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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불법 리베이트 교수 알선 의혹 파문! 김영식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

김영식 당시 이사장에게 소개받은 이 모 교수는 이름만 올리는 조건으로 리베이트 15%를 챙겨갔다는 놀라운 사실을 기업인은 증언했다.

김영식 미래통합당 구미을 국회의원 후보의 창업보육센터 이사장 재직시절 불법 리베이트 수수 교수 알선 관련 의혹이 불거지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구미의 한 기업인의 증언에 의하면, 본인이 2008년 정부 국책 혁신과제로 1억 2천만 원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지도교수가 백혈병으로 사망하고 말았고, 다른 교수를 세워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금오공대 교수를 재선택 하려고 하니 리베이트 30%나 요구해 난감한 상황에 부닥쳤다.

 

이 기업인은 사회에 환멸을 느끼며 궁여지책으로 리베이트로 15%를 받는다는 소문의 폴리텍 대학의 교수와 접촉하려던 찰나, 이 상황을 고민하고 난감해하던 기업인에게 당시 이사장이던 김영식 후보가 후배 교수를 주선했다고 증언했다.

 

김영식 당시 이사장에게 소개받은 이 모 교수는 이름만 올리는 조건으로 리베이트 15%를 챙겨갔다는 놀라운 사실을 기업인은 증언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기업인의 30%를 요구하는 교수들의 행태에 난감해하며 포기하려는 마음에 하소연을 들은 당시 김영식 이사장이 관행을 뜯어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뚜쟁이처럼 후배 교수를 연결해 주었다는 것이다.

 

김영식 후보는 후배 교수가 기업인에게 15%라는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것을 몰랐을까?

 

Q. 그래서 결국 15%라는 리베이트를 주셨다는 말이군요

A. 그렇습니다.

 

Q. 김영식 교수에게 돈을 준 적은 없습니까?

A. 없습니다.

 

증언에 따르면 당시 이사장인 김영식 후보는 국책사업 과제에도 관행이라는 핑계로 불법 리베이트를 교수들이 요구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근절시킬 생각은 않고, 본인은 돈을 받지는 않았지만, 불법 리베이트를 챙기는 후배 교수를 소개해주는 어처구니없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었다.

 

이런 증언이 믿기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기업인의 정확한 증언은 기자에게 신빙성을 주기에 충분했다.

 

왜냐면 표면적으로 위탁수수료라는 이름으로 정상적이고 합법적으로 포장된 돈은 현금이 아닌 계좌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기업인에게 이름만 올리는 교수를 리베이트를 바쳐가며 선택한 이유를 물으니 “왜 교수를 동참시키느냐면 그것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수들이기 때문이다.”는 답을 들을 수 있었다.

 

Q. 마지막 질문으로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미래의 시민 대표를 뽑는 선거에, 교수라는 직책으로 도덕성과 학자라는 것을 내밀고 총선 후보에까지 나선 이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한숨만 내 쉬었다.)

 

김영식 후보 캠프에 취재차 방문을 한 본지 기자는 창업보육센터 이사장 시절 리베이트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적은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다.

 

증언자도 김영식 후보에게는 직접 돈을 준 적은 없다고 밝혔다.

 

기자는 공익을 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많은 고민 끝에 기업인의 증언이 명명백백하게 상세히 밝혀 질 것을 기대하며 기사화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비슷한 사건으로 재판된 판례를 소개하자면, 이 사안에 관해서 엄중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연구원 허위등록 등 연구원 인건비 편취 사안 : 책임연구원 대학교수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8. 8. 22. 선고 2017고단3236 판결)

 

사안의 개요

 

대학교수 책임연구원(피고인) - 지방자치단체, 문화재청, 국립중앙과학관 등에서 발주하고 대학 산학협력단(피해자)이 책임연구기관으로 실시하는 각종 문화재 관련 연구용역 수행 +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거나, 강의를 하지 않은 사람들을 강사로 허위 등록하여 마치 위 연구원들 또는 강사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약 3억 6천만 원의 연구비를 편취한 사안

 

판결주문: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240시간 사회봉사명령 선고

 

피고인의 사기죄 불성립 주장 : 용역을 완수하여 발주처에서 용역비 환수하는 것도 아니므로 산학협력단에 재산상손해 없음. 사기죄 성립되지 않음 주장

 

법원의 판단 ?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 없어도 사기죄 성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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