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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일번지 자문위원을 공개 모집합니다

기본분류

<기획보도> 김천시민연대 "법위에 우리다" 구미경찰서 유착 의혹 감찰을 촉구한다!! 제 2보}

구미 경찰서에 가면 " 공익신고자가 비공개 보호를 이유로 밝히지 않는다면 기소 의견 송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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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방송 프로그램의 한 대목을 두고 유머를 하는 것이 아니다.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경찰서를 만나본 구미일번지는 체험했고 분명 존재하고 있다고 알린다.

▶구미 경찰서는 공익신고자가 비공개 보호를 이유로 들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제보 한다고 말 해놓고 그렇게 하지 않았거나 공익 제보한 사실을 서류로 제출하지 못하면 보호받을 대상이 아니라 곧 바로 기소 의견 송치된다.  상대보고 판단하는 구미경찰인가 ?

 

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를 보면 공익 신고자가 보호받을 수 있다는 설명과 함께 자신과 친족 등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경찰에 신변보호 등 요청을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공익신고자 등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은 때(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를 준비하다가 불이익 조치를 받은 후 공익신고를 한 경우 포함)에는 위원회에 원상 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나와 있기도 하다.
불이익 조치를 하거나 확정된 보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된다고도 명시되어 있다,

▶국민권익위 고발은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공익 사회로 가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고소인은 김천시민 연대 고문이자 김천의료원 전 행정처장으로 퇴직한 이 모 씨다.
당시는 재직 중이었고 고소는 2월 4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고소인은 구미 경찰서 수사관의 말에 의하면 2월 4일과 당월 16일 두 차례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말하고 있고 ,구미 일번지는 2월 25일 첫 조사가 시작되고 3월 24일? 경에 한 번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 후 어서 결정을 내달라는 구미 일번지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사건은 지지 멸렬하게 시간 끌기에 여념이 없는 것 같았다. 말로는 혐의가 없으니 결정 내어 주겠다고 한 그들은 무엇을 기다린걸까.

 

의혹▶ {{그시기 고소인은  단체의 공동대표들과 함께 서울의 로펌 변호사를 고용하여 자신의 불법 혐의를 가리고  제가 작성한 보도기사와 밴드에 있는 글을 내려달라는 취지로  명예훼손 및 모욕 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고소한 일이 있었다. { 구미일번지는 재판에 불참하게 되고 마지막 선고 공판에 참석해서 이렇게 증언한바 있습니다. 저는 기자입니다 . 이들은 범죄를 저지르고 취재를 하는 저에게 발각되자 날조된 사실을 만들어 계획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사안은 수사기관에도 통보한 사실이 있으며 저는 취재중이라 고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들이 돈이 많아 로펌을 사서 자신의 범죄 사실을 알리는 기자를 급박하고  막으려 든다고 기자가 기사를 내리는 일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저는 삼수갑산을 가도 수 십년을 감옥에 갈지언정 기사와 글은 못내립니다 라는 취지로 격앙되게 발언하고 온 사실이 있었다. 판사님께서는 웃으시면서 그 증거를 줄수 있냐 수사기관의 형사사건 결과등 을 요청하시며 선고를 미뤄주신 고마움이 있었는데 그때 결정내어준다던 자료를 결국 받지 못한 일이 있다.

알고 있듯 가처분은 민사소송과도 다른 것이다 ,법원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들의 요구인 글 하나당 얼마 이런식의 판결은 기각시켜 버린 것으로 말했고 항상 고마움을 느끼게 하는 판사님이다.}} ▶고소인의 사실에 대해  더 많은  증언과 서류 제출을 못하는 점 더 여기에서 밝히지 못하는 점은 아쉽지만 김천시민연대 관련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2월의 고소를 아직도 한다는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수사기간을 넘긴것 아니냐는 분분한 의견을 아랑곳 없이  8월 18일인지 아무튼 그때 까지 3차에 걸쳐 구미일번지는 조사를 받게 된다. 이건은 무혐의 판결이 난것으로 들었으나 별안간 또 고소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처분 결정문을 들이밀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대한민국의 경험하지 못한 경찰에 대한 직권남용의 의혹과 재수사 촉구를 요청하며 구미일번지는 사안의 객관적 진실을 보도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내용은 달라진 것 하나 없는 사족만 붙은 5개월여 만의 조사는  12시에 시작ㅡ 21시 경에 끝을 낸다. 결론적으로 부당한 수사였고 그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얼마 걸리지 않았다. 

