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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임이자 국회의원,강영석 상주시장 진실게임!!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변상조치’가 가능한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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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시청에서 보내온 지출증빙 자료에 따르면, 강영석 시장이 임이자 국회의원과 이철우 도지사를 초대해서 부시장 등 수행 및 보좌관 14명이 참석한 오찬간담회를 4월 21일 상주시 소재 모 식당에서 가진 바 있고, 당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시 예산을 잡고 285,000원의 식대를 카드 계산한 것으로 되어있다 .하지만 어찌 된 영문인지 시민에게 공개한 시장의 일정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는 누락되었다.

 

 

우리는  우선 오전 11시 22분에  현금이체 결제로 285,000원의 식대를 업무추진비로 썼다고 기입된 걸 발견했다.

 

기자: 4월 21일 오찬간담회에 참석한 것으로 되어있고, 국회의원과 도지사 참석하시고, 식당과 지출 금액 맞는지 확인하셨어요? 사실인가요?

시청 담담부서: 네 그럼요 비서실 통해 전해 듣고요..

기자: 그래요.? 국회의원은 참석 안 했다는데요.
시청 담당 부서 :전 궁금한 게 오신 국회의원이 안 왔다고 하는 게 이상하고요.
그때 그렇게 드셨고 식당에 그대로 계산했어요. 제대로 알아보셔야 해요 이해가 안가네요.

 

반면 임이자 국회의원의 보좌관들의 증언은 상주시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다.

 

기자 : 4월 21일 오찬간담회에 참석한 것으로 되어있고, 국회의원과 참석하시고 식당 맞습니까?
서울 비서 및 보좌관: 무슨 소리냐, 4월 21일은 의원님은 다른데 가셨어요. 일정표에도 당선 후 지역의 어르신들이 밥 사준다고 해서 화서면으로 갔어요.
우린 그날 화서면 돌ㅇㅇ식당으로 갔다, 화서랑 상주는 한 30분 정도 차로 걸리는데 절대 간일 없다는 답변.

 

(공천 줄 국회의원과 공천 받을 시장)  누가 진실을 얘기하는가?

또한 5월 28일 상주시 소재 모 식당에서 있던 간담회에도 임이자 국회의원이 참가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강영석 시장이 시의원, 국소장, 주요 간부 공무원 및 수행 등 23명 등과 식사하고 당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시 예산을 잡고 58만 9천원 을 카드 계산한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우리가 공개 받은 지출증명자료를 보면 우선 결제방식이 다르다.


5월 29일 14:20에 58만 9천 원 현금이체 결제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임이자 국회의원 측은 '5월 28일 도 시장의 간담회 참석 사실은 맞다 인정하면서 그날은 가셨는데 인원이 그만큼인지 모르겠다. 아무튼 저녁을 드셨는데 보좌진인 우리들과 몇 명은 매운탕을 먹었는데.. 잘 모르겠다.' 라는 대답이다. 답변대로 음식 기입이 다르다면 계산도 틀리고 허위 문서작성이라 볼 수 있다

 

         {참석한 시의원들 과 국소장은 진실을 알 것이다. 둘 중 누가 피노키오인가}

 

다른 사안도 살펴보기로 했고 우리로선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4월 27일 집행부와 시의회 첫 간담회가 있었고 강영석 시장과 정재현 상주시 의회 의장이 참석하고
부시장, 시의원, 국소장, 직원 및 수행 44명이 능이 오리백숙 15 X 4만 8천 원 떡갈비 12 X 1만 음료수 5 X 1천을  업무추진비로 카드로 결제한 85만 4천 원은 사실과 다르게 이틀 뒤인 29일 날 현금이체로 결제했다.

 

여기서, 44명이나 되는 사람이 먹은 음식의 종류는 단체 간담회나 회식 자리에 참석한 경험이 있는 이라면 의혹을 지닐 수 있다. 만약 인원이 부풀려진 거라면 인당 가격이 김영란법에 해당되는 것이 된다. 가격은 당연히 맞지만 금액은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여 직접 알아보았다.

 

기자 : 4월 27일 그곳에 가고 결제는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29일 한 건데요, 아무래도 계산이 안 맞는 거 같아서 음식 종류를 알고자 합니다 포스기에 적혀있는 거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당 대표님 : 근데 뭐 문제 있어요? 어디세요? 시청 무슨 과세요?

기자 : 아.. 그 저. 총무과 좀 알아보려고요..

식당 대표님 : 총무과세요?

기자 : 아 좀 알아야 해서요.

식당 대표님 : 아~그러면 총무과 장부 볼게요. 여보세요 장부에는 없는데요. 장부에는 38만 1천 끊어났네요..

자 : 아닌데요 시장하고 의원들이 84만 5천원 결제했습니다.

식당 대표님 : 그날 계산했나 봐요 계산했으면 이 장부에는 없죠.

 

38만 1천은 무엇인가?? 대표의 통장을 보면 알수있다. 이날과 상관없이 4월 29일 총무과에서는 38만 천 원을 왜 주는가??급량비와 출장비 허위 작성 부당 기록 증거라 아니면 이날 간담회의 음식. 결제. 모두 날조된 거짓이다 본다. 구미일번지가 확보한 시청의 총무과 급량비 규정 위반 부당수령에 해당하는 내용중 일부를 보면 4월 27일 18명의 총무과 직원들의 급량비 지출은  14만 4천 원이다.

