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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과 화합하는 성주군 , 법꾸라지 폐기물업체에 전쟁선포

결연한 의지를 보여준 이병환 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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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의 불법행위도 끝까지 추적하여 뿌리 뽑겠다!

법꾸라지 폐기물업체에 민심과 화합하는 성주군 전쟁선포

 

8일(목) 성주군(군수 이병환)은 용암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폐기물 업체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폐기물 처리업체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폐기물 업체 불법행위 문제는 많은 지자체가 겪는 골칫덩이로 대두되고 있다.

 

 

성주군은 대도시 인근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으로, 성주군에는 영세 폐기물 113개 업체가 영업 중이나, 업체들의 잦은 불법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던 성주군이 결국 칼을 빼 들었다.

 

타 지자체들과 비교해보면, 주민과 화합해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전쟁을 선포하며 나서는 모습은 이례적인 일이어서 현장에 방문해 보았다.

 

현재 성주군에 있는 폐기물 업체는 인근 칠곡군과 고령군보다도 많으며, 대부분 영세하고 법 지식이 부족해 불법 행위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어 그로 인한 피해는 모두 주민들에게로 돌아가고 있다.

 

 

특히, 용암면 용계리에 있는 건설폐기물처리업체 A, B는 2018년부터 지속해서 불법 행위로 성주군은 과태료, 영업정지,  조치명령, 고발 등 각각 총 10회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되려 소송으로 대응했다.

 

또한, 지난 6월 성주군이 이 업체들에 대해 건설 폐기물 보관량 및 보관장소를 측량한 결과, 허용범위를 5배나 초과해 적재된 폐기물량과 허용장소 외 보관 등으로 적발하고, 9개월 영업정지 및 조치 명령의 행정처분을 진행했다.

 

 

그러나 두 업체는 조치명령을 무시하고 소송으로 대응했으며, 법원은 해당 업체의 영업상 손실 등을 이유로 성주군의 행정처분(건설폐기물 반입정지와 영업정지 등)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인근 주민은 '법원의 어처구니없는 판결에 납득되지 않는다.'며, "한 번이라도 현장에 와 봤다면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고 개탄했다.

 

 

결국 성주군은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의성군의 쓰레기 산 같은 최악의 상황을 막으려 특단을 대책을 시행했다.

 

지난 9월 29일(화) 대구서부 노동지청과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업체 근로자들의 안전상 우려 요인 진단을 급히 요청했다. 이어 10월 5일(월)에는 불법 건축물을 적발, 시정명령을 내렸다.

 

 

7일(수)에는 주민이 가장 걱정하고 문제가 심각하다고 여겨지는 사업장 옹벽 붕괴위험과 진입로 유실에 대한 안전진단 및 구조검토를 착수했다.


특히, 이날부터는 사업장을 출입하는 건설폐기물 운반차량에 대해서도 공무원 전담반을 투입해 특별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불법 산지 훼손한 자리에 수만 톤의 골재를 적재해놓은 행위에 대해서도 고발 및 복구명령을 내린 상태다.

 

 

동분서주하며 주민과 소통하는 바쁜 모습의 김영환 환경과장의 말에 따르면, 성주군은 사업장 내 초과 반입된 것으로 보이는 건설폐기물에 대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측량을 하고, 추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업체를 압박해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한, 성주군은 영업정지처분에 집행정지 판결을 내린 법원에 대하여 대구고등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즉시 항고한 상태이며, 추후 검찰측과 공동 대응할 예정이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성주군에는 불법폐기물업체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행정의 칼을 빼 들었다. 한 번의 불법 행위도 용인치 않을 것이며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겠다.”며 그 어느 때보다 결연한 의지를 내비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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