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의원 또? 특혜수의계약 의혹! 고령군의회가 직접 나서야!

미래통합당 나인엽 고령군의원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위반, 실소유건설사 1억 7천 4백여만 원 넘는 수의계약 체결

나인엽 고령군의원의 가족이 고령군 그린벨트 지역에 땅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구매하고, 보상금을 목적으로 유실수를 심은 의혹을 지난 기사에서 보도했다. ('고령군의원 가족 동원 개발지역 땅 투기 의혹?' 기사 바로가기 클릭) 본지 취재 결과 나인엽 의원은 땅 투기 의혹뿐만 아니라, 나 의원과 그 가족이 실소유한 건설사가 고령군과 수십 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온 사실이 드러나 또 다른 파장이 일고 있다. 나인엽 의원이 실소유주인 삼영건설은 최근까지 농수로 진입로, 지방하천 정비, 배수로 정비 등 공사를 수의 계약했다. 이는 나인엽 의원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약칭: 지방계약법 )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제2항의5를 명백하게 위반한것이다.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의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삼영건설은 2001년 9월 토공 및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을 목적으로 나인엽 의원이 대표이사로 설립하였다. 선거 당선후 2018년 6월 26일 회사의 소유지분이 1%도 없는 바지사장이라 볼수밖에 없는 조 모씨로 변경되었다. 나인엽 의원과 부인이 지분율 65%를 지닌 등기 이사로 되어있고, 땅투기 의혹의 동생 나 모씨는 등기 감사로 되어있는 이 회사는 사실상 나 의원의 소유로밖에 볼 수 없다. 삼영건설은 2017년부터 2020년 5월까지 수의계약만 27건에 금액은 약 1억 7천4백여만 원을 체결하고, 2017년부터 임기 전까지 불과 9건에 불과하던 수의계약은 임기 후 18건으로 늘었다. 서영종합건설의 대표이사는 의혹 논란의 나 의원 동생이며, 나 의원 부부가 34,540주를 소유한 등기감사로, 부인은 등기이사로 있는 실질적인 나 의원 가족 소유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불법수의계약은 지역의 건설업체에 균등한 기회를 박탈당하게 하는 것이 되는 심각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더구나 현직 시의원이 법을 어기고 수상한 수의계약을 이렇게 하고 있는건 고령군민 들에게 충격이 아닐수없다. 본지는 고령군의회에 나 의원의 겸직신고에 관한 확인을 세 차례 요구하였으나, 겸직 신고를 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않고있다. 고령군의 감사책임자는 나의원의 수의계약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는지,고령군과 고령군의회의 공무원들이 자료 제출 요구 이행의무를 다하였는지 확인해야 하며, 공무원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밝혀야 할것이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약칭:지방계약법) 제33조의2(자료 제출 요구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3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지방의회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산면의 A씨는 "나 의원 탓에 고령군 의회 전체가 군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고령군의회가 직접 나서서 시민들에게 사실을 밝혀야 한다"라며 지적했다. 한편, 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총재 나유인, 약칭 공신연) 경북 중부 본부에서는 “나인엽 의원은 사안의 심각성을 자각해 군민들에게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하며, "만약 건설회사의 주식이 나인엽 의원의 소유라면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에 대한 고령군 감사책임자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성토하며, 나인엽 고령군의원을 공직자윤리법 위반,지방계약법 위반 (불법수의계약), 고령군의회의원 윤리강령 위반 등의 탈법 비리 혐의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고령군의원 가족 동원 개발지역 땅 투기 의혹?

나인엽 고령군의원(미래통합당). 가족 동원 땅 투기 의혹에 나 몰라라?

