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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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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구미TV방송 개국 예정

[단독]추미애의 검찰개혁, 보수의 심장 구미에서 박살났다

추미애의 검찰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굴복을 말한 것인가 민주당의 시장-시의원 싸움에 검찰 개혁은 허울뿐인 뒷전 경북 민주당 초토화 대선 향방 가르는 파장 예고~문재인 정권 최대위기

장세용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구미시장과 김택호 당시 민주당 의원의 인사청탁 뇌물수수 사건의 실체를 긴박하게 밝혀냈다. 김택호 구미시의원의 의원직 제명은 윤리위원회 자체가 민주당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초유의 사건으로 불거지고 있다. 지난해 9월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김택호 의원을 제명한다. 이후 김택호 의원은 이를 불복해 지난해 11월 가처분 신청을 했고, 올해 2월 13일‘제명의결 처분 무효확인’소송에 승소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 일이 있다. 당시 민주당 불모지인 구미에서 내분은 급기야 민주당의원을 제명하고자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에게 요청하는 희대의 사건이었다. 윤리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증인에 참석해 자신에게 김택호 의원이 인사청탁의 대가로 돈과 침대, 건강식품 등을 떠밀다시피 넘겼으나 이를 거부하자 공격을 가했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져 민주당으로서는 김택호 의원의 제명건 보다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당시 윤리위 참석자들의 입소문을 탄 제명 의결의 속내는 바로 장세용 시장은 돈은 돌려줬고, 침대와 건강식품은 창고에 있었다고 증언을 했다는 것이다. 윤리위가 열린 것 자체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화제가 되었겠지만 이보다 더한 것은 민주당 불모지에서 선출직끼리 다투다가 다수당인 국민의힘의 비웃음에도 경북 유일의 민주당 단체장을 증인으로 참석시켜 금품수수 인사청탁 사건을 전국으로 공개해 민주당 세력을 이탈시키고 확장성에 걸림돌이 되게 했다는 것이다. 재판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시민들의 목소리는 어느 순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불안함을 지닌 채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정의를 외치던 시민단체와 윤리위 참석 민주당의원, 언론의 침묵. 그리고 윤리위 참석 국민의힘의원의 의미심장한 표정. 이에 재판결과와 함께 기본적인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취재에 나선 결과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장세용 시장과 부인, 윤리위를 강행한 의원에게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과는 다른 숨겨진 것이 더 있었던 것이다. 윤리위 증언에 명시된 현금·금품수수·인사청탁은 구미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이종우 경감의 조사로 이뤄졌다. 검찰의 재수사 요청 지휘까지 끝낸 결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사인)’으로 김택호 의원이 인사청탁과 함께 장세용 시장과 부인 김창숙 여사에게 건강식품(엑기스) 2박스를 전달한 것으로 판단하고 비공개를 붙여 과태료 결정을 내렸다. 압수수색과 검찰 재지휘로 불붙던 수사에서 침대와 돈은 어디가고 엑기스 2박스만 남기고 겨우 과태료 부과, 그것도 비공개로 진행된 것은 집권여당이 검찰과 경찰이 함께 시민을 농락한 정국을 뒤흔드는 일이다. 정쟁의 적을 치기 위해 타 당의 세력과 경찰·검찰까지 동원한 것을 국민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현재 장세용 시장 내외는 인터뷰 시도를 수차례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고 있다. 또한 더욱 의구심이 드는 것은 지난 구자근 구미갑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조사 담당자도 바로 구미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이종우 경감이라는 것이다. 윤총장과 추장관의 검찰개혁의 돌발변수는... 구미 집권여당의 검경 장악과 국민의힘의 사욕 한편 노사모 회원으로 알려진 신용하 당시 비서실장은 윤리위가 열리기 직전 국민의힘 의원들을 찾아갔다는 제보를 받았으나 연락이 두절되어 진위를 파악하진 못했다. 검찰개혁은 아랑곳없는 그들의 세상, 다음 편엔 더욱 충격적인 실체를 다루도록 하겠다.