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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청·구의회 비리사태, 분노만 하지 않을 것" 주민대책위 출범

마포구 공직자 부정부패 주민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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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월) 오전 11시, 마포구 정당, 시민단체, 주민으로 이뤄진 ‘마포구 공직자 부정부패 주민대책위원회’가 마포구청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구미일번지에서도 취재한 바 있으며 최근 연이어 보도된 마포구청・마포구의회 비리사태에 대해 행정적·법적 절차를 수반한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주민대책위원회는 "마포구의 주인은 마포구의원도, 마포구청장도 아닌 바로 주민들인데, 주민이 준 권력을 부정하게 사용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며 비리에 연루된 마포구 공직자들을 강하게 규탄했다.

 

 

이어 주민대책위원회는 "공정과 혁신의 가치는 고사하고 최소한의 양심조차 잃어버린 상황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 마포구청과 마포구의회의 총체적인 부정부패를 연결고리를 끊어내고 이를 올바로 잡을 힘은 마포구민들에게 밖에 남아 있지 않다"며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윤성일 사단법인 마포공동체경제 모아 이사장을 포함해, 장운영, 나동혁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주민들이 발언을 통해 해당 공직자들을 향해 쓴 소리를 이어갔다.

 

이어 기자회견문 낭독은 이수진 마포녹색당 운영위원, 오현주 정의당 마포구 지역위원장, 김현주 진보당 마포구위원회 위원장이 맡았다.

 

 

주민대책위원회는 마포녹색당, 정의당 마포구위원회, 진보당 마포구위원회 등 지역 정당, 마포청년들, 사단법인 마포공동체경제 모아, 우리동네나무그늘 협동조합, NPO주민참여 등 지역시민사회단체, 20여 명의 개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꾸준히 구성단위를 모집중이다.

 

한편, 최근 보도를 통해 서종수(국민의힘/용강,신수), 김영미(민주당/성산1,망원2,연남), 한일용(민주당/서교,망원1) 마포구의원 업무추진비 횡령 의혹, 마포구청 '구의원 식당 뒤 봐주기' 의혹, 유동균 마포구청장(민주당)의 시민단체 대표 뇌물 공여 미수 의혹 등 마포구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의혹이 연일 다루어진 바 있다.

 

 

아래는 기자회견 전문이다.

 

■ 기자회견 취지

 

마포구청장의 뇌물공여 미수 의혹, 한일용 마포구의원의 이해충돌 및 가족 식당 관련 권력남용 의혹, 김영미 마포구의원과 서종수 마포구의원의 업무추진비 횡령 의혹, 조영덕 마포구의장의 업무추진비 횡령 감싸주기 의혹 등 마포구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부정부패 의혹이 드러나고 있음.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을 주권자인 주민들이 직접 나서 조사, 대응, 해결하기 위해 지역시민사회단체, 개인이 모여 “마포구 공직자 부정부패 주민대책위원회”를 출범함.

 

위원회 출범사실을 알리고 부패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규탄, 조속한 해결을 결의하기 위해 10월 19일(월) 오전 11시 마포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함.

 

■ 경과보고

 

9/15 / 서종수 마포구의원 업무추진비 횡령 의혹 (KBS, 조선일보, JTBC)

마포구의원이 동장, 공무원, 동료 구의원 등과 식사를 했다며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업무추진비 처리를 했지만, KBS 취재 결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동장, 공무원, 구의원 등은 의원 식사를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짐. 경찰은 의원을 업무상횡령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함. 의원은 인터뷰에서 “선출직 중에서는 떳떳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라고 발언함.

 

9/21 / 한일용 마포구의원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의혹 (SBS)

의원 일가가 운영하는 동교동 소재 두 식당에서 마포구의원들이 1천200만 원 넘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했고, 의원 부의장 재직 시기에는 본인 업무추진비 약 300만 원을 본인 운영 식당에서 사용했다고 보도됨.

 

10/5 / 한일용 마포구의원 일가 식당 ‘특권 남용’ 의혹 (JTBC)

의원 일가가 운영하는 식당이 오랜 기간 불법 옥외영업을 해왔고, 심지어 한 시민단체가 이 사실을 마포구청에 15차례나 신고했으나 매번 묵살됨. 결국 경찰에 단속되었으나, 일가의 식당은 마포구청의 허가 하에 두 차례나 자신이 받는 처분의 유형을 바꾸었음. 마포구청이 일가를 비호해주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임.

 

10/5 / 김영미 마포구의원 업무추진비 횡령 의혹 (JTBC)

의원이 동료 구의원들의 이름을 허위로 기재해 두부집, 풍천장어, 흑염소, 영양탕 등 식당에서만 약 1,400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했다고 보도됨. 심지어 12월 24일에는 고양시의 식당에서, 12월 26일에는 여의도의 호텔 식당에서 ‘간담회’ 명목으로 지출하기도 함.

 

10/5 / 유동균 마포구청장, 마포구청 위생과장 뇌물 공여 의혹 (JTBC)

시민단체 대표가 유동균 마포구청장 업무추진비 공개를 요구하자 유동균 구청장이 식사자리에 시민단체 대표를 불러내 부정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1인당 4만 원짜리 식사를 주문하려 하고, “가끔 소주 잔 하자”고 제안하기도 함. 끝내 업무추진비 내역은 공개되지 않음.

마포구의원 일가 식당의 불법 옥외영업 신고 당시에는 마포구청 위생과장이 식사를 제안해 만난 자리에서 마포구청 위생과장은 3차례에 걸쳐 후원금을 주겠다고 말함.

