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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보도>김천시민연대 ( 관계법령 무시한 대표 모시기) 전 부시장 추가 사건 수사 촉구!(제3보)

벌금형과 징역형 뿐인 공문서 위조.. 이창재 부시장은 이사안을 전해듣고도 묵살하고 회피하기 급급했다.

김천시 관계법령 무시한 시민단체 대표 모시기 전 부시장 추가 사건 명백, 보강 수사 촉구한다. 벌금형과 징역형 뿐인 공문서 위조. 김천시 시민단체 대표의 무법천하 쑈 무대로 전략하는가? 태풍의 피해 지원을 위한 재해 중소 기업 지원금을 받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해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받아낸 일도 스스로 변명이라고 들고나온 서류로 인해 들통났다. 비호세력의 일부인 감사실장은 아직까지 홍보물이라 주장하는 촌극이 연출되고, 당시 관리 감독의 의무를 지닌 담당 공무원은 불법 건축물 보호가 의무인 냥 은폐하고, 이 대표가 작성한 그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고 직인을 남발한 행위의 부끄러움도 잊은 채 공문서를 홍보물이라 주장하기까지 했지만 유착 혐의로 감사 조사받기는 커녕 문제가 제기된 후에 승진까지 했다. 형법 제225조로 사용할 목표를 가지고 공무원. 공무소의 문서. 도화를 위조. 변조한 자는 십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미수범도 징벌의 대상이 된다고 명시 되어있다. 법령에 따르면 D동장은 공동 전범. 범죄 은닉. 직권남용. 공직자윤리 법. 업무상 배임과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보조금의 관리 및 예산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볼수 있는 사안이다. D동장은 구미일번지와 당시 인터뷰에서 문서가 분명 홍보물이라 주장하기 일색이었지만, 지난 10 26일자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는 공문서로 인정하는 촌극을 연출했다. 김천 청렴감사실 감사실장 또한 세차레의 항의 방문과 전화 통화에서도 홍보물이라 대응하며 묵살해 버린 시민단체 대표의 도로접도구역내 불법건축물은 건축당시에 부서협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뿐만 아니라 김천시는 영업허가 면적에 대한 구미일번지의 2월 국민신문고에 조사를 요청한 사안에 대해 지금까지 수상한 형태로 일관하고 있다. 이것은 분명한 직권남용. 범죄 은닉. 에 해당되고 당시 공동 정범을 의심할 수 있는 일이라 하겠다. 그 뿐이 아니다. 이창재 전 김천 부시장은 이사안을 전해 듣고도 묵살한 일이 있었다. 이 전 부시장의 영남일보 보도를 살펴보자 내년 지방선거에서 김천시장 출마를 위해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가 신원조회 과정에서 보류된 이창재 전 김천부시장(영남일보 11월 17일자 4면 보도)이 최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부시장은 경북도 감사관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진행한 안동시 주민 숙원사업 시행과 관련한 감사를 두고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현재 대기 발령 상태다. 그는 경찰 수사를 두고 '선거 개입이라며 반발해 왔다. 당시 도 감사관실이 안동시 건설과장 등으로 재직한 A씨가 자신의 일가 친척 등의 소유지에 소규모 주민사업을 추진한 의혹을 두고 감사를 진행해 A씨에게 감봉 3개월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당시 경찰 등에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다. 관련 규정에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범죄행위를 지자체가 인지하는 즉시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영남일보 11월30일자) ▶공무원의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범죄행위를 지자체가 인지하면 즉시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명시돼 있다. 2. 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가. 각급 행정기관의 부서책임공무원과 감사담당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공무원의 범죄혐의사실을 발 견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또한 분명하게.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범죄혐의사실을 묵인한 제2항가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엄중한 조치를 하여야 함. ▶이 대표의 공문서 위조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더 기가 찬 사실은 엄연히 구미일번지에서 누차 수사요청을 한 이사안에 대해 이대표는 당시 6천 7백만원을 받지 않고 1백만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구미일번지를 고소까지 한 사실이 있다. 불법건축으로 해당사안이 되지 않는 백만원 은 국고횡령에 해당하는 것이라 볼 수 있고 공문서위조의 목적이 분명하므로 국고횡령 미수범죄로 엄중히 다스려야 마땅함에도 공익 보도를 한 매체가 고소되는 촌극이 김천의 현실이다. ▶이대표가 작성한 공문서는 그대로 공문서로 전자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 구미일번지는 이사안에 대해 경상북도 감사실에 조사를 요청했지만 감사실에서 보내온 답변은 귀를 의심할 수 밖에 없었다. 자신들은 이 같은 범죄사안이 맞더라도 할수 있는 것이 없다 라는 답변 이곳이 경험하지 못한 대한민국인가 하루속히 수사를 촉구한다. 이대표의 사촌형에게 이사안을 수사해줄 것을 여러차례 언급하였으나 요지부동인 이유는 무엇인가? 이대표의 사촌형은 수사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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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보도> 김천시민연대 "법위에 우리다"의 해괴한 일의 원인은 경찰인가??
구미일번지는 김천시민연대 소속 회원의 제보를 받고 아포읍 페기물사태를 취재해 나가던 어느 날 수상한 점을 포착하면서 본격적으로 김천시민연대를 취재해오고 있다. ▶경찰관음주교통사고사건조작 ▶공무원 배임,인터넷신문 구독료갈취 ▶도로접도구역내불법건축물,공전자기록등불성실기재 ▶공무원유착 공문서위조 ▶계획범죄에 의한 무고 구미일번지는 취재를 하는 동안 김천시민연대 이대표와 단체 그리고 이들과 연관된 인물들로부터 십여건이 넘는 고소 를 당하고 있다. 분명한 증거와 증언 사실관계 등이 명확히 드러난 김천시민연대 대표와 고문 그리고 측근들의 드러난 범죄사실에 대해 경찰과 검찰의 조사 과정에서 수사요청을 꾸준히 알렸으나 지금껏 그들은 미동조차 하지 않고 있다. 구미일번지는 펜을 들어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릴 것을 결정하며, 이 같은 사안을 겪어 나오며 구미일번지 만의 사안으로 비춰질까 라는 염려에 지금까지 보도를 하지 않은 것 또한 언론으로서 과연 옳은 일이었나 고심해왔다. 수사의 필요성을 요청하였던 사건을 살펴보면 대략적으로 이렇게 나뉜다. ◆경찰관 음주교통사고 사건조작◆ 인터뷰에서도 밝힌 제보자의 육성은 심각성을 넘어서는 일로 볼수 있다. 제보자의 말에 의하면 사건 당사자
구자근 의원, 아동 보호 위해 형법·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이 아동 학대와 강력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대와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포함한 형법과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지난 2월 2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검토의견 자료에서 해외 선진국에서는 비속살해와 아동방치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비해 처벌규정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부모가 어린 자식을 살해하는 사건들이 잇달아 발생한 가운데, 비속살해죄에 대한 가중처벌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구자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자기 방어가 취약하고 보호가 필요한 13세 미만 직계비속을 살해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존속살해죄에 대해서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동일하게 비속살해죄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구자근 의원의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입법조사처의 검토자료에 따르면 외국에서도 형법상 비속살해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가중처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는 존·비속 및 배우자 등 살해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고 있다. 보통살인죄에 대해서는 30년의 유기징역에

