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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에너지공단' 탈원전 찬성 8개 시민단체 2년간 10억원 지원

공단, ‘19년부터 ‘재생에너지 민간단체 협력사업’ 시행, 매년 7개 단체에 총 5억 지원
선정 단체 11개 중 8개, ‘탈핵공동행동’ ‘신고리 백지화시민행동’ 등 탈원전 활동 앞장
사업 목적에 태양광 피해예방, 안전관리 교육 명시, 실제로는 태양광 보급·홍보 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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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구미갑)이 에너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년간 한국에너지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시민단체 협력사업에 탈원전 활동을 주도해온 11개 시민단체들이 해당 사업에 선정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선정된 11개 단체 중 8개 단체가 탈원전과 관련된 활동에 참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단체들은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이하 탈핵공동행동)’과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이하 신고리 시민행동)’의 참여 단체로 이름을 올렸다.

 

에너지공단은 2019년 지역 재생에너지 수용성 강화 및 보급 확산을 명목으로 ‘재생에너지 민간단체 협력사업’을 실시했다. 에너지공단은 지난해와 올해 각각 7개 단체를 선정했고, 연간 5억원의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탈핵공동행동은 2017년 5월 선언문을 통해 “탈핵과 에너지전환은 멈출 수 없는 과제”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탈핵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하는 ‘탈핵약속 실현 촉구 2017인 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사업 선정된 11개 단체 중 탈핵공동행동에 참여한 단체는 청주YWCA, 대전충남녹색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등 5개 단체이다.

 

또한 신고리 시민행동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와 안전한 탈핵 세상의 실현을 목표로 2017년 7월 발족한 단체다. 신고리 시민행동에는 858개 단체가 참여했으며 사업 선정 단체 중에는 청주YWCA, 대전충남녹색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창원YMCA, 당진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등 7개 단체가 참여했다.

 

 

사업 선정 단체 중 서울환경운동연합 등은 최근 총선을 앞두고 정치행동에 적극 나섰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지난 3월 “기후악당 한국정치를 바꾸자”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탈원전을 촉구한 3.14 비상행동에 참여했다. 

 

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된 단체는 청주YWCA, 대전충남녹색연합, 광양환경연합이며, 청주YWCA와 대전충남녹색연합은 2년 연속으로 이상 지원금을 받았다. 이들 3개 단체는 탈핵공동행동과 신고리 시민행동에 모두 참여한 이력이 있다.

 

선정 단체가 탈원전, 친태양광 성향 단체에 집중되어 사업 내용도 태양광 보급·홍보에 치우쳤다. 해당 사업 목적에는 태양광 관련 과대·허위 광고 예방, 재생에너지 설비 안전강화 홍보도 있지만 2019년 사업 결과 보고서를 보면 실제 사업 내용은 태양광 보급·홍보 일색이었다. 

 

에너지공단은 해당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 목적과는 무관한 행사에도 후원, 공동주최 등의 형식으로 지원했다. 지난 4월 대전충남녹색연합과 지구의날 50주년 기념전을 공동 주최했고, 10월에는 ‘코로나블루 우울함 날리는 바느질&수다’ 교육행사를 공동 주최한다. 또한 청주YWCA가 주관하는 옥상 태양광 보급 사업도 후원한다. 


구자근 의원은 “에너지공단의 재생에너지 민간단체 협력사업은 주민 수용성 강화를 명목으로 탈원전 시민단체에 보조금 주는 사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태양광 과대·허위 광고 예방, 재생에너지 설비 안전강화 중심으로 사업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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