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김천시 김충섭 후보, 성주군 이병환 후보, 고령군 이남철 후보를 법정에 세워야합니다

수사 조차 못하는 경찰과 검찰 대신에 제가 합니다. 공무원들이 증언 한다구요 아니면 저를 잡아가세요. 잃어버린 시민들을 찾습니다

참고기사 (글자를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이동합니다) <김천기획연재>드러나는 이 대표의 범죄행각, 이씨 도우려 검찰도 농락!! 김천 시청 모두 수사 대상!! 이 남철 국민의힘 고령군수 후보자에게 설립 당시 12억원 차용했다는 업체 증언은 뇌물죄 수사 기폭제 스모킹건!! 이병환 성주군수, 성주군 직능협의회 형사고발 제 1보 <구미시 기획> 김택호 시의원 한마디에 동락공원 사업주는 돈보따리 들고 언론사에 왜 갔을까 BC200년 살던 조고의 망령이 재현되고 있는 김천시! (단독) 제보자 인터뷰 ! 김천경찰관 음주 사고 택배 기사 둔갑? .블랙박스 제거 시도까지 . 그간 의혹을 제기한 이후 꾸준히 "중공군의 인해전술마냥" 시나리오 작가들이 되어 날 막아서고 하이에나떼가 되어 난도질하더니 선친과 아이까지 들고 광란의 춤을 추었다. 믿기지 않은 일들을 겪어 나가는 동안 나는 그들의 수가 자그마치 백여명이 넘는 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구미일번지의 취재를 막고자 그들이 접수한 첫 사건(2021년 12월 29일) 이후 접수돤 사건이 김천이 12 구미가 11건이라 하던데 두건을 벌금형으로 받았지만 정식 재판을 한 상황이고 전부 무혐의 결론 난다. 언론사 세곳과 정치 경제 전반에 걸친 토호세력들의 합동 연행에도 버텨나왔다. 그러나 어떤가 법이 있는가 정식 재펀을 청구한 1건은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서류는 다름아닌 이순식 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국가의 세금을 노린 범죄의 증거이다. 그리고 또 어떤가 법이 있는가 우선 시민단체 대표이자 언론사 대표이자 내게는 범죄자인 이순식은 탐욕에 빠진자로 즉각 구속해야 맞다고 판단한다. 그는 전대미문의 범죄혐의자로 경찰 고위간부인 그의 사촌형의 비호아래 법을 발 아래두고 있다. 불법건축물이란 것도 불법증축한것도 허위로 작성한 신청서로 공문서를 받아내서 재해기금을 꿀꺽 한것도 모두 밝혀졌다. 게다가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낳은 그가 상대를 음해하기 위해 두건의 제보는 무고죄에 해당한다 이자는 그것이 탄로날까 날 먼저 친것이다. 이를 도운 범죄행위자인 공무원들을 김충섭 시장은 진급까지 시키는 행위를 자행하여도 사법기관은 침묵으로 일관한다. 세상에 어느 나라 법인가 공문서 위조 범죄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명확한 범죄 행위자가 그를 쫒는 기자를 막고자 수십차례 무고와 보복 범죄를 일삼는데 사법기관은 그의 하수인인냥 그자의 범죄 증거로 기자를 기소 하는 코메디 세상인 것이다. 경찰관들의 비호를 넘어선 공범 으로 함께 하는 범죄로 분명한 증거와 사실에 입각한 증거가 넘치게 있으나 무용지물이다. 김천시장 후보 김충섭, 고령군수 후보 이남철 .성주군수 후보 이병환 은 단체장의 자리에 앉을 위인들이 못됩니다. 이들의 범죄 혐의가 없다면 저의 열손가락을 바치겠습니다. 구미 경찰서 현 형사과장 外 십여명의 비위 경찰관들과 검찰공무원 분들께도 묻습니다. 작년부터 기다리고 또 용서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저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영상을 올릴수 있는 제 마음 조차 미친 놈 취급 받을 줄 알고 있습니다. 성주군의 이병환 군수ㅡ 공무원 조직이 조폭으로 변질된 사안과 지방재정법 위반을 자신들의 잔치 음식인냥 하는 행위!! "그들의 혐의ㅡ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 부정하게 사용되도록 한 것으로 그 피해가 군민에게 갔을 뿐 아니라 공익 목적의 국가 보조금 정책에 대한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 보조금을 용역사의 직원까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점등을 확인하게 수사 필요하다 판단한다. 별OO 단체가 주도한 문화예비도시 사업비 정산은 서류상 보조금 부정 사용 내용을 알 수 있었으나, 다른 자료에 의해 경찰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했다. 김천 범죄 커넥션 ㅡ김충섭 시장 비영리민간단체의 임직원들이 정당에 가입해 활동하거나 각종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등의 정치 행위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권력 탐욕의 단체 "김천 시민 연대는 범죄단체의 간악함을 보여주는 김천 사회 악의 주축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전원 구속 수사 원칙으로 해야 할 범죄 혐의자들의 혐의점을 충분하게 입증할 자료 역시 비호 세력인 일부 경찰관들과 함께 은폐 세력의 중심이 되어버린 언론인, 정치인까지 낱낱이 소탕해야 할 자들이라 판단한다. 이 남철 국민의힘 고령군수 후보자에게 설립 당시 12억원 차용했다는 업체 증언은 뇌물죄 수사 기폭제 스모킹건!!(링크 클릭) 그러나 구미일번지 최부건이 두려우십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가슴에서 보고 듣고 기억하는 여러분들의 심장이 더 죄를 짓지 못하길 바라며 불러온 양심의 소리입니다. 성주군 도의원 후보 강만수, 군의원 후보 이해경 구미시의원 후보 송용자, 구미시의원 후보 홍난이, 구미시의원 후보 신용하, 구미시의원 후보 김택호 이분들 모두에게 묻겠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자신이 하고픈 일을 하기 위해 당선되어야 할 자리 가 아닙니다. 권한을 지니고 시민들이 하고픈 일들을 하기 위해 자신이 하고픈일을 하지 읺을 자리입니다 자수 하십시요 대통령님 저 최부건 인생을 걸고 말씀 올립니다. 결코 저들이 더 이상 죄를 짓는 세상이 아닌, 법과 정의의 이름아래 살수 있는 시민이 다른 어느 나라도 아닌 바로 대한민국의 시민이길 간절히 바램하며 말씀 올립니다. 