정희용 의원, 광역단체 간 행정통합 가속화 추진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8일(월)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통합을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광역통합지원위원회를 두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지방분권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광역연합을 구축하여, 수도권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행정통합이 추진되고 있다. 대구·경북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가속화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 공감대를 마련하고 있으며, 부산·울산·경남 3개 시도는 동남권 메가시티 플랫폼 구축을 논의하고 있다. 또한,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충청권 4개 시도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광주·전남은 통합과 관련해 행정통합을 위한 합의문을 발표하는 등 전국적으로 행정통합, 광역통합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광역·행정통합에 대한 정의와 통합을 논의하고 지원하는 정부 차원 지원기구가 없어, 광역·행정통합논의가 각 광역단체별 중심으로 추진되어왔다. 이에 정희용 의원은 2020년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서 비서실장에게 전국적으로 행
칠곡군, 칠곡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칠곡군은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칠곡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일제단속에 나선다. 최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확대에 따라 일부 지자체에서 부정유통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군은 금융기관 등과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불법사항을 원천차단 하고, 일제단속 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을 통해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2천만 원 과태료 부과 및 가맹점 지정 취소, 부당이득 환수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또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백선기 칠곡군수는“칠곡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에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만큼 이번 일제단속을 통하여 부정유통을 원천차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을 말했다. 한편, 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경제 살리기 일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 김천시, 드론으로 미래 먹거리 구축
김천시(시장 김충섭)에서는 지난 2월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인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어냈다. 이는 2019년 제1회 경북도지사배 국제드론축구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하며 몇해 전부터 「무인비행장치 공역 확보방안 연구용역」, 「국가드론 실기시험장 기본계획 조사 용역」등을 면밀히 거치며 미래 핵심 산업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한 드론관련 사업을 준비해온 결과라 할수 있다. 이에 2021년 김천시는 과거 영남의 관문에서‘대한민국 미래의 관문’으로 거듭나는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 공모 선정 국책사업 중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드론사업은 그간 많은 규제로 인해 관련기업들이 드론을 실증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 많은 불편이 있어왔다. 하지만 김천시에 자유화 구역이 지정되어 2022년까지 운영됨에 따라 관련 기업들이 김천을 방문하여 다양한 실증을 진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융복합 드론 플랫폼(페인팅 드론 개발), 교량안전점검 드론, 고중량 드론 기반 시스템 등 기존에 추진 중이던 드론관련 사업의 실증장소를 마련함과 동시에 기업들의 테스트비행에 도움이 될 것이며 차후 드론 관련 기업 유치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국가 드론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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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예비후보, 지금 필요한건 선행과 배려 이모습
지난 1월 7일 저녁 6시경 성주군 용암면 용정리에 대형 트럭이 뒤집히는 사고가 있었으나, 지나가던 시민의 도움으로 무사히 사고가 수습되어 미담이 되고 있다. 비가 약하게 내리던 1월 7일, 성주 용암면 용정리 국도의 한 커브 길에서 빗길에 대형트럭이 미끄러져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다. 운전자는 60대 남성으로 다행히 별다른 부상은 없었으나 차에서 빠져나오기 힘든 상황이었다. 사고를 목격하고도 그냥 지나치는 차량도 있었으나 어떤 시민은 스스럼없이 사고 현장으로 다가가 2차 사고를 미연에 방지했다. 그중 일부는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정희용 미래통합당 고령·성주·칠곡 국회의원 예비후보와 선거사무소 인원들이었다.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 "그들의 교통정리 및 차량 인도로 추가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전한다. 신고 접수, 차량 통제, 트럭 탑승자 구조까지 출동 요원들과 함께 구조하는 모습이 본보기가 되기에 선행 사실을 공유하고자 제보를 했다."고 전했다. 정희용 예비후보에 따르면 사고난 트럭을 확인하자마자 곧바로 신고와 함께 있던 인원 3명과 2차 사고에 대비해 교통정리를 했다고 밝혔다. 정희용 예비후보는 이 사건과 관련해 "선행이라니 당치않다, 누구나 당

