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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코로나 확진자는 공무원시험 불허 개선해야'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코로나19 확진자, 수능은 되지만 공무원시험은 '시험 불허'
10월 17일 지방직 공무원 7급 시험 전에 개선해야
필기시험 합격자도 확진되면 면접·실기시험 응시 불가...구제방법도 없어

- 박완주 “확진자 시험 응시 불허는 오히려 방역 위협될 수도...전면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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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 3선)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의 시험 방침을 확인한 결과, 코로나19 확진자는 국가직·지방직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월 13일, 17개 지자체는 행정안전부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관리 지침'에 따라 지방직 공무원 8·9급 신규임용시험을 진행했고, 160,682명이 시험에 응시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자가격리자는 자택 혹은 별도시험장에서, 유증상자는 예비시험실에서 시험을 응시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확진자는 시험 응시가 불가하다는 방침뿐, 어떠한 구제 방안도 없었다. 10월 17일에 치러질 지방직 공무원 7급 필기시험 역시 확진자는 응시할 수 없을 예정이다.

 

 

국가직 공무원 시험을 주관하는 인사혁신처 또한 지난 7월 3일 치러진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에서 확진자는 시험을 볼 수 없도록 했다. 올해 5·7·9급 국가직 시험은 필기시험을 마치고 면접시험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필기시험에 합격한 상태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아직까지 구제 방침도 없는 상황이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확진자에 대한 응시 불허 근거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및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에 따른 것이라 밝히고 있다.

 

그러나 박완주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감염병예방법은 시험 응시 불허의 근거가 될 수 없고,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에 대해 질병관리청 담당 국장은 “시험장에서 응시 불가이지, 시험 응시 자체를 불허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확진자가 입원해 있는 병원이나 생활치료소에서 시험 허가 여부는 주관부서가 결정할 문제라고 답변하였다. 이는 중앙부처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을 잘못 해석하여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시험을 불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육부는 12월 3일 시행 예정인 수능시험에 대해 가급적 모든 수험생이 응시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확진자는 입원 중인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시험을 치르게 하겠다고 밝혔다.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한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의 조치와는 상반된다.

 

이에 대해 박완주 의원은 “코로나19 확진자의 시험 응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감염 사실을 숨기게 하는 요인이 있어 방역의 구멍이 될 수 있다”며 확진자의 시험 응시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완주 의원은“정부는 1년에 단 한 번 보는 공무원 시험에 모든 것을 걸었을 수험생의 마음을 외면해서는 안 되며, 당장 코앞에 다가온 10월 17일 지방직 7급 시험부터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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