 

10/8 / 서종수 마포구의원 사적 민원 부정청탁 의혹 (JTBC)

6월, 서종수 마포구의원이 마포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에서 구청 담당자에게 본인 소유의 건물 재건축과 관련해 ‘담당 직원이 현장에 나와 사안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함. 서종수 마포구의원은 부의장 재임 시절 해당 주택 재건축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물의를 빚기도 함.

 

9~10월 / 조영덕 마포구의회 의장 업무추진비 문제제기 탄압 의혹

같은 업무추진비 비리 의혹들에 대해 한 마포구의원이 회의 발언을 통해 폭로하려고 하자, 조영덕 마포구의장이 제지함.

 

9~10월 / 마포구청 공직자 비리 대응 정당활동 탄압

마포구위원회가 마포구 현수막 공공게시대에 “주민 혈세 횡령한 서종수 마포구의원 즉각 사퇴하라”는 문구의 현수막 게시를 신청했으나, 마포구청은 이를 불허하여 정당법 제37조 제2항을 위반함.

마포구위원회가 마포구 현수막 공공게시대에 “힘있는 구의원은 영업 보장, 힘없는 노점상은 기습단속 / 노점상 기습단속 중단”이라는 문구의 현수막 게시를 신청했으나, 마포구청은 ‘노점상’을 ‘불법 노점상’으로 표기하라는 등 구체적인 문구 수정까지 요구하며 게시를 불허하여 정당활동의 자유를 탄압함.

 

10/7 (대응) / 마포구 공직자 부정부패 주민대책위원회 출범

, 정의당, 진보당 등 마포구 내 정당, 마포청년네트워크 등 지역시민사회단체 등과 사안에 분노한 시민들이 모여 “마포구 공직자 부정부패 주민대책위원회” 출범을 도모함. 주민대책위원회는 지역정치권의 부정부패를 주권자인 주민이 직접 제대로 감시, 조사, 대응하며 건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완성하기 위해 추진되어 매주 회의를 열고 있음.

정보공개청구 등의 방법으로 마포구 공직자들이 연루된 각종 비리사태를 직접 조사하고 있으며, 주민 홍보방안 및 형사고발, 주민소환 등의 대응 또한 신속히 논의중임.

 

■ 기자회견문

 

마포구 공직자 부정부패 주민대책위원회를 발족합니다.

 

마포구가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로 얼룩져 있습니다. 지난 9월 15일, 마포구의회 서종수(소속 : 국민의힘 / 신수, 용강) 구의원이 업무추진비 횡령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36조는 "지방의회 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6조는 "지방의회는 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라고 하며 제87조에서는 "지방의회 의장은 징계요구가 있으면 윤리특별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포구의회는 오늘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종수 구의원은 이번 달에도 구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을 것입니다.

 

마포구의회가 이렇게 수수방관하고 있는 이유는 서종수 의원을 징계해야 할 마포구의회 의원의 상당수가 불법적이거나 부도덕한 업무추진비 사용에 연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징계의 주체가 곧 징계의 대상인 상황입니다.

 

한편 지난 10월 5일에는 마포구의회 한일용(소속 : 더불어민주당 / 망원1, 서교) 구의원과 김영미(소속 : 더불어민주당 / 망원2, 연남, 성산1) 구의원이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더군다나 한일용 의원 부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은 불법옥외영업을 했음에도 마포구청이 뒤를 봐주고 있다는 사실도 폭로되었습니다. 올바른 행정을 하라고 감독권을 줬더니 도리어 힘 있는 구의원의 가게에 온갖 특혜를 주고 있는 마포구청의 행정을 바라보며 주변상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데 마포구의원들의 부정부패, 구청 공무원들의 봐주기 행정에 대해 가장 높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마포구청장은 어떻습니까?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자신의 업무추진비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지금까지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업무추진비 공개를 요청하자 ‘소주나 한 잔 하자’라며 회유하였고 구청 공무원이 나서서 업무추진비 공개를 요구한 단체에 ‘후원금’을 주겠다고 회유했습니다.

 

도대체 어디부터 어디까지 썩어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무엇이 두려운 것입니까? 업무추진비 왜 공개 안합니까? 심지어 유동균 구청장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구청장입니다. 공정과 혁신의 가치는 고사하고 최소한의 양심조차 잃어버린 상황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마포구 공직사회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가릴 것 없이 부정부패로 얼룩져 있고 올바른 행정을 집행해야 할 마포구청과 구청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참담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 마포구청과 마포구의회의 총체적인 부정부패를 연결고리를 끊어내고 이를 올바로 잡을 힘은 마포구민들에게 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소통과 혁신은 온데 간 데 없고 부정부패로 얼룩진 마포

업무추진비 공개하라 하니 ‘소주나 한 잔 하자’는 구청장

구민의 혈세로 미식탐방만 일삼는 마포구의원들

미식탐방 후 가짜서류를 만들어 불법횡령 행위를 일삼은 구의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가족식당 팔아주기에 여념이 없었던 구의원

힘 있는 구의원 가게라고 불법영업 눈감아주는 위생과

구청장 업무추진비 공개 요청하자 후원금 주겠다는 위생과장

 

우리는 이 모든 부정부패의 사실들을 마포구민들에게 적극 알려낼 것입니다. 마포구의 주인은 마포구의원도, 마포구청장도 아닌 바로 주민들입니다. 주민이 준 권력을 부정하게 사용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모든 행정적, 법적 조치를 통해 잘못된 일을 바로 잡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즉각 해당 공직자에 대한 진상조사와 징계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대로 조용히 지나가면 그만이라는 태도로 일관한다면 반드시 주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마포구 공직자 부정부패 주민대책위원회’를 출범합니다. 이제 분노만 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일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마포구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해결하기 위한 주민대책위원회 함께 해주시길 마포구민들에게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주민들의 힘을 모은다면 반드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마포구를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0. 10. 19.

 

마포구 공직자 부정부패 주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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