 

4월 29일 역시 12만 8천 원 으로 지출된 것이다 이 역시 3편에서 보도하겠지만 엄연히 급량비 지급규정을 묵살한 부당청구 맞다. 어찌 되었던 38만 1천원은 조만간 밝혀질 것으로 본다.

 

 


기자 :그럼 그 식당에서 술하고 먹은 거는 어찌합니까

식당 대표님 : 음식으로 넣겠죠 술은 안 넣죠. 더 끊으면 다음에 와서 드시죠

기자 : 얼마나 더 올려 주나요?

식당 대표님 : 다 달라요.


시청 총무과 말고도 있다는 이분은 원래 이게 아닌지 안다..하지만 상대는 대한민국 공무원이니까.

 

우린 혼란이 왔다. 집행부와 시의회의 첫 간담회 날이 만약 부당한 시작이었다면,  참담한 일이 아닌가.
 

첫 번째, 카드 결제라 공개하고 현금으로 결제. 

두 번째, 당일 바로 결제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 업무추진비를 이틀이 지나서 계좌로 입금(계좌입금금액은 사실여부미확인) 한것
세 번째, 인원이 불투명(김영란법 의혹) 의혹대로 인원과 금액이 다르다면 세금, 공문서, 횡령 의혹 무엇보다 단체장과 시정을 위한 첫걸음을 한 상주 시의회를 농단한 것이 된다. 서로가 한통속이 아니고는 말이다.

                          총무과 장부라고 맡겨두고 선금을 받는다는 건 무엇일까?
 

4월 29일 시장과 부시장, 국소장, 관련 부서 직원 및 관계자 등 17명은 한우불고기 17인분에 공깃밥 17 인분 1인당 딱 고기 1인분에 공깃밥 1개 먹고 20만 4천 원을 결제한다 이번에는 카드다.

 

 

 

하지만 시장의 공식 일정을 보면 도남동으로 7시 30분에 낙강교 경관조명 시연행사에 참석했는데
식당 결제는 7시 15분으로 나타난다,

 

5월 10일은 강영석 상주시장은 공휴일인데도 사적으로 쓰면 안 되는 공용차량 관리규정 묵살하고 휴일에 버젓이 사용하여 16:43:56~17:30:35 북대구(할증) 18:04:32~ 18:49:44 남상주(할증)  타고 다닌다. 운전을 공무원이 했다면 심각한 일이된다, 따로 4편에서 다루기로 하겠다.

 

5월 11일은 강영석 시장은 총무과장과, 긴급재난지원금 전담 TF 팀 수행 10명을 동석해서 모 가게에서 카드로 18만 원을 식대로 지출한 것으로 공개했다. 시간은 12시로 결제는 카드로 공개되었다

그러나 우리 취재팀의 확보한 영수증에는 3시 44분 현금으로 결제된 사실들을 확인했다.

 

놀라운 건 같은 날 6시 10분에는 강영석 시장이, 교육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농협지부장, 세무서장, 낙동강생물자원관장, 관련 부서 및 각 기관 수해지원 등 20명이 참석한 만찬에서
회 정식 19 개 25,000 모둠 초밥 1 개 13,000음료수 5개 1,000 49만 3천 원을 카드 결제한다.

결제는 다음날 11시에 현금 결제한 것으로 되어있다. 시간도 금액도 인원도 이해할 수 없다.

 

또 7시 30분에는 행정복지국장, 총무과장, 인사팀 소속 직원 8명이 직원 격려란 목적으로 카드로 19만 6천 원을 먹고 업무추진비로 지급한 것으로 공개했지만 이 내용은 
시장업무추진비인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행정복지국장이하 직원이 현금이체로 5월 12일 11시에 결제하고 , 소주 11 맥주 4개의 주류를 시민에게 감추기 위해  허위 날조한 것임을 취재결과 확인할수 있었다..


 

구미일번지가 기획취재한 내용과 증언·증거에 의하면  상주시 공무원들은 다수의 인원들이 출장비와 초과근무수당을 허위 조작하여 부당 수령하고, 업무추진비를 부정 사용했으며, 시의회 역시 업무추진비에 관해 공사 구분 없이 부정 사용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부당한 현금 전환 깡 역시 증거. 증언 모두 확보했다. 이런 불법 사실을 파악한 뒤, 보도 전 충분한 지적에도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는 상주시 문제를 법리 검토까지 전문가를 통해 자문해보았다.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변상조치’가 가능한지의 물음에
'모든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고, 국고 손실 전액에 대해 변상을 받을 수 있고 형사 처분할 수 있는 심각한 것'으로 답을 들을 수 있었다. 

 

특히 상주시 의회 의원들의 업무추진비 횡령과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자료 검토 후 사실로 드러나면 관련자 모두를 고발할 것이다.


한편, 구미일번지는 정보공개 청구 내용에 법원 제출용이라고 명기했으며, 사실과 다를 시 법적 효력으로 이어질수 있다고 상주시에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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