세 곳의 단체장 후보는 구속 수사가 원칙이라 할수 있는 범죄 혐의자 입니다. 그 외 출마자들 역시 범죄 행위를 부끄러워 하지 않고 수치를 잃은 출마자 입니다. 저와 저들을 단두대에 올려 주시길 간절히 바램합니다. 아래 글 사안은 이미 진실이 밝혀졌지만 범죄자들은 소시민의 황제로 살아가고 있는 이곳은 경북의 아수라 입니다. 저는 지역 국회의원의 선거기간에 공익보도를 하고 고소당하였어도 저의 보도와 공익성을 입증받은 바 있습니다. 경북 민주당 생활적폐청산 위원회의 해산을 가져온 기사도, 정수 미술 대전의 단독 보도로 ㅇㅇ 일보의 후원이며 힘든 그 취재 동안 저는 지치고 힘들었어도 성과를 이뤄 미술을 사랑하는 국민들과 공정하고 평등한 삶을 누려야 하는 시민들을 위해 일해왔다 자부합니다. 구미 시장님과 호형호제하던 민주당 후보 시절부터 지금까지 지내오지만 공익 보도로 마음 아프기도 했습니다. 구미, 김천, 칠곡, 고령, 성주, 상주까지 의회는 저의 특종 연속이었고, 전국 방송에도 많이 나온 마포구 의회 업무추진비 보도는 존경하는 최동길 대표를 통해 시민단체의 일에 조력하는것을 자긍심으로 느끼게 되며 첫 보도를 하여 공익에 이바지하였습니다. 돈 안 먹고 그렇게 지금도 힘들게 합니다 오로지 단체 취재만 합니다 저의 이 사건은 김천과 연계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저의 이 글을 깊이 읽고 검토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검사님 아래는 저의 심정을 올린 sns 글입니다 경찰에 비굴한 기자를 원하는 경찰은 없습니다, 저는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 늘 그렇게 공무원을 아끼고 존중하였습니다 그들보다 아래 시민의 발밑을 기어 다니며 그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그것을 기자의 최고 덕목이라 여긴 저였습니다. 단 한차례도 공무원의 징계요구나 그러한 일들이 없이 기사 보도보다 지적을 함에 있어 효과적인 것을 찾아 움직인 저입니다 단 한 번도 개인의 기사를 찾아다니는 일도 없었습니다. 단체 권력자들의 기사는 많은 저항이 따를 수밖에 없고 그것이 저의 숙명이라 여기고 살아온 세월은 아파도 아픈 줄 모르고 그렇게 뛰어다녔습니다. 작년 재작년 모두 저는 찬물에 씻고 냉방에 잠을 자며 그런 일상을 되풀이할 정도로 돈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과거가 가시밭길이 많아 상처가 많은 아둔하고 부족한 놈입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이 악물고 살았습니다. 더 낮게 더 노력하며 진실을 알려도 결국 그들의 날조시킨 한마디에 흉악범으로 변해있었습니다.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한 저들의 특별감사는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김천의 깨어있는 시민들은 분명하게 저의 그 시간을 증언해 주실겁니다. 매일의 전기자는 본 적이 없습니다. 당했다는 자가 일년이 넘도록 연락도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5개 언론사가 증명했지 않습니까 모 교수 사건의 고소인이 수차례 많은 언론사를 찾아다니며 청탁 기사를 써줄 것을 부탁한 것을 말입니다. 또한 고소인이 말한 사건에 압수수색까지 강행하고서 무혐의 결론난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 후 재차 받아들인 고소인의 증거와 행위는 실로 무서운 음모란 것도 사전 인지해서 알렸습니다 바로 기자인 제가 보도를 미루고 공익과 경찰 조직의 투명성을 위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를 당하는 저는 진정 기자입니까 구미일번지는 바로 이런 기획보도로 작지만 단단한 진실보도로 지명도를 안고있는 언론사라 자부합니다. 기자는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폭로, 탄핵 등을 보도를 할 만큼 권력에 가려지지 않는 펜을 든 기자로의 자부심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인정에 가려져 이렇게 짓밟히고 있으니 저는 기자라 할 수 있을까요. 저 또한 무수히 많은 단체 보도기사로 저는 짧은 시간에 많은 사회적 공익을 위해 공헌했다 자부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시민단체의 최종길 대표님과 함께한 마포구 의회 업무추진비 기획취재와 인천은 권력자들의 취재였습니다. 저의 출입처 보도 역시 모두 권력을 지니셨다 하는 분들의 취재는 저의 아픔이자 스스로 대견함이었습니다. 구독자로 그리고 존경하는 저의 선배님이 계시는 00일보의 후원이라는 빛나는 구미의 미술 대전은 저의 미술을 사랑하는 아이의 꿈을 품고 한 취재였습니다, 어느 것 하나 아픔이 없는 취재가 없었습니다 가리지 않고 공익을 위해 취재해왔다 자부합니다 저는 국민권익위원회 인가 단체인 공신연의 중부본부장으로 시민단체의 공익성을 몸소 느끼고 자랑스러워하는 일원이기도 합니다 무수히 많은 경찰 가족들은 이 단체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음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려진 일입니다 영광스럽게도 미천한 제가 수많은 기라성 같은 사회 저명 인사들로 구성된 공신연의 직책을 얻게 된 일화는 바로 저의 진심을 담은 소개 글이었습니다 6개 지역의 서장님으로 경찰 가족의 자랑스러운 일원이셨던 우리 나이인 총재님은 저를 친아우로 애틋하게 아껴주십니다, 저의 멘토인 경북 총괄본부장님이신 전기섭 총괄본부장님께서도 저를 착한 사람이라는 말로 아껴주십니다. 전 이것이면 되었다 여겼습니다 수많은 정치인들께서 저를 인정해 주시는 것은 저의 단순하면서도 물러서지 않는 사회적 취재의 결과를 인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전 구미 경찰서 000 서장님과 출입처인 성주 000 서장님의 하심은 저에게 강인한 경찰의 인식에서 따뜻하고 친근한 경찰로의 인식을 심어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저의 선배님이신 000 전 구미 경찰서장님께 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저는 흠이 많은 놈입니다. 