문피아, ‘제6회 대한민국 웹소설 공모대전’ 수상작 발표
(구미일번지뉴스) 웹소설 연재 플랫폼 문피아가 한국대중문학작가협회와 공동 주최한 ‘제6회 대한민국 웹소설 공모대전’ 수상작을 지난 23일 발표했다. 문피아 제6회 대한민국 웹소설 공모전은 역량 있는 작가를 발굴하고 웹소설 시장의 저변 확대를 위해 개최됐다. 이번 공모전은 출품된 작품들을 대상으로 스토리 완성도, 흡입력 등을 중점으로 성장 가능성이 풍부한 작가와 작품을 발굴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참가자 가운데 약 40%가 넘는 인원이 신인 작가로 나타나 신인 작가 등용문의 모습을 변함없이 보여줬다. 2020년 6회째를 맞은 이번 공모전에서는 오정 작가의 ‘신입사원 김철수’가 대상의 영광을 안았다. 우수상은 녹색여우 작가의 ‘우주천마 3077’, 사다듬 작가의 ‘부패의 사제’, 소광생 작가의 ‘내 매니저는 스타작가님’이 선정됐다. 그 외 장려상 6작품, 입선 10작품, 신인상 5작품 등 총 25개 작품이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특별상은 추후 수상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상을 수상한 오정 작가의 '신입사원 김철수’는 정리 해고를 앞둔 17년차 직장인 김철수가 송별회를 마치고 돌아오다 작은 사고를 당한 뒤 다음날 다시 신입 사원으로 회귀해 직장 생

