마저 든다”라고 비판한다.◀

▶당선 후 정 의원은“정부가 유료방송시장의 채널 공급 계약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지만 오랜 관행으로‘선공급-후계약’이 이어지고 있다”라며, “‘선공급-후계약’금지법 발의로 인해 유료방송시장에서 플랫폼과 콘텐츠 사업자들이 공존 공생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라며 중량급 의원도 피해나는 발의를 하고 있다.◀

 

관행 타파에 단호한 행보, 정치적 이해타산 논리에 중량급도 피하는 현황과 무게감이 큰 선배 정치인에게나 거래된 정의, 조작된 평등에는 단호하게 목소리 내는 정 의원을 두고 
"소신 없이 목소리 내기 힘든 일은 분명하다" 며 정당 논리를 떠나 정의원의 일관적인 원칙의 소신과 신념만은 지역구 내 민주당 관계자들도 인정하고 있다.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5조를 위반한 위법이다는 내용을 내걸고  ㅇㅇㅇ서기관 퇴임 등을 강요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전 직원들에게 공표함으로써 당사자에게 모욕감을 주는 등의 일이 발생했다.  


▶의사의 결정과 발표 과정에서 임원회의의 소집과 찬성유무, 찬성인원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며 집단 행동으로 이어졌다. 


▶남들도 다하는데 나만 안 하면 억울하지 하는 생각으로 자기합리화를 넘어 집단 범죄를 강행한 직능 협의회의 이들은 공무원이다. 이들의 게시판에 나열된 일부이다.< 이글들 보다 차마 옮기기 힘든 글로 도배되어 있는 그곳이 공무원들의 공개된 홈페이지였다.>

 

▶"참말로 낯 뜨거운 ㅇ서기관 놈이 직협 임원에게 그런 말을 했다면
직협으로서는 거기에 맞는 합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뻔뻔한 서기관 놈이 벼슬이 얼마나 높길래 저러는지 회원 님들
그 똑똑한 서기관한테는 상, 하 할 것 없이 그놈에게는~

▶밥은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이제 갖 임명장 받고 들어오는 신규직원들은 본인 자녀와 비슷한 나이인데 과연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면 한가정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직협회장님에게 고합니다
신규 교육할 때 꼭 이분들의 활동한 부분에 대해 참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꼭 간청 드립니다 입에 담기도 ㄷㄹ습니다

▶직원들에게 교제를 제작하여 좋은 사레들과 나쁜 사례들을 만들어 교육 필요할듯합니다.

〈"공무원 정년은 법적 사항입니다". "하지만 협의사항은 법보다 더 소중한 직원과의 약속으로

양심과 신의의 문제입니다".라며  홈페이지에  이들이 작성한 글에 법률적 검토 사안을 보자.〉

「형법 제284조의 집단 협박,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 훼손 죄 및 제324조 제2항의 강요 죄와 직능 협의회에서 근거로 들고 내세운 직장 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도  명백히 위반한 사안이다.」
「공무원법 제60조 (신분보장의 원칙) 및 제66조(정년)의 규정에 보장된 것을 위반한다.」

공무원의 징계기준에 따르면 성실의무 위반 중 "제5조 부정청탁 금지법
1. 공무원 행동 강령의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 청탁 등을 해서는 안된다. 고 직시하고 있다.
2. 인사 청탁 등의 금지법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해서는 안된다

단체장 이병환 성주 군수 역시 인사청탁 과 공무원비밀누설죄 및  “인사시스템 자체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이로 인해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공직사회의 정직성 내지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에 해당할수 있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지방공무원법위반을 검토 대상의 심각한 사안이다.

 

피해자인 서기관은 말이 없었다. 슬프죠...내 탓이지요.. 저도 후배들의 말에 속이 상합니다. 시기를 지키지 않는다고 나갈 생각이 없었다고 단정 짓는데 변명도 제대로 못할 심정이었죠..