저는 욕을 먹어도 표가 안 나고 더러운데 뒹굴어도 괜찮기에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약한 사람을 위해 나서다 죽어도 그것으로 족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공신연의 존경하는 총재님과 000 총괄본부장님께 드린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 교수님의 고소사건에서 고소인인 제자와 또 다른 제자인 공모한 다른 교수의 범죄행위의 자백도 받았지만 이 순식의 사촌 형이 3월에 구미 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온 후입니다, 이 순식은 언론사 사주입니다 아울러 모순된 시민단체의 대표입니다. 공무원을 비난하기 일색인 그의 행위가 공익적 비판이라는 모순된 허울의 변명을 하찮은 치부를 들어낸 말장난이라는 증거가 숱하게 많습니다. 그의 불법행위가 드러나자 사과는커녕 인면수심의 행동을 합니다. 자신의 영달을 위해 그의 치부를 들킨 복수심으로 저를 증인을 청탁해 허위 고발을 일삼고 고소를 일삼으며 가짜 뉴스를 지양하는 언론계에서 가짜 보도를 일삼으며 저를 공격하는 그는 그저 범죄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박팔용 전시장과 박보생 전시장의 위세를 등에 업고 공개 밴드의 리더로 등재시켜 호가호위하는 그는 두 전직 시장님의 명의도용 발표에도 사과조차 없는 권력을 추구하는 소인배였습니다. 그는 불법 증축된 자신의 건물에서 부정하게 얻은 수익으로 동 업종의 소시민 위에 군림하고자 했다 생각합니다. 선거 출마를 할 당시에도 그는 그 사업체 그곳의 불법 증축한 건물에서 부정영업을 헤온 것입니다 그의 위세가 하늘을 찌르지 않고서야 가당키나 한일입니까 바로 거기 그곳의 힘의 한 쪽을 그의 사촌 형 수사과장이 있다 생각하는 김천시민을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전 경찰청에 요청해달라 부탁하려 합니다., 아니라면 제 개인의 기사를 지양해온 저로서도 보도를 해서라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자기 신문에 절 모함해서 보도하고 가짜 증인으로 청탁하여 밴드에 글을 올리게 하고 그 취재 중인 저를 쓰레기로 만들어 고소합니다 천우신조로 증인은 저의 아우 친구로 인연이 닿은 기업가며 신의가 두터운 사람이었습니다. 전 취재를 이어나갔습니다. 사실을 말해주었지만 아직 수사조차 없습니다. 저의 고소만 조사를 받아오며 좌절감과 상실감에 가슴이 아려옵니다. 세 번의 만남 중 한 번은 그가 고발당해 상대를 제보한 그날입니다. 아무리 제보 내용을 찾아도 찾을 수 없던 나는 사실을 알고 대로 하지만 그의 아내 핑계에 참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소인을 설득하여 고소 취하까지 해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김천시 체육회장을 제거할 목적으로 골재 취재를 의뢰합니다, 난 시민 연대 회원들이 신생 단체라 경험이 많은 제가 앞장서 달라 읍소하여 나섰지만 그 목적의 인물이 형님 되시는 회장님이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현장도 없는 회장님을 걸고 절 바보로 알았지만 공무원들과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알지 못한 건 거기 잠시 들린 그의 여동생과 전 김천서장의 아들입니다, 밴드에 올린 녹취에서 교수가 서OO 회장이잖아요 한마디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목적은 바로 이 순식의 문중 땅이 자 이OO 수사과장의 문중 땅을 훼손한 업자에게 말할 명분으로 언론인 우리 취재를 이용한 것입니다 황제가 된 이 순식은 그의 무리들에게도 말 안 합니다. 그런 자입니다 김천과 구미에서 사건조차 없이 무려 10여 건의 저의 취재 방해 목적인 고소 조사만 받은 것이 나라 경찰입니다. 무수히 많이 요구했지만 이들은 이 고소 이후에 해야 한답니다. 그것뿐인 줄 아십니까 나머지는 검찰과 경찰청장께 편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아우로 여기신다는 것을 의심해 본 적 없는 장세호 더불어 민주당 위원장님. 구자근 국회의원님 김영식 국회의원님 김현권 전 국회의원님 김충섭 김천시 장님 이병환 성주 군수님 곽용환 고령 군수님 그리고 백선기 칠곡군수님, 이우청 김천시 의장님, 김재상 구미시 의장님, 장세학 칠곡군 의장님, 김경호 성주군 의장님, 성원한 고령군 의장님, 김영수 전구 미 경찰서장님, 이동승 성주 경찰서장님, 전영길 도의원님, 박정현 도의원님, 허복 전의 장님, 권기만 전의 장님, 김세훈 전 김천시 의장님, 구교가 전 성주군 의장님 김동재 더불어민주당 구미갑 위원장님, 조병륜 구미시 체육회장님, 서정희 김천시 체육회장님, 최한동 김천 상무 축구단 후원회장님, 한상일 구미 소방서장님, 이양호 전 마사회 회장님, 윤상욱 전 경북도 부의장님, 김봉교 전 경북도 부의장님, 박중보 전도의원님, 박수범 전 도의원님, 김미애 도의원님, 김상조 도의원님 곽경호 도의원님, 김준열 도의원님, 김영선 도의원님 이하 경상북도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제가 취재한 것은 김천시의 전반에 걸친 일입니다, 저에게 명예훼손이란 고소로 무려 10여 건의 사건을 올립니다 그것조차 모두 거짓으로 나온 무고입니다 그것조차 허위의 고변으로 시작된 얄팍한 수라는 것을 누구보다 경찰관이 알고 있습니다 저의 취재는 저들의 불법을 취재하는 것을 막을 업무방해 목적의 허위 증언 허위 증거. 허위 증인, 청탁. 압력. 협박. 신상 털 기. 조직적 언어폭력 청부 협박 공문서 위조. 날 조 등등 무수히 많습니다. 그 와중에도 이미 보도한 의료원 가짜 시민단체, 전직 시장님들의 명의 동용을 이용한 단체 확장이 가져오는 병폐 등은 후속 보도로 이어지는 엄청난 전방위적인 김천의 아픈 현실을 알려 더 나은 김천의 도약을 위한 공익 보도입니다. 그뿐입니까 송OO 국회의원의 묵인에 의한 지시로 의혹 들 일도 조사해야 합니다 그것은 이 순식을 소개한 친구라 여긴 사람이 국민의힘 홍보 소통위원장 김OO입니다. . 