KB국민은행,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감정평가서 디지털 업무’ 협약 체결
(조용한변화 구미일번지) KB국민은행이 지난 16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함께 혁신 금융 추진 및 상호 협력적 관계 구축을 위한 '감정평가서 디지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서초구 소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열린 이 날 협약식은 김태구 KB국민은행 여신관리심사그룹 대표,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장 및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KB국민은행은 2019년부터 정부의 전자문서 활성화 계획 동참 및 업무 효율성 강화를 위해 '종이 없는 감정평가서' 도입을 검토해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KB국민은행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함께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신뢰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킨 감정평가서 디지털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감정평가서 위변조,부인 방지, 인쇄,발송,보관 비용 절감, 담보대출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추진한다. 또한 드론을 활용한 사진 또는 동영상 첨부 등 다양한 입체적 정보를 감정평가에 반영해 디지털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김태구 KB국민은행 여신관리심사그룹 대표는 '감정평가 분야의 혁신 서비스 도입을 통해 KB국민은행과 감정평가업계가 동반 성장하기를 바란다'며 '감정평가서의 디지털화를 통해 보다 안

한국시니어스타협회, 미술관과 함께 하는 친환경 ‘K방역 패션쇼’ 개최
(조용한변화 구미일번지) 경기도 양주시가 주최하고 양주장욱진시립미술관과 한국시니어스타협회이 주관하는 '미술관과 함께 하는 친환경 K방역쇼'가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에서 언택트 온라인 형태로 오는 9월 26일 개최된다. 이번 패션쇼는 세계 방역에 모범이 되는 대한민국의 방역 우수성과 패션 감각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취지로 기획됐다. 한국시니어스타협회는 장기봉 예술감독 연출 아래 국산 기능성 마스크를 활용한 국내 최초 '마스크 패션쇼'를 최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K방역쇼는 장 감독의 새로운 기획으로 기존 기능성 마스크에 서양화가 장욱진의 작품을 활용한 게 특징이다. 협회는 마스크뿐만 아니라 '방호복'과 '패션'이라는 신선한 조합을 통해 한국이 코로나19 방역 우수국으로서 한발 앞선 선진 방역을 보여주는 계기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기존 방호복은 일체형으로 구성돼 움직임이 편하지 않은 데다 일회용이라 환경 문제까지 안고 있었다. 이에 의류 제조, 수출 업체 해리언은 이번 K방역 패션쇼에서 투피스 형태로 상, 하의를 따로 제작해 착용 편의성을 높이면서 백색 일변도의 디자인에서 벗어나 트렌디함까지 느낄 수 있는 새로운 방호복을 선보인다. 해당

열매나눔재단, 2학기도 새벽배송으로 코로나19 결식 아동·청소년 식사 지원
(조용한변화 구미일번지) 열매나눔재단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결식이 우려되고 돌봄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가정으로 매주 식품꾸러미를 지원한다. 결식과 돌봄 공백을 줄이는 것이 목표다. 법적 지원 테두리 밖에 놓인 저소득 가정의 아동,청소년은 식품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동안 급식을 통해 끼니를 해결할 수 있었지만,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이루어져 하루 한 끼의 식사조차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열매나눔재단은 이런 아동, 청소년들이 가정 내에서 건강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9월부터 오는 12월까지 매주 수요일 취약계층 220가정으로 식품을 보낸다. 식품꾸러미는 성장 발달에 적합한 영양 요소를 고려해 육류, 과일, 계란, 간편식품 등을 선별해 구성하고, 새벽배송은 유기농 식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오아시스마켓을 통해 진행한다. 특히 재단은 코로나 상황에 따라 개학 일정이 변경되는 가운데 정기적으로 식품꾸러미를 지원함으로써 학교와 가정 간 소통 기회를 늘리고자 한다. 재단과 학교 관계자가 배송을 확인하는 과정 등을 통해 가정 내 아이들의 상황을 파악,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 청소년의 결식뿐 아니라 돌봄 공백을 예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