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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인천중구청 공무원, 주민단체 대상 상습적 불법 녹음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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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마스크 구매 비리의혹으로 5월 2일 SBS에서 보도한 [‘중국산 · 미인증 마스크에, 예산 수억 원 '펑펑'] 기사에 대해 인천중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하려고 간 주민단체 대표에게 공무원이 불법 녹음으로인한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 위반 의혹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5월 4일 최동길 NPO주민참여 대표는 이 사건에 대해 인천중구청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 중구청장실 비서실 내부의 대기공간에서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러나 대화 현장에 있지도 않은 청원경찰 A씨가 불법 녹음을 했다며 최 대표는 통비법 위반으로 청원경찰 A를 고소 했다.

 

최 대표는 심지어 같은 인물이 지난 10월 21일(수) 최 대표가 다른 이와 함께 건물 밖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곳에 다가와 또다시 불법 녹음을 한 일이 발생해다며, 지난 5월 4일 건과 같이 통비법 위반으로 청원경찰 A 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이번 한 건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 10월 13일(화)에는 인천중구청 비서실장 B씨가 최 대표의 대화 내용을 불법 녹음을 한 것을 발견한 최 대표는 즉각 112로 신고했으며, 하인천지구대에서 출동한 경찰에게 비서실장은 몰래 녹음을 한 사실을 인정했다. 최 대표는 19일(월) 비서실장을 통비법 위반으로 고소를 했으며, 21일(수) 인천 중부경찰서에서 피해자 진술 시 형사가 ‘충분히 죄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심지어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지난 2018년 5월 초에도 인천중구청 청원경찰 C씨가 대화 내용을 불법 녹음하여 최 대표가 고소한 일이 있었으나 그 당시에는 청원경찰 A 씨가 사과를 해 고소를 취하 한 일도 있었다.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행정 집행을 위해 공익 목적의 민원을 제기했으나, 돌아온 것은 불법 녹음과 고소였다. 최 대표는 두명을 통비법 위반으로 고소하며, ‘또 누군가에게 도청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극도의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이 사건은 예전에 불공정 업무 진행으로 민원을 제기한 형사에게 배당이 되는 바람에 최 대표는 담당형사를 기피 신청 해 놓은 상태다. 

 

대화 중인 인물이 아닌 제 3자가 녹음을 하는 것을 도청이라고 말한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항에서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벌금 조항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무겁게 처벌 하고 있다.

 

한편, 이 문제에 대해 NPO주민참여는 인천중구청과 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헌법상 음성권 침해와 인권 침해로 구제 신청과 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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