박OO 전시장 개입 의혹의 아파트 비위사실을 취재해가는 제가 그 사실의 취재에 대한 의혹을 풀어 투명하게 의정 활동을 이뤄나가시길 바람이 잘못된 것입니까 김천시 전 부의장을 역임한 서정희 현 체육회 회장님을 음해하기 위한 모의로 인한 범죄행위는 이미 드러난 사실인데 수사조차 없는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지요. 제가 기자로서 이토록 상실감이 드는 것은 열심히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죄 그것입니다 법이 잘못된 그것이 아닙니다. 친인척이라면 당연히 수사에서 배제되어야 마땅한데 김천 경찰서의 수사의 수사를 총괄했던 이 순식의 사촌 형 이OO 수사과장은 왜곡된 경찰 수사를 지휘한 정황이 있습니다. 또한 구미 경찰서 수사를 총괄하는 수사과장으로 부임하고 연계성이 없는 것으로 비치지만 분명 저의 취재를 막으려는 의도로 박에 볼 수 없는 저의 전기자 고소건을 송치시켜 버리는 일은 의혹을 넘어 사심으로 비치는 친인척 보복으로 생각합니다. 전면 특별 감찰을 위해 나서주십시오 저는 억울합니다. 저의 그들이 고소한 사건 전부를 재조사하여야 하고 제가 있다면 기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전에 코로나 전담병원의 행정 책임자로 있는 이 순식의 단체 고문이자 저를 허위 증거 증언으로 고소한 김천의료원 전 행정처장 이 ㅇㅇ씨 와 이 순식 그 단체 모두의 허위 날조 사실 유포에 대해서 즉각 조치하여 김천시민의 평온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시민 여러분 힘 보태어 주십시오 국가는 국민이 법은 시민이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2021 년 3월 28일 최부건 올립니다

이병환 성주군수, 성주군 직능협의회 형사고발 제 1보

성주군수 이병환 성주군직능협의회 형사고발 법과 원칙은 사라진 경북 정치권, 사라진 시민들 자리에 똠방각하들만 남은 경북 성주군 직능협의회 입장문을 보면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은 어디가고 하나회와 고려장의 부활을 본듯한 경악을 금치 못하는 집단 최면에 빠진 성주군의 모습을 볼수 있다. <관련기사 - 클릭하면 새 창으로 열립니다> <성주군 기획보도>이병환 성주군수, 재선 불투명 여론 급부상. 빛 고을 성주군 버리고, 고려장 성주군을 선택한 방관? 악재로 되돌아와!! 성주군 직능협의회는 2021년 10월 7일 과 10월 18일 2회에 걸쳐임원회의를 갖고 "000서기관은 기관장 과의 협의 사항에 따라 올해 연말에 퇴직하여 약속을 지켜야 한다" "기관장과의 협의사항을 준수토록 하기위하여 투쟁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등 입장문을 10월 19일 09:08경 전 직원에게 공표하였다. 입장문에 따르면 성주군 직능협의회(이하 직협)등이 주장하는 근거인 "기관장과의 협의사항" 중 서기관 퇴직과 관련한 내용은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등을 위반한 위법한 것이며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요하는 집단 우월의식을 보여주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 할수 있다. 위법한 내용을 근거로 000서시관 퇴임 등을 강요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전 직원들에게 공표함으로써 당사자에게 모욕감을 주는 등의 위행위는 형법 제284조의 특수협박 ,제 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의 죄 및 324조 제2항의 강요의 죄에 해당한다 또한 공표 1개월 전부터 000서기관 퇴임과 관련하여 욕설과 험담등을 자유게시판과 댓글 등을 통해 반복적 지속적으로 자행하면서 협박과 강요 및 명예를 훼손한 것은 직접적,간접적인 방법으로 관여한 것이 명백하다 불법적인 "기관장과의 협의사항"을 근거로 000서시관 퇴임을 강요하고 다수에게 공표하여 모욕한 행위는 직원들의 대표단체 또는 대표자로서의 책무에 따른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감정이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공공의 이익이나 직원들을 대변하는 행위라고 볼수 없다. 또한 의사의 결정과 발표 과정에서 임원회의의 소집과 찬성유무 찬성인원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개별적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임원회의에 참여한 임원 전체가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공무원의 정년은 지방공무원법 제60조(신분보장의 원칙) 및 제66조(정년) 의 규정에 보장된 것이며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제한되지 않는 것이다. 한편 이병환 성주군수는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기관장으로서 자신이 협의한 공무원법 위에 존재하는 협의회와의 협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는 납득할수 없는 일을 지속하고 있었다. 성주군민 일부는 000서기관이 전 김항곤 군수의 측근 인사로 분류되는것 때문이 아니겠느냐 며 분개하고 있지만, 이같은 사실을 수개월 째 취재하고 있는 언론사의 대군민 사과 요구를 묵살하고 보란듯이 국민의힘 공천까지 따낸 이병환 군수의 위세에 말 못하고 있는 심정이다며 법과 원칙은 사라진 성주군의 현실을 여과없이 보여주는 현상이다며 울분을 터트릴 뿐이었다 또한 성주군 문화예비도시 보조금 불법집행 관련으로 강만수 경북도의원 후보와 이혜경 군의원 후보도 추가 고발 한 사실을 밝힌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강요·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의 수사대상에 해당될수 있다고 예측하면서 성주군 선거가 혼란으로 치닫고 있다. 구미일번지는 2022년5월16일 성주경찰서에 공익 고발하였다. (강만수, 이혜경 관련 보도는 2보에서 이어집니다.)

<김천기획연재>드러나는 이 대표의 범죄행각, 이씨 도우려 검찰도 농락!! 김천 시청 모두 수사 대상!!