고령군 다산면의 그린벨트지역 중 8만여평 규모에 사업비 1,451억 원 들여 공공임대주택 조성되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현직 군의원의 동생과 아들이 해당 지역에 토지를 매입 한 것이 확인돼, 투기 세력의 개입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다. 고령군 다산면은 대구 성서공단 및 화원에 인근해 근로자들이 출퇴근 하기에 지리적인 이점이 있었으나, 그간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로 인해 성장이 제한되었던 지역이다. 지난 2018년 3월 고령군에서 제출한 사업제안서로 시작된 사업은 타당성 검토를 거쳐 올해 2월 5일 경북개발공사 이사회에서 의결되었으며, 이후 '신규 투자사업 추진계획안'으로 경상북도의회에서 3월 30일 가결되었다. 이 사업은 다산면 곽촌리 일원 268,300m2(8만1천 평)에 사업비 1,451억 원(보상비 626, 조성비 등 526, 기타 289)으로 2026년 하반기 공사준공을 목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문제는 이 지역에 개발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투기목적으로 매매한 이들이 있다는 의혹이 있었고, 이번 취재 중에 현직군의원의 가족이 동원되어 토지매매를 한 것이 확인돼 큰 충격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고령군 나인엽 의원의 아들인 A씨(30세)는 2019년 11월 1일 사업지역 토지 1,142m2(345평)를 매입하고, 동생 B씨 역시 같은 달 20일 사업지역의 토지 1,160m2(350평)을 매입했다. 더군다나 올해 5월 초에는 보상비를 더 받으려는 수작으로밖에 볼 수 없는 유실수(묘목이 아닌 과실수)까지 비상식적인 간격으로 심어 놓아 군민들의 공분은 더욱 커지고 있다. ▲ 논란의 핵심에 있는 나 의원의 투기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이유는 나의원 가족들의 토지 매매 시기를 눈여겨보면 이유를 알 수 있다. 2018년 3월 12일 고령군에서 경북 개발공사에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고, 2019년 9월경 그린벨트 해제 관련 농림부와 국토부 협의(6회)가 끝났다. 이어 2019년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타당성 검토위원회 심의와 같은 해 12월 20일 투자심의위원회 심의가 있었다. 그런데 2020년 2월 5일 이사회 의결(원안 가결) 된 사업추진 진행상황에 딱 맞춘 것처럼 30세의 나 의원의 아들 명의로 2019년 11월 1일에 사업부지의 땅 1142m2 를 매입, 같은 달 20일에 나의원의 동생도 1160m2 를 매입한것이다. 또한 경북 개발공사 투자심의위원회의 적정평가를 받은 2019년 12월 20일 그날과 하루 전인 19일에 근저당을 설정한다. 이후 개발사업은 순조롭게 2020년 2월 5일 경북 개발공사 이사회에서 가결되고, 2020년 3월 30일 '신규 투자사업 추진계획안'으로 경상북도의회에서 가결되어 사업이 진행되게 되었다. 경북개발공사에서 토지보상비로 책정된 590억 원(총 사업비 1,451억 원의 40.7%)은 가감정평가결과 산정금액 평균 보상단가는 3.3m2(평) 당 72만 8천 원으로, 나인엽 의원의 동생인 B씨는 실제로 구매한 1억 5,300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 즉 약 1억 원(구매 금액의 약 60%)의 이득을 얻게 된다. 나 의원의 아들 명의의 토지는 2억2천3백만 원에 매입해 보상가는 약 2억5천만 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장취재 결과 아들 명의의 토지에서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마주할 수 있었다. 불과 며칠 전에 심은 것으로 보이는 유실수 는 전문가의 말을 구하면 , 이미 열매가 열려있기까지 한 나무에 가지가 뻗을 간격도 없이 빽빽하게 식재하는 경우는 과수농사를 위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경우라 한다. 이것은 일반적인 묘목과 비교하면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보상금을 더 받을 꼼수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다. 이 사실을 군민들이 알게 된다면 나의원을 향한 군민들의 공분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나인엽 의원에게 입장을 들어보려 전화 인터뷰를 시도했지만, 그는 한사코 답변을 거부했다. 60년대 서울 강남에서나 일어날법한 일들이 대가야의 역사를 지닌 고령군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마당에 당사자인 나 의원과 고령군의회는 침묵하고 있다. 단기 수익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 투기는 오래전부터 대한민국 병폐 중 하나였다.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도시계획 관련 개발계획이나 도로계획 등은 특히 비밀을 준수해야 하는 업무이다. 엄격하게 모든 과정을 거쳐나가며 도시개발계획심의위원(공무원, 시의원, 설계용역업체 등)은 개발계획을 추진 시 사전에 비밀준수를 위한 서약서를 쓰게 되어있다. 개발계획의 엄격한 비밀준수는 투기세력의 방지와 국가재정의 낭비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것을 나 의원이 모를리 없다 ▲ 그린벨트해제 관련 협의 시점에 아들과 동생이 과수농사 짓겠다고 그 땅을 샀다는 말을 믿으란 말인가? 나 의원의 동생과 아들이 땅을 매입 할 시기에는 개발 계획이 있다는 소문만 있었고, 일반인들은 알 수 없는 시점이었다. 계획이 있다는 소문이 100% 확정 된다고 믿는 일반인도 없었다. 하지만 도시개발 사업의 정보취득에 일반인과 다를 수 밖에 없는 현직 군의원이라면 달리 생각할 수 있다. 군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2019년 11월 1일에는 아들명의로 매입, 며칠 뒤인 20일에는 동생이 매입 한 거래는 분명하게 땅 투기로 의심 받을 수 밖에 없다. 개발계획의 중심에 있는 현직 군의원으로서 알게된 그린벨트해제 관련 농림부, 국토부 협의가 끝난 바로 그 시점에 토지 매매가 있었기 때문이다. 일반인들에게는 원안이 가결이 안 된 계획일 뿐인 시기였던 것이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다산면의 C씨는 "나 의원의 동생과 아들의 땅의 매매시기는 분명하게 군의원의 직위를 이용한 땅 투기로 밖에는 볼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인엽 군의원은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해명이나 반성은커녕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한 2019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 인가를 받아 창립한 공직공익 비리 신고 시민운동연합 (총재 나유인, 이하 공신연)경북중부지역본부 에서는 "공직자의 사적 이익과 공익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서로 부딪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 방지의무'(제2조의2 제2항. 제2조의제2의 3항)을 어긴 사실과 정황이 입증됨에도, 나 의원은 반성과 공개사과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질 준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침묵하며 시민의 공복이란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며 실태파악에 나섰다. 이어 투기의혹과 논란에도 군민들을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나 의원의 투기의혹논란이 사실화되는 것으로 판단되면 즉각 전국 18개 광역 시.도 본부 차원에서 나인엽 고령군의원의 사퇴를 촉구 할 것이라 밝혔다.