수십 년 고향 후배들이고 직장동료인데 순간  성화에 밀려 내쫓기는 것보다 후배들에게 모양새를 찾는 길을 택하고 싶은 오기도 생겼고  후배들을 이해합니다..

도 했고 ,.. 어느 날 댓글을 보는데 화가 나는 것보다 그냥.. 거 있잖습니까 그냥 .. 겁이 나더라고요. 내가 죽어야 가족이 죽어야 살겠구나.. 한순간 아버지가 후배들의  원수로 되고 요즘은 
겁이 납니다 사람들이 수십 년을 동고동락한 이들과 ...그는 형을 택했다.

모든 비난을 감수할 테다 그러나 나를 위해 목소리 내다 고초를 겪는 후배들에게는 멈추어  줄 것을  전해달라는 부탁만 했다.

 

서기관은 7급 공채 출신이다. 그는 고소는 할 생각도 없다고 자신의 마음에 유일한 바람이 있다면 자신의 눈물을 지켜보던 후배를 위해  인터뷰를 응했다 한다.   그는 형을 택했다.

 

끝으로 성주 군수와 공무원 직능 협의회의 이사안을 두고 전임 군수로 부터 이어진 일이다는 면피성 입장을 고수해온 이병환 성주군수에게  과거 추미애 의원에게 정 희용 국회의원이 해준 "상식을 거부하는 것”라며, “비겁하고 궁색한 변명에 측은지심마저 든다”라고 비판한 글을 옮겨본다.

 


<<직장 협의회 입장문 >

 

최근 직장 협의회 게시판의 <약속은 지켜야지 외 20여건>및 <서기관 퇴임에 관한 입장>에 대한 핵심 내용은 000서기관은 기관장과의 협의회 협의사항에 따라 올해 연말에 퇴직하여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직장 협의회에서는 지난 10.7(목, 10월. 18(월) 긴급 임원 회의를 2회 개최하였고 무기명 투표 결과, 각각 참석 15명 중 12명이, 참석 16명 중 16명이 찬성한 가운데 기관장과의 협의사항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이를 준수토록 하기 위하여 전 회원의 힘을 합쳐서 투쟁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직장 협의회에서는 매년 기관장(군수) 과의 협의회를 통하여 다양한 협의 사항을 도출하여 직원 권익과 후생복지 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서기관 승진자 조기 퇴직으로 인사적체 해소" 사항은 제18회 기관장과의 협의사항으로 서기관 승진자가 2년 이하로 근무하고 퇴직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많은 직원들에게 서기관 승진 기회를 부여하고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협의사항은 정당한 절차, 즉 협의회를 통하여 개정 폐지가 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입니다.

000 서기관은 승진 전에 여러 경로를 통하여 협의사항을 충분히 전달되어 인지하였고 2019년 12월 20일 자로 서기관으로 승진했습니다.

2년이 되는 지금에 와서 일방적으로 기관장과의 협의사항에 대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조직 혼란과 직원의 사기 저하를 초래한다면 어떤 이유라도 용납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공무원 정년은 법적 사항입니다. 하지만 협의사항은 법보다 더 소중한 직원과의 약속으로 양심과 신의의 문제입니다.

지방 공무원들의 꽃은 사무관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만큼 영예스럽지만 승진하기 힘든 자리입니다.
서기관 관련 협의사항은 "나 혼자"가 아닌 "우리"를 위한 것으로 우리 모두가 사무관 이상의 자리에서 공직 생활을 영예롭게 마무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직장 협의회에서는 이러한 아름다운 미덕을 지키겠으며 직원을 대변하는 직협 무시 행동(대화의 자리가 쪽팔린다' 000 말하지 마라, 물을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질의하라 등) 및 대화 거부, 인격살인 등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당당히 맞서 싸우겠습니다.

또한 우리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가 더 이상 발 디딜 수 없도록 발본색원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힘을 모아주십시오

성주군청 공무원 직장 협의회 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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