김천시가 제출하고 검찰이 증거로 내놓은 허위공문서는 김천시민연대 대표 L 씨의 범죄행위 핵심증거로 이 씨의 범죄 행각 밝혀온 기자를 보복하려다 스스로 무너진 꼴!

"참여자치김천시민연대" 와 인터넷뉴스 "김천시민일보"의 대표 이 순식씨가 허위로 작성한 공문서로 지원금을 불법수급했으며 불법건축과 공무원 유착비리에 대해 수사를 촉구 해온 기자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기자에게 3백 만원의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검찰의 결정에 불복한 기자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결정에 중요한 증거자료로 쓰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시에 요구한 공문서가 과거 이씨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범죄증거물이란 사실을 밝혀 재판 과정에 김천시가 전반적으로 개입한 것에 대한 의혹이 커져 말썽을 빚고 있다. ▶공문서 위조와 공문서.위조행사 1백 만원의 지원금을 불법 수급한 범죄 행위자는 몰라라~ ◀ 김천시는 검찰의 요청에 당시 허위로 작성하고 처리된 공문서란 것을 알고도 증거로 제출한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집단 계획범죄>로 볼 수 있는 "김천 범죄커넥션"을 기획취재하며 ,심적 고통과 고소에 시달리면서도 취재를 이어온 지 일 년여 동안 한 차례 고소조차 않은 구미 일번지를 "상대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단하고 "벌금 3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한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 ▶이 씨의 재판에 유리하게 작용할 문건을 제출한 김천 시청( 김충섭 시장)과 감사실 담당부서 공무원도 허위로 작성된 문건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김천시가 이 씨의 범죄행각에 적극 가담한 비리 공무원들을 쫓는 기자를 도리어 범죄자로 만들어 비리 사실을 덮으려 한 것이다. 이사실은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망각한 채 고소인의 재판에 유리하도록 허위의 공문서를 알고도 검찰에 제출하는 등 범행을 방조한 것을 넘어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향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공무원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 범죄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그 직무에 관한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 행사하였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특수직무유기 죄가 성립한다."라고 판시(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도 705 판결).> 김천시 공무원이 이러한 위법사실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 행사한 경우에는 직무 위배의 위법 상태는 허위 공문서 작성 당시부터 그 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작위 범인 허위 공문서 작성><동행사죄>가 성립된다고 볼수있다. ◈한편, 이 재판은 구미 일번지가 "참여자치김천시민연대"라는 대다수 시민에게 알려진 "참여연대"와 "시민연대" 를 연상하게 이름지은 이 씨의 수상한 단체에 대한 기획취재를 시작해 대표와 임원진들의 비리행위를 보도하는 데 대해 취재에 불만을 품은 이 씨와 단체 임원들의 이어진 보복범죄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구미 일번지를 향한 십여 건이 넘는 고소를 이어가는 이씨와 단체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사건을 제외하고 모두 무혐의로 결정 나고, 구미 일번지는 일체의 고소 없이 취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을 농락하고 법원까지 속이려 공문서 위조 문건 증거 제출을 강행한 이번 이 씨의 고소 사건을 듣고 검찰 수사관에게 기자는 이 씨의 범죄 혐의 입증에 관한 증언과 증거에 쓰인 허위 공문서 범죄행위에 대해 수사해 줄 것을 강하게 요청한 사실이 있다. <정당한 증거능력을 가진 증거를 토대로 재판을 진행해 선고를 해야 하는 직무가 있는. 검사가 조작된 증거들을 정당한 증거처럼 법원에 제출해 '증거 사용'을 시도했다면, 검사는 '공정한 재판 진행'이라는 법원의 직무를 방해하려고 한 것이 된다. 대법원 2010. 4. 9. 선고 2010도 875 판결> ▶김천시에는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87군데 카센터를 운영하며 생계수단으로 하는 4인 가구로 추정해도 5백여 명의 시민이 살고 있다.◀ ▶이 씨의 사업장은 법령 상 접도구역 내에서는 일체의 증축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곳에 지워진 사업장 건축 자체가 불법행위다. ▶허가 부서 협의도 없이 철거 대상이 마땅한 건물 건축에 멈추지 않고. ▶3 년 뒤에 발생한 태풍 피해로 혼란을 겪는 그 틈을 노려 불법 증축까지 한다. 게다가 ▶이 씨는 애초 신청 대상조차 안되는 지원금을 노리고 공무원의 협조를 등에 업고 공문서를 위조하는 범죄행위까지 저질렀다. 취재 과정에서 김천시는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근 카센터는 철거 조치 한 일이 있지만 이 씨의 도로 접도 구역 내 불법건축물에 대한 제재는 한 차례도 없었던 사실이 충격적이었다. ◆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분명한 법이 존재한다.◈ ▶이씨가 아내의 이름으로 2009년 건축물 관리 대장상 허가면적보다 초과해 사업장을 짓고 허가 부서와 협의조차 없이 시공과 감리까지 받아내고, 10여 년간이나 영업을 한 것은 명명백백한 불법행위다.. 법은 이렇게 규정한다. 공사 책임감리원과 감독 담당 공무원이 공모해 허위 내용의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준공검사 결과 보고서에 첨부해 공무원들의 결재를 받은 경우 준공검사조서는 공문서에 해당하므로 질문의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처벌될 수 있다. 형법 제33조, 제227조, 제229조 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7조 제2항 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7조 ▶"「형법」 제228조 제1항이 규정하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고, ‘허위의 신고’란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 1415 판결 참조).