 

고소인과의 고소  전후 사정을 언급해본다.

◆보도하기 전 취재 과정에서부터 고소인의 단체는  구미 일번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날조된 내용으로 보도하여 조정결정을 받은 가짜뉴스보도 사건시 언론중재위 제소 서류조차 허위로 작성하는데 그들 단체에 이렇게 증언하기까지 한 고문이다◆

◆고소인은 보도한 구미 일번지와 전화통화하며 회유를 하였으며 이는 협박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경찰 조사 중에 수없이 언급한 정치인은 동료 언론인에게 나를 찾는다는 소식을 듣고 연락을 취하자 회유를 한 바 잇고 모시 의원 역시 고소인의 보도를 하지 말라고 회유한 사실이 있다.< 유력 정치인  조사 내용에 통보했음에도 아무런 수사도 이뤄지고 있지 않다.>◆

후에 그 정치인은 자신도 잘 모르고 누구의 부탁으로 전화를 하였다며 그런 뜻은 아니었다고 밝히지만 명백한 업무방해이며 전방위적인 협박이었다. 수사의 공정성을 촉구하는 바이다.

 

고소인은 보도가 나가자 사실 직시 명예훼손이라고 고소를 해온 것이다. 
자신이 판단하여도 명예 훼손이 성립되는 것인지 의아하다며 알려온 경찰관에게 전해 듣고 구미 일번지는 재직하고 있던 모 신문사에 전한 후 사건의 준비를 하게 되는데 수상한 점을 포착한다.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하겠다는 글대로 고발하지 않았으면 명예훼손이 되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수 밖에 없다는 수사관의 발언은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하는 경험하지 못한 경찰관의 모습◀

 

▶사실 여부도 따지지 않고 고소인의 고소 내용을 무조건 진실이다 여긴다면 법을 공부한 수사관이라 할 수 있을까 더구나 고발하겠다고 하였으니 고발을 안 하였다면 기소가 붙는다는  구미 경찰서는 어느 행성에서 온 우주인인가  관계기관에 밝혀 명확하게 알리고자 하는 구미일번지다.

 

▶ 길어지는 조사기간동안 경찰청에 이사건을 의뢰하고 소통하고 있다는 구미일번지의 말에대해  사실 확인을 한다며 연락처를 가져갔다. 그들 말대로면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면  수사관도 기소의견을 받고 송치되는 것인가 되묻고자 한다
엄연히 이것은 구미일번지의 움직임 전황 파악이 목적이었나  합리적 추측을 할수 있는 사안이다 .

 

◀여기 있는 글이 바로  기소의견 송치 사안이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잡아 나가야 한다는 구미 일번지의 취재 과정의 일부 공개 사안이니 내용 전문을  그대로 전문을 올리겠다.


구미 일번지는 단 한차례의 고소조차 없었다는 것을 다시금 밝혀본다. 다른 모든 부분을 제외하고  경찰은 조사요청 했습니다 라는아래의 국민권익위 위원회 부분을 문제 삼는다.

참고로 단체의 대표는  이미 드러난 범죄사실조차 수사받지 않고 있으며 그자의 범죄혐의중 하나인 공무원 유착 공문서위조는 명명백맥하게 드러나고 곧 공소시효 완성을 앞두고 잇다. 수사과장의 사촌동생이며 구미일번지는 직접 전화통화를 통해서도 사촌아우의 수사 촉구를 요청한지 두어달이 넘어가고 있으며 이자의 건축물은 아직도 존재하고 끄덕없는 김천의 단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실세?라고 알리며 수사촉구를 다시한번 요청한다.

 

나는 언론인으로서 아닌  공,신,연 중부 본부장으로서 공익 제보를 알린 사실을 말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인가 단체인 (사) 공직 공익 비리신고 국민운동연합(이하 공,신,연)의 중부 본부장을 맡고 있었기에 구미일번지는 공, 신, 연 중앙본부에 보고를 한 후였고, 중앙본부의 권한을 위임받은 경북본부장님께 보고한 사실 확인과  본부장님의 연락처를 건네주었다. 


