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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상주시 의회 업무추진비 부당 의혹 또 다른 국면 돌입!!

의회사무국 공무원들의 식대가 3천3백3십6만 1천원 명절 격려품 4백83만원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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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의정 활동이냐? 눈 감아달라는 상납금이냐 분노에 찬 시민!!

의회사무국 공무원들의 식대가 3천3백3십6만 1천원  명절 격려품 4백83만원!

이내용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서민들은 좀처럼 접하기 힘든 음식으로 매 끼니 해결

 

코로나로 인해 산업 경제 전반에서 최악의 경기불황으로 기업들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돌입하고 
'인천 초등생 형제'의 동생이 사망하는 사회적 비극도 모두가 어려운 서민들의 애환이다.

하지만 이들은 일반인은 접하기 어려운 고가의 음식으로 매 끼니를 채우고 있다. 

 

얼마전 후반기 의장 선임건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는 상주시 의회의 상임위원장들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지키지 않은 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취재기자는 최근 정보공개 요구에 따라 입수한 제8대 상주시 의회 개원 이후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각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분석해보았다.

2018년 8월~2020년 7월 상주시 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분석을 해보면 모두 511건이 된다.


의장단이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511건인데 금액으로는 1억 1천4백41만 2천6백7십 원을 사용했다.
간담회 및 식사 가 이중 491건에 이르고 금액은 1억 8백7만 5천7백 원이나 된다.


 

 

1. 정재현 의장은 전체 511건 중  224건의 업무추진비 결제를 했는데  5천2백25만 4천5백 원이다.

이중 216건(90.18%) 금액을 간담회 식사비로 썼는데  4천7백12만 4천5백 원이나 된다.

그런데 이건 정말 황당하다.


간담회 경비라고 명목상 기입하고 쓴 업무추진비는 의회사무국 직원들(공무원)과 식사로 1천9백99만 4천3백 원을 쓴 것을 알 수 있. 특히  의회사무국 명절 격려품으로 무려 4백83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지출한 것을 놓고 법률상  논란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조의금으로 10만 원 수행원 격려 경비로 20만 3천 원 축하 화환은 20만 원이다.

 

2. 김태희 부의장은  107건의 업무추진비 전액을 식대로 사용했는데  1천7백91만 1천7백 원이다.
이중 의회 사무국(공무원) 들과 3백68만 1천 2백 원의 식사를 한다.

 

 

3. 신순화 운영위원장은 51건의 1천3백17만 9천 원을 사용하는데 48건의 1천2백69만 9천 원을 식사비로 쓰고, 이중 3백2십만 2천5백 원을 의회 사무국 직원들과 쓴다.
20만 원은 명함 제작, 의회사무국 격려품으로 28만 원을 쓴다.

 

 

4.정길수 산건위원장은 75건의 1천6백44만 2천 원을 사용하는데 72건의 1천6백24만 2천 원의 식사비 의회사무국 직원과 2백52만 원의 식사비를 썼다. 유관기관 기념품 9만 원, 의회 사무국 격려품 9만 원 명함 제작 2만 원을 쓴다.

 

 

5.예결위원장은 3건 전액 식대 1백89만 6천 원을 썼다.

 

 

6.임부기 총무위원장은 51건의 1천2백72만 9천4백70 원을 사용하는데 45건의 1천2백2만 2천5백 원을 식사비로 쓰고, 의회사무국 직원 식사비로 3백9십6만 3천 원을, 간식비로 23만 1천9백70원을 쓰고 명함 제작에 15만원 유관기관 기념품에 14만 5천원 명함 제작에 15만 원을 사용한다.

 

{위 계산에는 2020년 7월 한 달  부의장 임부기  135만 9천원,  운영위원장 민지현 0원 ,김동수 산건위원장 48만원 ,신순단 총무위원장 54만7천원 포함}

 

{상주시 의회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내부 결재서류를 수기로 작성하였고, 전자 문서화 하지 않은 채 보관하다가 대국민 공개 서류인 업무추진비 내부 결재문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전자파일 변환 비용 27만 6천 70원을 청구 징수하는등 불법행위를 자행하였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1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음식물의 금액 범위를 식사류는 1만 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2014년 의정부지법은 간담회 명목으로 선거구 내 주민과 군청 공무원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유용한 강원도 철원군 군의원 6명에게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충격적인 사실은 의장단 누구나 할 것 없이 특정식당 몇 곳에 편중되어 있는 것과 법률상 판단에 기초해서 판단할 수 있는 의혹이 곳곳에 있다는 것이다 기획연재 상주시 의회 2편에서 나머지 보도해보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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