◀ ▶형법 제225조에 의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것.◀ 검찰의 기소 내용 중 핵심은 이 대표의 고소 내용 중 이씨가 2012년 11월 28일경 김천 시청으로부터 태풍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상가 지원금으로 100만 원을 받았을 뿐 6,7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는 것이다. 우선 누차 말했다 시피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르면 " 적법하지 아니한 시설물 등에 자연재난이 발생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한다 규정에 의하면 도로 접도 구역 내 불법건축물인 이 씨의 사업장은 해당이 안된다 ▶당시 수사관에게 수없이 말했고 조사 과정에서도 누차 주장했다. ▶정상적인 영업 행위를 하는 시민들이 수해를 맞아 어려운 시기에 철거 대상인 불법건축물을 짓고 그들의 경쟁 업체로 법 위에 군림하는 이 씨와 가감 공무원 모두 위조한 공문서를 홍보물이라 김천시민을 속이며, 법을 농락해도 승진하고 사법부를 농락한 그들을 수사하고 불법 수급한 1백 만원도 즉각 추징해 야 마땅하다. ▶구미일번지에 대해서 무슨 죗값을 적용해도 괜찮다 ."이건 이거고 그건 그거"라는 검찰은 이 씨의 범죄행위에 대해 왜 수사할 의지조차 없나▶ 뻔히 범죄를 저지르고 사회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들을 왜 수사조차 안 하느냐는 기자의 항의에 검찰은 "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라며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는 답변만 고수한다.◀ ▶농소면장의 직인이 찍힌 분명한 공문서를 홍보물이라던 웃지못할 답변을 하던 d 동장은 "책임질게 있다면 지면 되잖아요" 라 했지만 얼마 후 프레시안과 인터뷰 중 "그건 공문서죠, 홍보물이라뇨" 제가 현장에 직접 방문한 겁니다" 하며 말을 바꿔 공문서의 진위 여부가 밝혀진 일이 있다. ▶D동장은 "불법건축물에도 수해 피해액을 신청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냐?는 질문에 당시에는 불법건축물인 줄도 몰랐다는 것이다. 재해 피해가 신고되면 공무원이 직접 확인 후 확인증을 발급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하고 왜 확인을 하지 않았나. 국가재난 기록물에 허위로 기록되는 결과를 초래한 책임을 묻자 책임지면 될게 아니냐던 공무원이 믿고 있는 게 무엇일까 하는 수수께끼가 풀렸다. 소식을 접한 동종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한다 "형사에게 잡힌 강도가 자신은 천만원이 아닌 1백만원을 뺏은것이라 한다면 강도를 풀어주고 형사에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라며 벌금형을 줄것인가 검찰에게 되묻고 싶다. 허위 공문서를 증거로 법원에 제출하고 6천 7백만 원을 피해 작성하고 대상 조차 해당안되는 지원금을 1백만 원을 챙긴 범죄행각이 드러나자 취재 기자를 향한 보복범죄다. 이것이 진실이다. 공개 토론방에서 작성한 한줄의 글을 가지고 왜 허위사실로 비방하냐는 검찰에게 이씨가 6천 7백의 피해를 입었다 내놓은 서류를 보고 올린 답글이며, 당일 같은 날 보도한 구미 일번지 기사에는 이 사안의 기사 한 줄 없었으며 취재 시 수사관과의 통화에도 수사촉구를 언급했던 일이 생각난다. 공무원들의 증언도 수두룩하다. 무엇보다 법령에 나와있는 대로 1백만 원마저도 범죄행위로 불법수급해야할 세금이다. 1년이 넘게 수사 촉구하고 있는데 알아보지도 않았다는 ▶검찰 측의 판단대로 비방할 목적을 지닌 것이라면 왜 당일 보도에 언급조차 않았고 그간의 수십 건의 고소에도 맞 고소조차 하지 않았을까.◀ 지난 2012년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 태풍 재해 소상공인 피해 상가 지원금" 을 신청하라는 김천시 홍보물일 뿐이라는 억지 주장을 하는 공무원도 인터넷뉴스 H 신문의 김 씨의 신문 배포 없이 신문대금을 58개 부서에 지급받아 챙긴 갈취 사건에 대한 경북도 감사실과 행정안전부 진상 요청서에 허위로 작성한 보고서를 올려 범죄행위 은폐에 적극 가담한 비리 공무원을 김천시(시장 김충섭)은 형사고소하는 대신 전원 승진 의결한다.. 이 씨와 측근들의 과감한 범죄행위를 적극적으로 비호하며 비리를 저지르는 공무원들에게 내려지는 댓가는 충격적이다. 형사처분은 고사하고 징계조차 없이 승진하는 믿기 힘든 일이 발생한다. ■구미 일번지와의 인터뷰에 "공문서가 아니라 홍보물이라더니,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무슨 말입니까!! 홍보물이라뇨? 그건 공문서죠"라며 급변하며 자백 증언 확보. 〈모 동장 승진〉 ◆중소기업 재해 지원금 신청서는 홍보물이 맞습니다.? 황악신문에 구독료를 지급한 건 콘텐츠 때문이며 문제없는 사안입니다,? 경상북도 감사실 보고. {감사실 담당 7급>6급 승진 } ■김천시는 시정에 필요한 콘텐츠를 사용하기 위해 정당한 예산을 지급하였습니다, 행안부 예산낭비조사팀에 허위보고 {기획 예산실 계장에서 사무관 승진} "「형법」 제228조 제1항이 규정하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고, ‘허위의 신고’란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판시되어 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 1415 판결 참조). □ 공문서 위조죄 처벌 형량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이나 공무소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벌금형이 없습니다.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7조(허위 공문서 작성 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끝으로 기자는 검찰에 지난 4월 1일 이 씨의 수상한 단체와 그들의 비호세력으로 보이는 경찰 고위 간부인 사촌 형인 모 간부 경찰관의 의혹과 유력 일간지 기자의 범죄 공모 의혹을 밝히는 취재를 시작하자 조작된 고소로 가해진 구미일번지에 대한 허위고소 전반에 대한 공익제보를 한일이 있다. 되묻고 싶습니다. 김천경찰관 음주 교통사고 사건 조작은 아직도 침묵하고 있는 심각한 사법권의 벽은 시민들에게 낯설기만 하다. 불편한 진실을 고통스럽고 두렵지만 알리는 구미 일번지는 우리 소시민이 분별력 있는 시선으로 법과 정의를 판단하는 날을 이뤄내는 시대정신을 바라며 불편한 진실을 찾아 보도하고 있습니다.

<성주군 기획보도>이병환 성주군수, 재선 불투명 여론 급부상. 빛 고을 성주군 버리고, 고려장 성주군을 선택한 방관? 악재로 되돌아와!!