구미, 엘림교회 발 코로나19 감염, 지역내 확산 우려

코로나19 확진자가 구미에도 불똥이 튀어 지역 내 감염 확산이 우려된다. 지난 4월 8일 68번 확진자가 나오고나서 한달이 넘도록 없다가, 지난 21일(목)부터 확진자가 벌써 8명이나 확인 되었다. 지난 22일 대구에서 감염자가 있던 학교에 다니던 고교생이 감염되었고, 그 고교생이 구미에 친형에게 전파, 형은 구미 엘림교회 신자로서 같은 교회에 다니던 다시 중앙시장 상인 및 도량동 학원강사에게 전파 된 것으로 확인 되었다. 문제는 이들이 각각 주변 상인 및 손님, 학원 학생 및 그 가족에게까지 전파가 된 것일 수도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 이렇듯 혼란이 조금씩 커져가는 가운데, 일부 개인 SNS발 뉴스가 기승을 부릴 수도 있어 침착함이 요구된다. 구미 보건소에 확인 해 본 결과 24일(금) 하루에 218명이 검사를 받았으며, 74번 확진자와 접촉한 학원 학생은 약 8..

LG전자 구미A3공장 인도네시아 이전에 따른 구미시 입장문 발표

24일(일( 구미시에서 'LG전자 구미A3공장 인도네시아 이전'과 관련, 입장문을 발표했다. 아래는 입장문 전문이다. 「LG전자 구미A3공장 인도네시아 이전」에 따른 구미시 입장문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모두가 전례 없는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물론, 우리 경제의 시름이 깊어가는 때에 시민 들의 염원과 경상북도와 구미시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LG전자 구미A3공장 인도네시아 이전」이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정부가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추진하는 정책을 확대하고 있는 현시점에「LG전자 구미A3공장 인도네시아 이전」발표는 구미시민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참으로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내 전자 사업의 효시로 구미시와 깊은 인연이 있는 LG전자는 구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