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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보도>김천시민연대 ( 관계법령 무시한 대표 모시기) 전 부시장 추가 사건 수사 촉구!(제3보)

벌금형과 징역형 뿐인 공문서 위조..
이창재 부시장은 이사안을 전해듣고도 묵살하고 회피하기 급급했다.

김천시 관계법령 무시한 시민단체 대표 모시기 전 부시장 추가 사건 명백, 보강 수사 촉구한다.
벌금형과 징역형 뿐인 공문서 위조. 김천시 시민단체 대표의 무법천하 쑈 무대로 전략하는가?

 

태풍의 피해 지원을 위한 재해 중소 기업 지원금을 받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해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받아낸 일도 스스로 변명이라고 들고나온 서류로 인해 들통났다.  비호세력의 일부인 감사실장은 아직까지 홍보물이라 주장하는 촌극이 연출되고, 당시 관리 감독의 의무를 지닌 담당 공무원은 불법 건축물 보호가 의무인 냥 은폐하고, 이 대표가 작성한 그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고 직인을 남발한 행위의 부끄러움도 잊은 채 공문서를 홍보물이라 주장하기까지 했지만    유착 혐의로 감사 조사받기는 커녕 문제가 제기된 후에 승진까지 했다.

 

 

형법 제225조로 사용할 목표를 가지고 공무원. 공무소의 문서. 도화를 위조. 변조한 자는 십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미수범도 징벌의 대상이 된다고 명시 되어있다.


법령에 따르면 D동장은 공동 전범. 범죄 은닉. 직권남용. 공직자윤리 법. 업무상 배임과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보조금의 관리 및 예산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볼수 있는 사안이다.

 

D동장은 구미일번지와 당시 인터뷰에서 문서가 분명 홍보물이라 주장하기 일색이었지만, 지난 10 26일자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는 공문서로 인정하는 촌극을 연출했다.

 

김천 청렴감사실 감사실장 또한 세차레의 항의 방문과 전화 통화에서도 홍보물이라 대응하며 묵살해 버린 시민단체 대표의 도로접도구역내 불법건축물은 건축당시에 부서협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뿐만 아니라 김천시는 영업허가 면적에 대한 구미일번지의 2월 국민신문고에 조사를 요청한 사안에 대해 지금까지 수상한 형태로 일관하고 있다.    이것은 분명한 직권남용. 범죄 은닉. 에 해당되고 당시 공동 정범을 의심할 수 있는 일이라 하겠다.

 

그 뿐이 아니다. 이창재 전 김천 부시장은 이사안을 전해 듣고도 묵살한 일이 있었다.

이 전 부시장의 영남일보 보도를 살펴보자

내년 지방선거에서 김천시장 출마를 위해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가 신원조회 과정에서 보류된 이창재 전 김천부시장(영남일보 11월 17일자 4면 보도)이 최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부시장은 경북도 감사관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진행한 안동시 주민 숙원사업 시행과 관련한 감사를 두고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현재 대기 발령 상태다. 그는 경찰 수사를 두고 '선거 개입이라며 반발해 왔다.

당시 도 감사관실이 안동시 건설과장 등으로 재직한 A씨가 자신의 일가 친척 등의 소유지에 소규모 주민사업을 추진한 의혹을 두고 감사를 진행해 A씨에게 감봉 3개월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당시 경찰 등에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다. 관련 규정에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범죄행위를 지자체가 인지하는 즉시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영남일보 11월30일자)

 

▶공무원의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범죄행위를 지자체가 인지하면 즉시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명시돼 있다.
2. 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가. 각급 행정기관의 부서책임공무원과 감사담당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공무원의 범죄혐의사실을 발
견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또한 분명하게.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범죄혐의사실을 묵인한 제2항가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엄중한 조치를 하여야 함.

▶이 대표의 공문서 위조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더 기가 찬 사실은 엄연히 구미일번지에서 누차 수사요청을 한 이사안에 대해 이대표는 당시 6천 7백만원을 받지 않고 1백만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구미일번지를 고소까지 한 사실이 있다.

불법건축으로 해당사안이 되지 않는 백만원 은 국고횡령에 해당하는 것이라 볼 수 있고 공문서위조의 목적이 분명하므로 국고횡령 미수범죄로 엄중히 다스려야 마땅함에도 공익 보도를 한 매체가 고소되는 촌극이 김천의 현실이다.
▶이대표가 작성한 공문서는 그대로 공문서로 전자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

구미일번지는 이사안에 대해 경상북도 감사실에 조사를 요청했지만 감사실에서 보내온 답변은 귀를 의심할 수 밖에 없었다.

 

 

자신들은 이 같은 범죄사안이 맞더라도 할수 있는 것이 없다 라는 답변 이곳이 경험하지 못한 대한민국인가 하루속히 수사를 촉구한다.

 

이대표의 사촌형에게 이사안을 수사해줄 것을 여러차례 언급하였으나 요지부동인 이유는 무엇인가?     이대표의 사촌형은 수사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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