이병환 성주 군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해당 가능성에 촉각!!  직능협의회 오만과 집단 헤게모니 방관? 한편한길 선택이 결국 재선가도 초유의 악재로 돌아왔다 여론 지배적!

공무원 정년은 법적 사항이다 하지만, '"협의사항은 법보다 더 소중한 직원과의 약속"으로 양심과 신의의 문제다라는 입장문을 공표한 공무원 직능협의회가 존재한다는 믿기 힘든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다. ◆고려장이 부활한 것과 무엇이 다른가, 여론 중심층 토착민들인 노년층 반발 드쎄져 ◆ 선비의 고장이 탐욕의 강요를 "아름다운 미덕"이라 칭하고, 법위에 그들의 협약이 있다는 글과 사리사욕으로 말미암아 양심과 신의를 망각하는 양두구육羊頭狗肉 (양머리에 개고기, 겉과 속이 다른 거짓말) 폐단을 내걸었다. ▶고려장이 "미덕"이 되고 ,범죄 약조가 "신의"가 되고 미래의 자리 욕심이 "양심"이 된다!◀ 얼핏 보면 규칙을 깨는 일에는 항의하고,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찾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조금 들여다보면 경악할 사건이다. 남들도 다하는데 나만 안 하면 억울하지 하는 생각에 급기야 집단 일탈을 강행한 성주군청 직능 협의회의 논란에 진상 규명을 위해, 지난달 1월 26일 성주군청 홍보를 책임지고 있는 계장과 반신반의 하며 인터뷰를 했다. "그게 무슨 문제냐는 식의 태도" 에 "믿기 힘든 소문이 진실이다" 라는 생각에 다급히 질문을 던졌다. 이병환 군수에게 보고 했냐는 질의를 했고 ,알고 계신다는 답변에 이어 " 그렇다면 어떤 조치가 있었냐"는 질의에는 뜬금없이"그것은 전임자 때부터 협의 사항이다.". 이어서 "조치가 없었다는 말인가?라고 되풀이한 기자의 수차례 질의에 답변 하지 못했다. 어이가 없어 재차 범죄를 의식조차 못하는 것이냐 라고 해당 부서를 찾는 기자의 질의에 격앙된 태도를 보이는 홍보계장의 사안을 보는 의식은 모든 의혹이 진실일수 있다란 실체적 규명을 위한 취재에 몰입하게 하기에 충분한 만남이었다. ▶보름이 지난 2월 10일 질의한 동일 내용 역시 돌아 오는 답변도 역시 같았다.◀ 게다가 사건 발생은 작년 10월경이란 것이다. 단체장의 폐단 근절 의지 상실로 인한 공무원의 기강 탈선이 극에 달했다는 군민들의 여론에도 인식조차 못하는 성주군청 인가 .현 군수는 정치적 시각을 예측 못한건가? 진검승부를 던진건가 의견도 분분하다. "전임 단체장 측근으로 분류된 서기관이기 때문이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군민과 옹호하는 군민의 갈등만 커지고 있다. 지금은 침묵을 지키고 있는 김항곤 전 군수지만, 자신의 사람을 챙기는 호탕한 기질이 김항곤 마니아층을 이뤄냈고 김 전군수 자신도 알고 있다. 지금 성주 군민 모두가 예측하듯 김 전군수의 버팀목이 된 "김항곤의 사람들"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김항곤 전군수는 자신을 던져서라도 나설 수밖에 없을 거라는 여론이 힘이 얻는데는 김항곤의 사람들을 나뉘자면 이구동성으로 첫 번째라 할 수 있는 "김 항곤의 방패이자 아픔" 이기도 한 공무원들의 일이기 때문이다. 김 전군수 역시 고비는 마찬가지다. 이병환 군수 시대에서 이번만큼은 이라며. 확신하고 있는 이유인 김 항곤의 사람들은 믿고 있다. 자칫 평소 와 다른 행보로 비취면 김 전군수 역시 현 군수와 다를 바 없는 뭇매를 맞게 되는 현 상황을 알기에 결코 피하지 않을 것이라는 다소 고무된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한다. "피해자가 가해자로 몰려 집단 이지메를 당하는 행위를 관행이다 " 방관하는 단체장과 공무원 ◐여기에 관행을 내놓고 정의를 거래하고 평등을 조작하는 성주군 이병환 군수.와 거래된 정의, 조작된 평등은 과감하게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내걸고 종횡무진하는 정 희용 국회의원의 행보는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21대 총선 고령, 성주, 칠곡군 정희용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유한국당)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공소장 제출 거부는 상식을 거부하는 것”라며, “비겁하고 궁색한 변명에 측은지심마저 든다”라고 비판한다.◀ ▶당선 후 정 의원은“정부가 유료방송시장의 채널 공급 계약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지만 오랜 관행으로‘선공급-후계약’이 이어지고 있다”라며, “‘선공급-후계약’금지법 발의로 인해 유료방송시장에서 플랫폼과 콘텐츠 사업자들이 공존 공생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라며 중량급 의원도 피해나는 발의를 하고 있다.◀ 관행 타파에 단호한 행보, 정치적 이해타산 논리에 중량급도 피하는 현황과 무게감이 큰 선배 정치인에게나 거래된 정의, 조작된 평등에는 단호하게 목소리 내는 정 의원을 두고 "소신 없이 목소리 내기 힘든 일은 분명하다" 며 정당 논리를 떠나 정의원의 일관적인 원칙의 소신과 신념만은 지역구 내 민주당 관계자들도 인정하고 있다.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5조를 위반한 위법이다는 내용을 내걸고 ㅇㅇㅇ서기관 퇴임 등을 강요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전 직원들에게 공표함으로써 당사자에게 모욕감을 주는 등의 일이 발생했다. ▶의사의 결정과 발표 과정에서 임원회의의 소집과 찬성유무, 찬성인원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며 집단 행동으로 이어졌다. ▶남들도 다하는데 나만 안 하면 억울하지 하는 생각으로 자기합리화를 넘어 집단 범죄를 강행한 직능 협의회의 이들은 공무원이다. 이들의 게시판에 나열된 일부이다.< 이글들 보다 차마 옮기기 힘든 글로 도배되어 있는 그곳이 공무원들의 공개된 홈페이지였다.> ▶"참말로 낯 뜨거운 ㅇ서기관 놈이 직협 임원에게 그런 말을 했다면 직협으로서는 거기에 맞는 합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뻔뻔한 서기관 놈이 벼슬이 얼마나 높길래 저러는지 회원 님들 그 똑똑한 서기관한테는 상, 하 할 것 없이 그놈에게는~ ▶밥은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이제 갖 임명장 받고 들어오는 신규직원들은 본인 자녀와 비슷한 나이인데 과연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면 한가정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직협회장님에게 고합니다 신규 교육할 때 꼭 이분들의 활동한 부분에 대해 참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꼭 간청 드립니다 입에 담기도 ㄷㄹ습니다 ▶직원들에게 교제를 제작하여 좋은 사레들과 나쁜 사례들을 만들어 교육 필요할듯합니다. 