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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길 도의원, '출산·양육하기 좋은 경북' 경북 소멸위기 극복 앞장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출산과 양육에서의 모와 부의 동등한 역할과 책임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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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길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성주)은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경북이 소멸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열게 되었다.


지난 8월 13일 한국고용정보원의 ‘지방소멸지수 2019’에 경북이 올해 말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될 전망이라는 발표가 있었다. 이는 30년 이후 경북인구가 절반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 것인데, 경북은 23개 시군 중 구미, 경산, 칠곡, 포항 등 4개 시군을 제외하고는 모두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되었다.

 

특히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청도, 봉화, 영덕 등 7개 지역은 소멸고위험지역에 포함되어 정영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양육하기 좋은 경북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주위에서 크게 환영받고 있다.

 

정영길 의윈이 발의한 개정안은 부자보건사업을 모자보건사업과 함께 규정함으로써, 임신·출산·수유·육아에 대한 모와 부의 동등한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고,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보호 및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출산장려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주요 내용은 조례명을 '경상북도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로 모자에 대비 일부 등한시되고 있는 것으로 부자보건에도 힘을 실어주었으며, 이를 모자·부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에 관한 시책 발굴과 시행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했다.

 

또한, 모성과 부성 그리고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한 실태조사 및 조사연구 등을 규정하고, 모자·부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고위험임산부 지원 사업 및 난임 극복을 위한 난임 치료 사업,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이 소식을 들은 한 도민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속에 아이키우기가 힘들었었는데, 정영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숨통이 트일것으로 기대된다."며, "도의회와 도지사께서 보다 나은 양육시스템을 갖춰 경북이 아이 키우기에 더욱 좋은 곳으로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정영길 의원은 “양육은 부와 모의 공동책임인데 반해 현행 조례는 모자보건사업 및 모의 역할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었던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조례 개정을 통하여 출산과 양육에 있어서 부의 역할을 보장하고, 이와 함께 부자보건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경상북도가 출산·양육하기에 더 나은 환경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7일(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10월 16일 경상북도의회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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