경북 본부장님께서는 구미 일번지의 멘토 같으신 전직 수사과장 출신으로 흔쾌히  사실 그대로 답해주겠다 하셨으니 증명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석연찮아 국민권익위원회 안내 담당과의 공익신고 내용을 증명하는 녹취를 전해주겠다니 그건 안되고 서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구미 일번지는 단 한차례의 고소도 하지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시금  밝힌다. 또한 이 사안조차 알릴 이유가 있는  공익적인 것인가에서도 고심해왔다.

김천 시민 연대로 부터 온 십여 건의 고소는 무혐의 판결을 받았지만 전부 무고에 해당되는 사안이며 범죄행위의 연장에 있다,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단체 대표의 범죄를 막기 위한 날조된 계획범죄로 시작되어오고 그들 모두가 소통하며 끊임없이 멈출 줄 모르는 고소를 이어나가기 때문이다

<제3보에서 다루게 된다,>

▶담당 수사관과의 사실 관계 전화 통화 내용을 끝으로 더 심각한 이 사안 속 이야기는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을 하기로 한 구미 일번지에서 사선의 판결을 받고 보도할 것이다.◀

8월 26일 

수사관: 뭔가하면 이게 왜그런가하면 내가 자꾸 묻는것이 다른게 있는것이 아니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부분 있잖아요 편집장님이 근거가 있고 이러면 상관 없잖아요..

구미일번지 : 공신연은 거의 경찰 출신입니다 그곳에서도 이건 이상하다 봅니다.

                    국민권익위에 공익제보한게 4월2일입니다.

구미일번지: 국민권익위원회에 그래서 공익 제보합니다 이건 잘못된거에요 (김천은 그런 사실도 없다한다}수사관:  그분 이름이

구미일번지: 알려주고..녹음 파일 받으시죠 카톡주세요 

수사관 :안돼요 카톡은 구미 일번지 :아구 저도 기자입니다 그럼 ㅇ형사님께 전하면 보세요
수사관:그러던지 그건 댔고 구미 일번지 : 또 뭐 잇는데요 
수사관 ;; 없어요 없고 그거 국민권익위원회 내용이 뭐죠, 그건 어떤 내용이 조
국민권익위 신고 내용이 뭐죠

구미 일번지: 건 김천의료원  부분인데 그건 불법입니다. 국민 권익위에 올린 거는 비공개로 되어서 고발했다 그런 거만 알지 안에 거 그거 되면 감찰입니다
수사관 :그렇지 그렇지..알지. 내용도 그렇잖아 저도 국민권익위에 했습니다 그거만 알면 돼요
구미 일번지 :또 하나 알아야 할 건요 제가 기자가 아니고 중부본주장으로서 했고요

수사관 :잠깐만 잠깐만  받아 적으신다 아아 알겠어요

◆10월 7일 ◆

구미일번지 :12시에 들어가서 저녁 9시에 나왔습니다 그동안 수사과장이 전화 오고 게장님이 힘드셨던 걸 압니다. 수사과장이 그 시간에 수사 지휘를 합니까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수사관: 그거 국민권익위원회에 확인해 보니까 맞다 카네 ^^
구미 일번지:아구 팀장님 내가 팀장님 어디까지, 긍대 그때 확인했잖아요 ㅇ수사과장이 올린 거죠?
수사관 :아니아냐 그건 아니고<웃으며>
구미 일번지 : 국민권익위는 그걸 밝히라는 것은 직권 남용이랍니다 저는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기소로 송치를 시키죠 내가 어디까지 봐야 합니까 <웃으며>
누굽니까? 핸드폰 따면 다 나온다는데 수사관:신경 쓰지 말고

 구미일번지:신경 써야죠 이게 장난도 아니고~ 저는 검사가 큰일 나고 어구..
국민권익위원회는 강요하면 안 된대요 수사관::모르지 우리가 그것까지 알.수없지..

구미일번지:내가 확인까지 했줬잖아요

수사관 :방금 통화했어 방금

구미일번지근데 기소는 왜 붙였어요 수사관:그거는 본인이 서류로 제출한다고 했잖아요

구미일번지 그래서 확인하라고 다 시켜주었잖아요 

수사관 이거는 있는 대로 해서 검사님~ {어물쩍 넘어가며}
구미일번지 제출하면 서로 다치는 사안인데 햇으니  수사관님인지  수사과장인지  검사님인지 누가 거짓인지 알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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