〈"공무원 정년은 법적 사항입니다". "하지만 협의사항은 법보다 더 소중한 직원과의 약속으로 양심과 신의의 문제입니다".라며 홈페이지에 이들이 작성한 글에 법률적 검토 사안을 보자.〉 「형법 제284조의 집단 협박,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 훼손 죄 및 제324조 제2항의 강요 죄와 직능 협의회에서 근거로 들고 내세운 직장 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도 명백히 위반한 사안이다.」 「공무원법 제60조 (신분보장의 원칙) 및 제66조(정년)의 규정에 보장된 것을 위반한다.」 공무원의 징계기준에 따르면 성실의무 위반 중 "제5조 부정청탁 금지법 1. 공무원 행동 강령의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 청탁 등을 해서는 안된다. 고 직시하고 있다. 2. 인사 청탁 등의 금지법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해서는 안된다 단체장 이병환 성주 군수 역시 인사청탁 과 공무원비밀누설죄 및 “인사시스템 자체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이로 인해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공직사회의 정직성 내지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에 해당할수 있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지방공무원법위반을 검토 대상의 심각한 사안이다. 피해자인 서기관은 말이 없었다. 슬프죠...내 탓이지요.. 저도 후배들의 말에 속이 상합니다. 시기를 지키지 않는다고 나갈 생각이 없었다고 단정 짓는데 변명도 제대로 못할 심정이었죠.. 수십 년 고향 후배들이고 직장동료인데 순간 성화에 밀려 내쫓기는 것보다 후배들에게 모양새를 찾는 길을 택하고 싶은 오기도 생겼고 후배들을 이해합니다.. 도 했고 ,.. 어느 날 댓글을 보는데 화가 나는 것보다 그냥.. 거 있잖습니까 그냥 .. 겁이 나더라고요. 내가 죽어야 가족이 죽어야 살겠구나.. 한순간 아버지가 후배들의 원수로 되고 요즘은 겁이 납니다 사람들이 수십 년을 동고동락한 이들과 ...그는 형을 택했다. 모든 비난을 감수할 테다 그러나 나를 위해 목소리 내다 고초를 겪는 후배들에게는 멈추어 줄 것을 전해달라는 부탁만 했다. 서기관은 7급 공채 출신이다. 그는 고소는 할 생각도 없다고 자신의 마음에 유일한 바람이 있다면 자신의 눈물을 지켜보던 후배를 위해 인터뷰를 응했다 한다. 그는 형을 택했다. 끝으로 성주 군수와 공무원 직능 협의회의 이사안을 두고 전임 군수로 부터 이어진 일이다는 면피성 입장을 고수해온 이병환 성주군수에게 과거 추미애 의원에게 정 희용 국회의원이 해준 "상식을 거부하는 것”라며, “비겁하고 궁색한 변명에 측은지심마저 든다”라고 비판한 글을 옮겨본다. <<직장 협의회 입장문 > 최근 직장 협의회 게시판의 <약속은 지켜야지 외 20여건>및 <서기관 퇴임에 관한 입장>에 대한 핵심 내용은 000서기관은 기관장과의 협의회 협의사항에 따라 올해 연말에 퇴직하여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직장 협의회에서는 지난 10.7(목, 10월. 18(월) 긴급 임원 회의를 2회 개최하였고 무기명 투표 결과, 각각 참석 15명 중 12명이, 참석 16명 중 16명이 찬성한 가운데 기관장과의 협의사항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이를 준수토록 하기 위하여 전 회원의 힘을 합쳐서 투쟁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직장 협의회에서는 매년 기관장(군수) 과의 협의회를 통하여 다양한 협의 사항을 도출하여 직원 권익과 후생복지 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서기관 승진자 조기 퇴직으로 인사적체 해소" 사항은 제18회 기관장과의 협의사항으로 서기관 승진자가 2년 이하로 근무하고 퇴직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많은 직원들에게 서기관 승진 기회를 부여하고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협의사항은 정당한 절차, 즉 협의회를 통하여 개정 폐지가 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입니다. 000 서기관은 승진 전에 여러 경로를 통하여 협의사항을 충분히 전달되어 인지하였고 2019년 12월 20일 자로 서기관으로 승진했습니다. 2년이 되는 지금에 와서 일방적으로 기관장과의 협의사항에 대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조직 혼란과 직원의 사기 저하를 초래한다면 어떤 이유라도 용납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공무원 정년은 법적 사항입니다. 하지만 협의사항은 법보다 더 소중한 직원과의 약속으로 양심과 신의의 문제입니다. 지방 공무원들의 꽃은 사무관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만큼 영예스럽지만 승진하기 힘든 자리입니다. 서기관 관련 협의사항은 "나 혼자"가 아닌 "우리"를 위한 것으로 우리 모두가 사무관 이상의 자리에서 공직 생활을 영예롭게 마무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직장 협의회에서는 이러한 아름다운 미덕을 지키겠으며 직원을 대변하는 직협 무시 행동(대화의 자리가 쪽팔린다' 000 말하지 마라, 물을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질의하라 등) 및 대화 거부, 인격살인 등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당당히 맞서 싸우겠습니다. 또한 우리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가 더 이상 발 디딜 수 없도록 발본색원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힘을 모아주십시오 성주군청 공무원 직장 협의회 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